시민광장

유시민은 누구인가 | 유시민 기사 모음 | 유시민 브리핑룸 | 강연 동영상 모음

대문글 | 회원게시판 | 시민광장 매거진 | 라이브폴

지역광장 홈 | 투데이 공지사항 | 토론광장 새소식 | 오늘의 포토이야기

공식기구 | 시민참여광장 | 신규개설 신청중 | 휴면참여광장 | 폐쇄된 참여광장

시민방송국 | 유티즌 사진관

공지사항 | 장터물품

시민광장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 회원가입

시민광장

회원 게시판

복지부장관시절 의료법개정안 61조는 어떤의도의 내용이었나요?

대통이되어주 | 2009-08-17 16:11:31 | 조회 647

http://usimin.co.kr/41145

정치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유시민님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기사부터 동영상을 거의다 섭렵했죠

그런데 안좋은 말들이 좀있더군요

의료법개정안 61조에 대해서 당시 시민단체들이 많이 반대했다고

그이유에대해 안좋은 말들이 많던데...그게 사실인지...

시민단체가 반대를 했다면 분명 무엇인가 문제가 있던것은 사실이었는지...

아님 그의도가 그런것이 아닌데 해석이 잘못되었다던지...

명확하게 설명즘 해주세요

여긴 유시민님의 광장이니까 대답해주실분 계시겠죠?

이점이 꼭 맘에 걸려서요....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정말 따뜻하고 서민복지를 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국가경쟁력을 살리는것도 중요하죠

안좋은기사를 보다보면 그쪽으로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서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시민은 이런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좀 해주세요

덧글쓰기 | 전체글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동성

의료법 61조가 뭐죠?.
그것부터 궁금합니다, 그러면 첨맘님 생각을 유추해볼 수 있겠지요.

09-08-17

기신

현재 법안은 아니고 당시 개정하려다 실패한 법안일 겁니다.
당시 개정안은 이렇습니다.

<△제61조(유인·알선 등 금지)=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보험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보험사, 보험가입자, 의료기관 사이에 「건강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용(이하 “비급여비용”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 계약을 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비용에 대해 할인이나 면제하는 경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4조인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4조를 예외사항으로 둠으로써 영리행위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칭 진보파의 말을 빌리자면

"기존의 의료법은 누구든지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유인과 알선 금지의 예외조항을 두어 보험업법에 따른 민영의료보험 회사가 비급여 진료에 대해 의료기관과 직접 가격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의료 영리행위를 가능하게 해서, 민간보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똑같은 위치에 놓게 된다는 겁니다. 역시 자칭 빈보파의 말을 빌리자면,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만이 유일하게 의료기관과 가격계약을 할 수 있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공단 가입자인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의료법 개정안 61조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민영의료보험 회사들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외형적으로 같은 반열에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더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장차 대부분의 값비싼 최신의료기술들은 도입 직후에는 바로 '비급여 의료서비스'로 분류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영의료보험 회사의 취급 상품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민영의료보험 회사들과 의료기관들 간의 직접적인 가격계약 관계에서 사실상 값비싼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에게만 이들 의료서비스가 공급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영의료보험의 상품시장에 편입된 최신의료기술이 거기서 빠져나와 국민건강보험의 법정급여 항목으로 전환되기가 쉽겠습니까?"

라고 주장했습니다.
요게 참여정부 때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웃기는 게 참여정부 무너지고 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재정경제부가 의료민영화를 주장했는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첨맘님이 주장해서 막았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8032511050275109&outlink=1

"사실 실손형 민영의보 상품시장의 확대는 참여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사안이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보험시장 확대를 바라는 과거 재정경제부가 주도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 내부에서는 실손형 민영의보 상품 확대가 대세였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뒤짚었다." 머니투데이 : 2008/3/5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080104085508854&p=akn
"보건복지부는 유시민 전 장관시절 '실손형' 상품인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며, 민영의료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아시아경제 : 2008/1/8

여기에 대해서는 자칭 진보파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참여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개정안'에 대해서만 물고 늘어지며-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유시민은 신자유주의자다! 그러니까 악마다!"라고 외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진보신당이나 창조한국당 쪽 사람들이 주로 꺼내는 이야기인데 - 왜냐하면 한나라당쪽 사람들이야 의료민영화 지지하니까요-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헛소리입니다.

첨맘님은 당연히 경쟁을 좋아하실 겁니다. 자유주의자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정도껏이지 정도 이상으로 벗어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사회 자유주의자'니까요(실제로는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만..)

그리고 DJ 때보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의료보험이 훨씬 확대된 바 있습니다.
별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09-08-17

현재 법안은 아니고 당시 개정하려다 실패한 법안일 겁니다.
당시 개정안은 이렇습니다.

<△제61조(유인·알선 등 금지)=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보험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보험사, 보험가입자, 의료기관 사이에 「건강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용(이하 “비급여비용”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 계약을 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비용에 대해 할인이나 면제하는 경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4조인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4조를 예외사항으로 둠으로써 영리행위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칭 진보파의 말을 빌리자면

"기존의 의료법은 누구든지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유인과 알선 금지의 예외조항을 두어 보험업법에 따른 민영의료보험 회사가 비급여 진료에 대해 의료기관과 직접 가격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의료 영리행위를 가능하게 해서, 민간보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똑같은 위치에 놓게 된다는 겁니다. 역시 자칭 빈보파의 말을 빌리자면,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만이 유일하게 의료기관과 가격계약을 할 수 있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공단 가입자인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의료법 개정안 61조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민영의료보험 회사들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외형적으로 같은 반열에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더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장차 대부분의 값비싼 최신의료기술들은 도입 직후에는 바로 '비급여 의료서비스'로 분류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영의료보험 회사의 취급 상품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민영의료보험 회사들과 의료기관들 간의 직접적인 가격계약 관계에서 사실상 값비싼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에게만 이들 의료서비스가 공급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영의료보험의 상품시장에 편입된 최신의료기술이 거기서 빠져나와 국민건강보험의 법정급여 항목으로 전환되기가 쉽겠습니까?"

라고 주장했습니다. 
요게 참여정부 때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웃기는 게 참여정부 무너지고 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재정경제부가 의료민영화를 주장했는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첨맘님이 주장해서 막았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8032511050275109&outlink=1

"사실 실손형 민영의보 상품시장의 확대는 참여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사안이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보험시장 확대를 바라는 과거 재정경제부가 주도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 내부에서는 실손형 민영의보 상품 확대가 대세였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뒤짚었다." 머니투데이 : 2008/3/5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080104085508854&p=akn
"보건복지부는 유시민 전 장관시절 '실손형' 상품인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며, 민영의료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아시아경제 : 2008/1/8

여기에 대해서는 자칭 진보파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참여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개정안'에 대해서만 물고 늘어지며-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유시민은 신자유주의자다! 그러니까 악마다!"라고 외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진보신당이나 창조한국당 쪽 사람들이 주로 꺼내는 이야기인데 - 왜냐하면 한나라당쪽 사람들이야 의료민영화 지지하니까요-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헛소리입니다.

첨맘님은 당연히 경쟁을 좋아하실 겁니다. 자유주의자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정도껏이지 정도 이상으로 벗어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사회 자유주의자'니까요(실제로는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만..)

그리고 DJ 때보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의료보험이 훨씬 확대된 바 있습니다. 
별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만이 유일하게 의료기관과 가격계약을 할 수 있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공단 가입자인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의료법 개정안 61조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민영의료보험 회사들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외형적으로 같은 반열에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더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장차 대부분의 값비싼 최신의료기술들은 도입 직후에는 바로 '비급여 의료서비스'로 분류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영의료보험 회사의 취급 상품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민영의료보험 회사들과 의료기관들 간의 직접적인 가격계약 관계에서 사실상 값비싼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에게만 이들 의료서비스가 공급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영의료보험의 상품시장에 편입된 최신의료기술이 거기서 빠져나와 국민건강보험의 법정급여 항목으로 전환되기가 쉽겠습니까?"

저부분에서 아예없는 말은 아닌거같은데.....시민단체에서 지어낸말도 아닌거같구요
실제로 저렇게 되는법안을 그럼 유시민님께서 만들었다는건가요?
민간보험이 건강보험보다 우위에 점하게되는...
흠~~
시민단체에서 불신임장관표창장까지 받은걸로아는데
시민단체는 보통 민주개혁세력인데...민주개혁세력에게 반대에 부딪쳤다면 흠~~
어떻게 봐야하나요?

09-08-17

	시민광장 일정표	시민광장

40401	인천 경인 연대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더위와싸워가며... 홍.. 3	대 한 민 국	09-08-18	4	0	2666

40400	●● 만평 종합 2009. 08. 18 화요일..한것이 뭐냐??!!!	순수	09-08-18	2	0	602

40399	제자리 - 무늬, 물, 끈, 운동화... 2	깜냥	09-08-18	2	0	646

40398	[2009] 울분의 주먹과 차가운 법치사이	황혼의 도야	09-08-18	1	0	469

40397	유시민님, 왜 침묵하고 계시나요? 8	한우리	09-08-18	1	2	945

40396	친노신당 창당 선언 대환영 2	jjj	09-08-18	1	3	722

40395	신당보다 유시민이 중요하다 5	한말씀	09-08-18	14	2	902

40394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소고 1	김완수	09-08-18	1	0	653

40393	잘 삽시다. 1	무학도인	09-08-18	0	0	536

40392	신당 창당은 아닌거 같습니다. 2	이건 아니다	09-08-18	7	8	805

40391	신당성공의 조건 3	차인표	09-08-17	2	2	657

40390	마케터의 신당 설레발을 보며 김석수를 생각한다 9	니미럴리스트	09-08-17	3	11	967

40389	큰 그릇에 담길 사람들....... 1	갈색하늘	09-08-17	3	1	609

40388	신당참여론자들이 위험한 이유 5	니미럴리스트	09-08-17	8	11	957

40387	잊지마세요. 독립운동가의 아픔을...	이정민	09-08-17	0	0	483

40386	위대한 유산	갈색하늘	09-08-17	1	0	532

40385	어떤 회원들이 신당으로 모이자고 다그치는 것이야? 3	걸사비우	09-08-17	16	16	787

40384	18살. 고 2학생입니다! 1	니케	09-08-17	0	0	663

40383	친노신당에서 시민광장 깃발 꽂자고 합니까? 8	감자탕	09-08-17	43	4	1442

40382	첨맘님이 신당창당에 아직 참여하지 않는 이유 2	아영	09-08-17	20	3	992

40381	신당 창당 제안자 명단에 굳이 기초광장 대표 직책을.. 15	고독한항해	09-08-17	40	9	1583

40380	8월21일(금) "참여정부평가 국민포럼 고양 강연회" 합니다 ! 2	봄봄	09-08-17	2	2	602

40379	살아있는 인간교과서라니까요 왜 유시민이냐?? 3	빗방울과이슬	09-08-17	1	0	754

40378	유시민한테는 투표만한게 없는기라 딱그긴기라 카모 맞제 내.. 1	빗방울과이슬	09-08-17	2	0	573

40377	친노신당 창당에 대하여.... 8	변강쇠	09-08-17	8	5	956

40376	<<<광복절을 맞이하여>>>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기금 마.. 7	광안리불나방	09-08-17	6	0	1666

40375	나는 유시민을 주군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6	베가번드	09-08-17	10	0	947

40374	여기는 유시민 팬클럽 !!! 16	김상기	09-08-17	25	13	1469

40373	신당창당....암담한 지금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희망이 되길.. 4	네이버하이에나	09-08-17	8	5	12588

40372	70대 후반 노인의 유시민 이너뷰 11	눈팅무지렁이	09-08-17	19	0	1249

40371	신당 창당은 참으로 경솔한행동들이 아닐까하는 생각이나뿐이.. 9	빗방울과이슬	09-08-17	18	17	882

40370	[8월21일] ★창립후 첫 통영광장 벙개모임 안내	블루세상	09-08-17	2	0	677

40369	유시민에게 너무 많은것을 강요하지마라 현실정치하게 그를..	빗방울과이슬	09-08-17	11	3	626

40368	◈ 긴급!!! 오늘뿐입니다 적극 참여합시다. 4	구축함	09-08-17	2	0	681

40367	중대선거구제에 대하여 3	미니파더	09-08-17	2	0	624

40366	'친노신당' 깃발 "MB는 국민억압… 민주당도 부족" 1	육칠팔일	09-08-17	0	0	609

40365	수구파, 뉴라이트, 조중동은 경사났네 7	충청사랑	09-08-17	1	13	703

	복지부장관시절 의료법개정안 61조는 어떤의도의 내용이었나.. 3	대통이되어주	09-08-17	0	0	648

40363	신당 논의는 신당 홈페이지 가서 했으면 합니다. 12	화정인	09-08-17	24	25	954

40362	난 당연히 신당이지 25	마케터	09-08-17	53	16	1791

40361	유시민,이해찬,한명숙 없는 신당에 절대 반대!! 21	화정인	09-08-17	24	28	1156

40360	신당창당?참정연, ,참평포럼 지도부들은 자숙하라	화정인	09-08-17	18	15	654

40359	지금 교체해야 할 장차관 3명을 뽑는다면?	pgok	09-08-17	0	0	608

40358	유시민씨와 크리스챤 지지자들의 우선순위!!! 15	장막장이	09-08-17	0	14	778

40357	정치고수 시민광장 회원 1	정치 고수 집단	09-08-17	3	3	612

40356	[8월 30일] 바짝! 물오른 '맞불광고 모금 바자회' 19	바보열정	09-08-17	20	0	1229

40355	추모문화제.	우리함께...	09-08-17	0	0	485

40354	[희망] 8월 23일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5	깨끗한곰 사랑	09-08-17	4	8	624

40353	신당창당에 대해 고민해 봅시다 18	조봉암	09-08-17	16	9	1019

40352	저는 지금 천안에 있습니다. 1	아이니드마나	09-08-17	1	1	544

40351	현재의 신당창당은 이적행위입니다. 15	충청사랑	09-08-17	4	11	736

40350	참정연 해산에 앞장섰던 것들이 또 나서는구나 1	g	09-08-17	3	11	616

40349	단순메시지블로그 '트위터'에서 유시민을...	찰스한	09-08-17	1	0	734

40348	[보도자료]각계 시민 1641명,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정당.. 3	山仁	09-08-17	29	19	1023

40347	책임자(지도자)의 독단(독재)이 얼마나 위험한지 유시민이 말.. 4	가인블루	09-08-17	3	7	806

40346	8월18일 용인 강연회( 이병완 실장/천호선 대변인) 7	안드레아	09-08-17	6	8	725

591

594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