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국민경선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노무현 같은 분을 대통령으로 모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1987년 대선에서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같은 결선투표제가 있었더라면

DJ와 YS의 20년이 넘는 동안의 대결은 없었을 것이고,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보다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독일식(50:50) 정당명부제가 적용되었더라면,

충청당이 아닌 진보당이 캐스팅보드 역할을 해왔을 것입니다.

정치세력들의 힘이나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크게 변하지 않아도,

선거제도에 따라 정치지형이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지역적 대결구도가 고착화된 현재의 상황하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선은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별다른 반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쪽에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제도가 현재의 제도에 비해 진보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역적 몰표현상이 심한 한국정치에서 일정 정도 지역대결구도를

완화시키는 측면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내각제 시도가 없으리란 보장은 없으나, 집권당 차기 후보의 반발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소수당 또는 신생정당에는 유리하겠으나,

1, 2당에서 모두 반대하겠지요.

대선을 두 번 치러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도

무시할 수 없을 거구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재의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로 바꾸는 문제가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적 독점 현상을 해소할 수 있고, 신생정당들의 의석획득에도 유리하지요.

영호남에 기반을 둔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내심으로는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망국적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과

MB정권의 의지에 따라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대선거구까지는 않되더라도, 최소한 비례대표를 전국단위가 아닌

광역단위로 선출하는 방식정도는 수용되리라 예상됩니다.

현재 1, 2당 모두 크게 손해날 것이 없으니까요.

다만, 비례대표의 비중을 상향조정하는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겠죠.

MB가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대통령님 서거나 미디어 악법 처리로 인한 여론악화상황에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겠지만,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가가

우리의 대응방안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란 게 의도한 자의 의도 범위 내에서만 진행되지는 않으니까요.

특히 변화의 시기에는 의도를 벗어난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02년 당시 민주당 당권파가 국민경선이란 생소한 제도를 도입(수용)한

의도는 노무현후보를 민주당 대선후보로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회창대세론이 지배하던 당시 상황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죠.   

당권파가 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단 경기가 시작되고 나면, 결과는 그들의 손을 떠나 버리게 됩니다.

또다른 대표적인 예가 소련의 고르바초프일 것입니다.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이 되고 나서 개혁을 시작하였을 때,

그것이 사회주의진영의 해체와 그 자신의 실각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MB 정권을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고,

미디어악법 무효 투쟁은 지속해 나가야 하겠지만,

MB정권이 제안했다고 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터부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결코 작은 이슈가 아닙니다.

망국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지역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혁/진보세력의 제도정치권에서의 영향력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