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경축사가 장장 30분씩이나 할애하는 광복절 기념식, 태어나서 처음보는 광경이라 할까요? 광복절을 기념하는 집념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장시간의 연설이었을까요?
정작 광복절 관련 주제들은 입에 발린 소리로 짧은 한마디일 뿐이고 정권의 논리를 홍보하고 자신을 자랑하는게 나머지 20분이었네요. 광복절 기념식인가요? 한나라당 전당대회인가요?
광복절을 축사하는 그 분은 도대체 누구신가요? 마치 정권의 압력이 있는 듯, 광복절은 없고 시국을 말합니다. 굳이 시국을 말한다면 권력을 향한 충고도 있어야 하거늘 국정의 총체적 위기를 국민과 야당으로 돌리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여야를 향한 어설픈 양비론을 서술하지만 결국은 국정에 발목을 잡는다며 야당과 비판세력을 지목합니다.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고서는 조금 나아졌다해서 '집권세력' 추켜세울 일인가요? 그럴러면 청와대 대변인이 축사하지 그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연설은 물 흐르듯 되지않고 정제되지 않는 서술입니다. 그러다가 연설의 말미에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대통령인지 교회 목사인지 그 행태를 보니 장황하게 '할렐루야' 나를 따르라.....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는 방송사가 시간이 없어 광복절 기념행사는 생략하고 생중계를 마칩니다.
국경일 기념식은 이명박을 포장하는 도구가 아닙니다.그러나 이명박은 국경일 기념식에서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자기를 비판하고 불편하게하는 목소리에 '국론분열'과 지역주의로 치부해 버립니다.
정당성과 명분이 있는 '집권자'라면 또 모르겠으나 '민심이반'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판에 누가 누구에게 국론분열과 지역주의로 몰아세운답니까? 그런 말 자격이나 있으신가요?이른바 고소영,강부자 인사, 여러가지 특혜 시비, 그리고 악법 강행으로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는 과오부터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이명박은 말했습니다. "편파적인 것을 가운데로만 갖다놓으라".... 자기를 비판하고 불편하게 하는 목소리가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도 편파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강행한 것이 '미디어법'이고 '방송장악'이지요. 언론이 마음에 안든다고 대통령이 어찌해보겠다며 지휘하는 그 발상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권력적 야욕으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미디어법, 그 목적이 이루게 되자 정권은 이제 이미지 메이킹 작업에 들어갑니다. 독재자들이 비판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 취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전두환은 '정의사회 구현'이었고 이 정권에서는 '서민과 중도실용'입니다.
앞에서는 국경일 기념식과 미디어를 통해 '중도 실용'이라고 떠들고 뒤에 가서는 기무사를 통해 '민간인 사찰'을 꾀했습니다. 기무사령관이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에 보였던 행위입니다.
겉으로는 김대중 전대통령 위로한다면서 족벌언론을 통해서 병환으로 누워있는 김대중 전대통령 모독합니다. 정치적 목적의 먼지털기 왜곡수사로서 전직 대통령 죽음으로 몰아놓고서는 이에 대한 반성 없이 고인을 슬며시 비꼬기도 합니다.
경제적 효과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에서 여전히 실용적인 자세는 없고 국경일 기념사에서 보듯이 이념적으로만 재단합니다. 이념으로 몰아넣어야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6.15와 10.4 선언의 정신을 계승할 의지도 없습니다. 광복절날의 광복절 경축사가 맞긴 맞습니까? 무엇이든 때가 있거늘, 시도 때도 없이 경제논리이고 FTA 자랑입니다.
독재가 따로 없습니다. 정권의 정치적 목적의 입김와 압력이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이유로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 행사 불허하는 대학의 행정관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중권씨 짤라버리는 '중앙대' 뒤에는 '유인촌 장관'이 상상되지 않나요?
이러고도 '중도'라고 떠드니 이 나라의 중도는 상대적으로 자신이 소화할 수 없는 부분에 '좌파'라고 치부해버릴려는 꼼수이거나 정권의 부도덕성을 포장하려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운하 의심되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퍼부으면서 정작 국민이 요구하는 예산에는 나몰라 해놓고 무슨 낯으로 '실용'이라고 운운하는지 ... 이명박 정권에게 보수니 진보니 중도니 정의하는 것조차 사치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친위세력들 배불리기 위해 22조원의 4대강 대운하 예산으로 국민예산 등쳐먹고 낭비하면서, 이를 위해 복지예산을 축소시키고서는, 단 1퍼센트의 국민에게도 손실이 없어야 한다는 말로 부자감세를 취해 재정을 어렵게 하고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는 공권력의 폭력으로 제압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에서는 방송사의 국경일 기념사 보도를 이용해 '서민 행보'라고 자랑합니다. 정작 서민을 위한 정책은 찔끔 찔끔 수준입니다.
지역주의 구도와 비생산적인 정치일정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정부가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제안 했을때, 그 당시 한나라당과 이명박은 무엇을 했을까요? 실컷 반대해놓고 이제와서 집권을 하자 개헌을 한다?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가 일치하는 그 시기에는 반대해놓고 이제와서 개헌을 하고 선거제도를 바꾼다? 일본의 자민당 장기집권의 경우처럼, 미디어법과 더불어 장기집권 음모를 위한 꼼수가 아닌지 살필 일입니다.
이명박과 거대 한나라당을 보고 있자니 대선과 총선의 동시실시는 다시 봐야할 일입니다. 대선의 흐름이 총선까지 영향을 끼쳐서 정권을 견제하는 기능이 사라지는 부작용입니다. 대선이 지난 2년후 오히려 총선과 지방선거의 동시실시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일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되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잘 보여주지 않나요? 모든 걸 독식하는 자들은 국민의 여론에는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일방주의적 국정운영으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성숙도가 아닙니다.
국군의 기무사 민간인 사찰과 미디어 악법등에서 지금 언론은 침묵의 카르텔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명박, 조중동, 기무사 비판의 검색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블로그 조회수를 보면 입증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