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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궁금해요
시민 | 2009-08-13 19:25:52 | 조회 845 인쇄하기
http://usimin.co.kr/4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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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되면 장단점은 무엇인가여?

 장점도 많을것 같은데 마니아시는분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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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정기  

한국미래발전연구원 12차 정례 세미나에서 발표한 이상이교수님의 발제문 요약입니다.
참고하시길...^^

http://www.futurekorea.org/bbs/board.php?bo_table=forum&wr_id=40 		09-08-14

지방아들민수아빠  

작정자:김경희
등록일:2009-08-14
제목:의료민영화반대합니다.

) 미국 -의료보험 민영화의 나라-

미국은 1971년 2월18일 닉슨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 카이저에 의해 의료보험 제도가 민영화로 바뀌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할 당시 그 제도는 보험회사가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건강을 외면 할 것 이라는 것 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회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통해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그럼 도대체 그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일까? 미국 국민들의 경험담을 통해 구체적인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자.

① 각 보험회사 별로 소속된 병원

미국은 병원이 각 보험회사에 소속되어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가령, 누군가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실려 갔다고 치자. 그런데 그 인근 병원이라는 곳이, 환자의 보험회사와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은 곳이라면 환자는 아무리 응급상황이라 할지라도 치료를 받지 못한다. 매우 위독한 상황에서도 병원은 환자가 죽어 가는것을 지켜 볼뿐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픈 몸 을 이끌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있는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다.

② 가입이 어려운 보험

민영화 된 보험회사는 고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가령 병이 들기 쉬운 고령의 노인이나, 유아들, 혹은 지병이 있어 자주 병 치례를 하는 사람들 모두 보험회사는 그들의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결국, 그들은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고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혹여나 아프기라도 한다면, 큰돈을 주고 병원에 찾아가야 한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나무를 자르는 절단기에, 중지와 약지를 잘렸다. 그는 병원을 찾아갔지만,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던 그는, 의사가 잘린 손가락을 앞에 두고, 약지에 1만2천 달러 중지에 6만 달러 라는 값을 매기는 것을 봐야만했다. 환자는 고객이고, 병원은 기업인 것이다. 그것은 마치 가전제품을 수리할 때 AS비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결국 두 손가락을 잘린 사람은, 비용문제 때문에 약지만 접합수술을 받았다. 보험에 가입 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번 아플 때 마다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하는 것이다.


----- 이런 이유로 지금 미국에서도 스스로 실패한 제도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라나라에서 이걸 따라하려고 하다니
도저히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ㅣㅣ

이 나라에 세금 꼬박꼬박내면서 살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절대반대입니다.. 		0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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