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는 나의 고교 학창시절에 끝나서 이 나라가 다행인 줄 알았습니다. 백담사로 걸어간 전두환, 꺼져가는 물태우, 독재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신기합니다. 20년 동안 한 점의 변화도 없이, 우리 사회가 그 만큼 그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독재 권력의 바이러스'를 여전히 고이 간직하고 이명박을 앞세우고 있으니 말이죠.

독재라고 느낄때는 단순합니다. 멀리갈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하소연하는 시민들의 '기자회견'과 '1인시위' 조차 불허하고 잡아가는 20년 전의 암울한 일이 거듭되고 있는데 이외에 뭘 더해야 독재라고 생각할까요?

번지르르한 조경물만을 내세우고 광장이라고 자랑하는게 '민주주의'이고 선진국인가요? 영국의 트라팔가 광장은 '눈요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시민들의 시위와 거리토론으로서 명물을 이룹니다. 카탈루나 광장이 없다면 스페인은 아직도 프랑코의 파시즘 독재체제일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6월민주항쟁과 월드컵 열기, 탄핵반대 집회,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시위의 역사가 있습니다. 현 정권의 과오와 관련된 역사일수록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히려 이를 기념해야할 일입니다. 그것이 현 정권이 반성한다는 표현이 아닐까요?

그런데 광화문 광장이 광장이 아니라 서울시장을 위한 홍보물이 되고 있네요. 이런 배경에서 집회시위의 기본 자유마저 불허한다고 하네요. 정치인들은 어디가서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이럴진데 광화문 광장에 더 무엇이 볼 것이 있는가요? 당신이 만약 기자라면 어떤 광장을 취재해야 할까요? 트라팔가입니까? 광화문입니까?

홈페이지에 몇 마디 했다고 몇 억씩 소송하는 '미 쇠고기' 수입업자들은 무슨 경우일까요? 정권이 뒤에서 사주하는게 아니라면 어떻게 일반 소비자들에게 저럴 수 있답니까? 이런 사람들을 의식해 글도 함부로 못쓰는 시대인가요? 정책을 수반하는 정부 책임자의 책임은 없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위협하는게 독재가 아니고서야 무엇이란 말인가요?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배임이니,횡령이니하며 덮어쒸우고서는 마침내 개인의 글쓰기 영역을 함부로 봉쇄하다못해 '금전 수입'마저 빼앗아 가는 행위를 보면 황당합니다.정연주 사장 부당해임이 그러하고 진중권을 놓고 벌이는 유인촌,변희재의 완장쇼가 대표적인 일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던 자신들의 죄에는 묻지도 않으면서 '쓴소리'가 듣기 싫어 명예훼손죄를 남발합니다. 검찰이 여러사람 나쁘게 물들었요. PD수첩 탄압하기위해 '명예훼손'죄를 남발하던 검찰이 그렇습니다.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언론으로부터 정권에 대한 쓴소리 듣기 싫어하는 검찰입니다.

똑같은 쓴소리인데도 참여정부는 왜 참았고 이명박 정부는 비판 한마디도 못참아서 잡아가고 제약할까요? 유별난 종족이자 꼴통이 아니라면 '독재 바이러스'라고 불러도 될까요?

부자감세로서 강부자층들을 배려하는 반면,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테러범 다루듯 폭력을 휘두르는 공권력을 보면서도 도리어 잘했다고 박수치는 친위세력들, 이 나라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었기에 저런 답니까? 이러고도 선진한국이라고 떠들건가요? 선진한국에서는 지금,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 장면이 연일 비춰지고 있어 해외언론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보기가 민망합니다.

미디어법으로 언론을 장악하려 합니다. 최시중의 방통위는 방송 광고를 통해 버젓이 대놓고 거짓말입니다.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자본력에 조중동, 대기업외에는 불가능한 일인데도 거대재벌과 신문사들이 지상파를 소유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문의 칸막이를 없앴다며 자랑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요?

이들은 신문의 점유율 계산법에서 신문시장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가정수를 대비합니다.신방겸염에 의한 지상파 아닌 '종합 편성 채널'마저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청률 경쟁에 따라 방송 문화 전체가 질 떨어질게 분명하고 방송사의 경쟁력에 따라 여론독과점 현상이 명백할 것입니다.

MBC 방문진 이사 논란에서 한겨레 칼럼의 강준만 교수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도 다를 바 없다는 식으로 뉴라이트의 MBC 장악 음모에 대한 비판과 시선을 희석시키려 합니다.

물론 방송사의 이사진은 '무보수'로서 구성되어야 한다는 강교수의 대안에 대해 백번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추천한 이사들을 내정으로서 왜곡하다 못해 '뉴라이트 인사 내정'과 동격으로 보는 강교수의 주장은 불편하기 이를 데 없군요

당시의 여당과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중에서 도대체 정권의 영향을 받을만한 측근이 어디있었고 노사모가 어디있었고 동교동계가 어디 있었던가요? 청와대와 여당의 일정한 시각에 따라 시민사회의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대표성이고 정체성의 논란이지 부당한 인사의 문제입니까?

정당한 절차도 없이, 사조직이라 할 수 있는, 대표성 없는 뉴라이트 인사로서 내정하는 현 정권의 부적절함과 그 당시의 이사진 구성을 동질로 보는 강준만 교수, 여전히 자신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사회현상을 왜곡하던 자신의 지난 5년의 프레임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군요.

비슷한 경우로서 시사IN의 이택광 교수의 칼럼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명박을 넘은 의제로 넓혀야한다는 주장에 백번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명박이 아니라 이명박을 움직이는 기득권 사회의 잘못된 구조와 이론에 맞서 비판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옳습니다.

이택광 교수는 이런 이유에서 이명박의 독재와 도덕성에 문제삼는 것은 이명박 개인으로 비화되고 집중된 것이어서 전략적 실수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상대의 역공을 통해 야당에게도 돌아간다는 논리입니다. 나아가서는 '독재와 민주'의 구도로도 안된다며 민주당을 충고합니다. 이분법적 정의를 비판한 이택광 교수, 그러나 이택광 교수 스스로가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게 아닌지 묻고 싶군요.

독재와 민주의 구도,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닙니다. 이 나라에 제발 독재와 민주의 구도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눈 앞에서 현 정권의 독재가 진행되고 그 도덕성의 실체가 드러내고 있는데도 무책임하게 현 정권의 독재와 도덕성을 언급하지 말라니 아연실색입니다. 정권의 독재와 도덕성을 말한다고 해서 민생의 문제, 기득권 사회의 탐욕 구조 등의 넓은 의제들을 외면한다고 보는 시각이야말로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지..

이 나라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왜 이렇게 게으르고 겁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현 정권의 독재와 도덕성, 그 이상의 더 넓은 의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노력도 없습니다. 잘못된 내용으로 역공하는 의제에 대해 '정면도전'하는 기개도 없이 겁부터 보여줍니다.

더해서 왜곡마저 서슴치 않습니다. 노 전대통령 서거까지 진보 언론지에서는 끊임없이 이명박 탄생은 노무현, 이명박과 노무현, 무엇이 다른가'라는 프레임을 심어왔습니다. 게으른 진보로 봐야할까요? '독재와 민주'의 구도를 허물려는 정치적 의도로 봐야할까요?

금산분리 완화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어디에서 '금산분리 완화'하려 했답니까? 물론 근거가 없는게 아닙니다. 경제부서의 이헌재 장관과 윤증현씨, 열린우리당 몇몇이 수없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조직속의 몇몇의 발언입니다. 참여정부는 각기관과 위원회의 토론과 토론 끝에 결론을 내렸던 정부입니다. 이러한 논의 구조에 대한 이해도와 살핌도 없이 몇몇의 발언을 두고 쉽사리 참여정부를 재단하는 것은 진보의 게으름으로 봐야할까요? 정치적 의도의 왜곡으로 봐야할까요?

부자감세,재벌은행법등의 무차별 규제완화, 복지예산의 축소, 경인운하와 4대강 사업등에서 보여준 '논의의 절차'가 상실되는 상황을 볼때 전례없이 비상식적인 일이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노무현과 이명박, 무엇이 다른가?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자신의 양심에게 묻습니다.

이 같은 비판 방식은 '이명박'이 그 많은 지도자중의 한사람으로 치부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보아서도 인정할 수 없는 행태의 이명박을 평범한 이명박으로 급상시키는 전략적 실수라 할 것입니다.

이명박 그는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보아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지도자입니다. 노무현,김대중 전대통령 뿐만 아니라 '김영삼'만도 못하다 할까요?

이 시대의 진보 지식인들은 왜 그렇게 지난 정부에 대해 쉽사리 정리하고 재단하려 할까요? 신자유주의로 질주하고 경제를 인간의 삶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오리지날은 '이명박'입니다. 이를 향해 온연히 정리하지 않고 , 참여정부가 시장만능주의를 경계하는 규제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함께 싸잡아 동격으로 표현한다면 '신자유주의 비판론'의 힘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