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노사 단체협약 체결..한국영화 사상 첫 단체협약 '서명'
 
[스타뉴스 2007-04-18 14:43]     
 

영화산업 최초로 노사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청량리 영화진흥위원회 회의실에서 차승재 제협 회장과 최진욱 노조 위원장 등 교섭위원들과 안정숙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등 영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산업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 대표들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잠정합의문 조문에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 3월28일 단체교섭에 합의하고 각각 위임사와 조합원의 투표 등을 통해 합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날 조인식을 갖게 됐다.

이로써 영화 종사자들은 오는 7월1일부터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확보, 주 40시간제, 휴게 및 휴일(가), 모성보호 등 법정 기준을 보장받게 됐다. 또 영화 제작업의 특성상 월2회(2주 단위) 급여 지급, 1주 최대 66시간 근로시간 및 1일 기준 근로시간 12시간에 최대 15시간까지 별도 합의없이 연장 가능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영화 스태프의 임금은 현재 통상수준보다 약 50~60%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영화계는 보고 있다. 또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거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 지급하게 됐다.

양측은 또 순제작비 10억원 미만 영화를 저예산영화로 보고 직급멸 임금 최저 기준 적용을 배제, 개별교섭을 통해 최저시급을 정하도록 했다. 야간촬영이 50% 이상인 영화의 경우, 임금에 수익배분제를 도입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차승재 제협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교섭을 해왔다"면서 "한국영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부터 새로운 토대와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진욱 노조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그토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에 영화 노동자를 포함시키는 의미가 있다"면서 "노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협약이 꾸준하고 확고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부디 분배 구조와 합리적 변화의 그릇이 깨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견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다. 한국 영화계는 스크린쿼터의 축소와 폐지에 대한 반대쇼보다 톱스타들의 인플레된 몸값과 스탭의 저임금의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사안이었다. 

언젠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인 최민식이 톱스타들의 고액몸값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올드보이에서의 힘든 장면을 예로 드는 것을 보고 실망한 적이 있었다. 그들이 영화배우라는 직업이 힘들어서 상상 이상의 고액몸값을 주는 것인가? 그렇게 따지면 일용직 근로자들이 더 많이 받아야지...

그들의 희소한 재능과 글로벌화 되어 가는 시장(한류)이 몸값을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다.(유재석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최민식, 설경구, 송강호 같은 배우들이 20명만 되어도 몸값은 하향 평준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시장과 달리 양질의 공급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지대(초과이윤)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시트콤에 나오는 정준하가 많은 인기를 얻자 모든 스탭에게 두꺼운 겨울점퍼를 선물하였다고 한다. 비록 톱스타는 아니지만 그 인기가 기실 자신만의 능력이 아닌 스탭의 노고를 인정하고 나눔을 실천한 것이다.

이런 것이 진정한 분배이다. 정부를 통한 다소 비효율적인 분배가 아닌 각 구성원들의 그들의 주변을 돌아보고 작은 분배를 실천하는 것이 각박한 경쟁사회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의 처지를 살피기 이전에 주변들 돌아보라. 정부의 눈엔 그들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