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친일수구 세력들이 통과되었다고 주장하는 미디어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이 물음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통과되었다고 주장하는 미디어법은 재벌과 메이저 신문사에게 방송을 넘겨줘 그들의 장기집권을 노리려는 내용도 문제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재투표를 실시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결된 것이고 또한 대리투표라는 부정투표 실시로 이 투표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하시겠지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미디어법이 원천무효라는 우리들의 상식적인 판단과는 달리 친일수구 세력들이 날치기 통과를 시도한 이 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야당에 의해 현재 헌법재판소에 법안 효력에 대한 심의가 청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법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외로운 장외투쟁을 진행하며 이 언론악법에 대해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친일수구 세력들은 재투표는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대리투표에 대해서는 야당의 방해로 어쩔 수 없었다면서 그들이 통과되었다고 주장하는 미디어법은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면 될 것이고 이제는 민생을 챙길 때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야당의 언론악법 무효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언론악법 원천무효'라는 여론을 잠재우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총력을 기울이는 이 미디어법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어처구니없게도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이 언론악법에 대해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예를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때에는 탄핵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나 전국을 휘덮자 헌재는 시간을 끌다 고심 끝에 탄핵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때 탄핵 반대 여론이 들끓지 않았더라면 어떤 결론이 내려졌을지...) 그리고 행정수도이전 관련 심판에서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관습헌법'이란 신조어를 만들며 행정수도이전 관련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야간집회 금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며 헌재에 제기된 야간집회금지 위헌 심의 건은 당연히 위헌 판결이 나야 함에도 일 년이 넘도록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여론을 의식하고 심지어 정치권의 눈치를 살핀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니... 이런 이유(?)로 우리의 관심사인 미디어법도 10월 재보선 이후에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의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릴지도 모르는 언론악법을 원천무효시키기 위해서는 헌재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야당의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외로운 장외투쟁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10월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헌신적인 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미디어법은 상식적으로 두말할 필요도 없이 원천무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입으로 BBK를 설립했다고 했고 그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BBK를 설립했다고 했던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우리사회를 말아먹고 있는 가치가 전도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실에서 만약 10월 재보선에서 야당이 패한다면 여론과 정치권의 눈치만 보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우리사회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미디어법에 대해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그리고 미디어법 효력 승인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해악이 돌아올지...

나는 이것이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