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원적 처방과 해결을 말하던 이명박, 그러나 실상은 너무나 즉흥적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말에 100% 실현될 것이라는 비현실성의 '입학사정관제'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그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시험지옥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과 대학등록금 문제에 걱정안하셔도 된다고 '호언장담' 합니다. 미디어 악법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내놓고 말하는 무책임일까요?

반값 등록금 공약은 어디로 갔을까요?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는 공약을 내밀어 유권자를 희롱한 사기꾼이었던가요?   순서가 바뀌었고 개념이 잘못되었네요.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책이 우선이고 이른바 '등록금 후불제'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등록금 인하를 위한 근본 대책이 자리잡은 선에서, 그럼에도 낮은 소득의 학생들이 부담이 된다면 '학자금 대출 상환연장'이거나 '정부의 조건 달지 않는 지원'입니다.

이명박 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네요. 학생보다 교단의 가진자 이익이 우선되었습니다. 등록금 인하 및 억제를 위한 근본 대책도 내놓지 않고, 취업후 알아서 갚으라 합니다. 대학들은 오히려 등록금 고공행진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등록금이 오르던 말던, 어떤 액수 규모의 빚쟁이가 되든 말든, 취업후 알아서 갚으라 합니다. 낮은 소득의 학생들에게 정부의 학자금 지원을 없애는 효과와 동시에, 등록금을 받아서 부동산 투기에 급급한 대학 관계자들에게는 미움을 사지 않는 꾀가 아니고서야... '상환 연장'을 위한 재원마련도 불분명한 상태이고 22조원의 예산을 퍼붓는 4대강 대운하 사업에 포기할 의사도 없습니다.

현 정부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긍정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뜯어보면 내용도, 현실도, 근원도 없습니다.

물론 시험과 논술에서 벗어나  다방면의 기준에서 면담을 통해 입학생을 뽑는 '입학사정관제'가 모든 대학에서 공정한 기준에 의해 실시된다면 반길 일이겠지요.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는 미국에서도 그 공정성이 문제되어 부작용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니 학연.지연,혈연,뇌물에 좌우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할까요?  그 본연의 뜻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입시과열의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 한, 성공 될 수 있을까요?

이명박은 그러나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그것이 6퍼센트 밖에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3년 사이에 시험도, 논술도 없는 입학사정관제가 100퍼센트 실현된다며 시험 걱정하지 말라 합니다. 현실성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에 정부 당국자도 황당해 하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바, 알고보면 특목고의 학생만이 누릴게 아닌지 묻고 싶네요.  

문제는 그의 결론입니다.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해결하라 했더니 고작 내놓은게 3년 사이에 100퍼센트 '입학사정관제'의 비현실성입니다.  설사 실시된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정녕 해야 한다면 많은 시간을 두고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근원적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정부가 생각이 없어서 안한게 아닙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MB는 저렇게 쉽게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이명박 정부는 평준화 교육 자체를 무너뜨리고 서열화 교육으로 내닫고 있습니다. 3불정책 폐지, 일제고사와 특목고 지상주의로 초등학생들까지 경쟁교육으로 내몹니다. 공교육의 내실, 공교육을 정상화 하랬더니 사교육 시장을 더욱 더 부추기고 있어요.

그 동안의 평준화 교육 체제에서 사교육비가 해결되지 못한 것은 무엇때문인가요?  평준화 정책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학벌사회가 조장하는 입시 과열입니다. 입시과열속에서 평준화 교육이 빛을 바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우선일진데 MB 정부는 허무맹랑한 말로 학생들에게 혼란을 불어 넣습니다.  

쌍용차 사태의 시위 노조에 대해  테러범 다루듯이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는 공권력을 보면서, 우리사회의 입시과열 문제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학력과 직업의 차별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영난의 책임을 힘없는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다 못해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생존권을 위협했습니다. 부자감세로서 강부자층을 배려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나몰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진데 기를 쓰고 일류대학에 보내려 하는 '입시과열'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테러범 다루듯이 위험 천만한 무기로 위협하고 남발하는 이명박 정권의 공권력이 전국 곳곳에서 미디어를 통해 방영되고 있는데도 현 정부는 부끄러워 하지도 않고 이를 즐긴 듯 합니다. '데모' 함부로 하지 말라는 메세지가 목적일까요?  사람들이 어떤 눈초리로 보든 말든, 폭력적 진압으로서 굴복시키고 말겠다는 목적의식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뒤에서 보장해주니 가능한 '폭력진압' 말입니다.

쌍용차 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그 원인입니다. 경제위기가 없었다면 가능하지도 않는 일입니다. 주식폭락과 환율의 무차별 상승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에 생긴 일입니다.  고유가 시대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정책을 취했습니다. 참여정부 말미의 960원대 환율을 비정상적으로 본 정부였습니다. 고물가와 KIKO 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런속에서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를 맞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아직까지 전 세계 탓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런 책임이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 사태에 대해 100여일간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대와 삼성을 위한 기획적 파산론이 끊이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살아 생전에 경제위기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게 전적으로 물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한나라당이 야당일때 경제파탄 = 참여정부라는 비난 방식을 닮지 않으려는, 한나라당을 향한  고도의 비꼼이 아닐까요? . 재벌을 규제하지 않는 정책 방향에 경고를 보낸 부분에서 잘 나타납니다.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그나마 쌍용차 노조의 목소리를 일부 반영해주고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을 비추고 있지만 재벌과  재벌의 도움으로 조중동 각각이 10퍼센트씩 방송사를 소유해서 보도편성마저 장악하는 여론독과점이 된다면 쌍용차 사태가 어떻게 보도되었겠습니까?  재벌 사회가 보고자 하는 시각에 따라 모든 책임을 노조로 돌리는 보도행태만 보일 것입니다.

미디어법 긍정하는 학자들과 정치인들은 절대 이탈리아의 사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방송사들을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친위 자본세력들에게 장악되도록 한 베를루스 코니, 그것이 자신의 부패 경력에도 불구하고 최고 권력자로 올랐던 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직권상정의 김형오 국회의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엉망으로 점철된 미디어법 국회표결, 그 원인은 직권상정의 김형오 국회의장과 날치기 한나라당입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에 대한 날치기 입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 단상을 점거하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단상 점거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합의하겠다고 속여놓고 단상을 점거해 '날치기'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상임위의  문을 걸어 잠그고 야당 의원을 막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미디어법 표결에 야당이 방해했다며 대리투표, 재투표 논란을 잠재우려 합니다.

이렇듯 한나라당 사람들의 논리는 앞뒤가 안맞습니다. 권력욕이 앞서 이성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옹호하거나 합리화하는 뉴라이트와 조중동, 그리고 몇 몇 지지세력들,  알고보면 우리의 교육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사고능력을 위한 '논리공부'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사고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한 백날 수학공식 영어단어 암기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일제교육의 잔재입니다. 이런 교육으로는 제2의 이명박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놀아야할 나이에는 놀아야 합니다. 중고교학생들이 왜 입시지옥에 갖혀야 합니까?  놀아야할 나이에 놀지않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능력을 발휘할 나이에 발휘되지 않고, 정작 대학에 가서는 공부 안합니다. 창의력도 없습니다. 대학의 문을 넓혀야 합니다. 입학사정관제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더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이되 졸업생들을 줄여서 '경쟁'시켜야 합니다. 다만 대학에 다니는 그 시간이 헛되지 않을 만큼의 내실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대우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중고교 시절 시험을 위해 배운 영어와 수학, 암기식의 지식들이 성인이 되어서 쓰일 것도 없고 대학에 가서도 창의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암기식으로 배운 그 수 많은 수학공식과 영어단어, 그리고 기타 지식들을 쌓아봐야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를 배우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왜곡 현상은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 이명박은 우리사회가 낳은 삐뚤어진 교육의 산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