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아래 링크의 사진이 언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9년 평택은 아니지만 똑같이 평택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개정 저작권 악법 때문에 링크로 대신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955.html

 

아실 분은 다 아시겠지요. 2006년 5월 평택에서 대추리 분교를 철거하다 빚어진 충돌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전투경찰이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샷이 찍혔네요. 대추리 사태로

노무현 대통령 님은 반민중적인 친미 사대주의자라는 비난을 무수히 들어야 했지요.

 

(사진이 올라가지 않아 링크로 대신합니다)

http://team.hani.co.kr/readbooks/22365

 

이 링크의 사진 속 인물은 바로 저입니다. 2002년 모교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출범식 전야제에

전투경찰이 학교 안으로 밀고드는 것을 저지하다가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진설명에는 '부상당한 조합원'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사회의 왼손'이

되겠다는 공무원들이 무자비한 경찰폭력에 짓밟힌 것으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두 사진이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 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추리 사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분들도 여기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대화가 진척되지 못 해 위의 사진과 같은 불상사가 생긴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용산미군기지가 이전할 때 NL계 좌파 시민단체들은 미군기지가 평택이든 어디든

이전해서는 절대 안 되고 미국으로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한미동맹을 파기하라는 그런 주장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동조한 건 문제가 아니지만 그들이 협상과 타협의

여지를 줄여 강경투쟁노선으로 이끌고 나간건 분명 사실이었습니다.

 

나이 많이 자신 어르신들이 정든 터전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불가피한 비극'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상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건 참여정부도

책임이 있겠지만 협상 그 자체를 가로막은 건 NL계 시민단체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참여정부가

왜 '반민중적 친미 사대주의'라는 욕을 먹어야 했던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노동3권을 부여하는게 과연 한국의 현실에서 합당했을까요?

과연 공무원노조가 출범 때 밝혔듯이 사회의 왼손으로 공직사회 개혁에 앞장서고 있나요?

저는 한국이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공무원노조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공무원들이 누리는 특혜가 상당부분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민주정부가 재집권해도 기껏해야

무기계약직을 늘리는 것 밖에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공공부문에서 거의 50%의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하는 북유럽처럼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피흘리며 얻은 교훈은 그것입니다.

당장 눈 앞의 영상과 사진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진보언론도 편파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들이 노무현 대통령 님 서거전날에도 버젓이 노무현 대통령 님을 조롱하는 만평을

내보냈듯이....

 

여러가지로 생각할게 많은 쌍용차 사태이지만 저는 해고 노조원들을 지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최루액을 투하하고, 불필요한 감정적 폭력을 자행하는 경찰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집단린치를 가하는 사측직원들도 인간으로서 더 없는 추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무엇이 근본적인 원인인지를 한번 되짚어 봅시다.

핵심은 70일 넘는 점거농성으로 쌍용차의 기사회생의 가능성조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차피 지원을 할거면서 노조를 본보기로 말려죽이기 위해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정부지원금이, 국민혈세가 일개 사기업에 불과한 쌍용자동차의 곳간입니까?

 

평택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해서 쌍용차가 자동적으로 지원금을 타낼 수 있다면

그보다 국가경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재벌기업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국가예산을

함부로 타쓸 수 있다는 겁니까?

 

이런 사고방식이야 말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원칙과 정의가 실종된 관습법적인

그런 것 아닙니까?

 

한국에서 오랫동안 관치경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를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 정부의 '공적자금'이 사기업에 투여되는 것은 이익은 사유화하고 피해는 사회화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때문에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그것도 사기업의 뼈를 깎는 자기혁신 노력이 담보될 때에만

투입될 수 있는게 정부지원금입니다.

 

미국 자동차 3사가 어떻게 정부지원금을 받아냈는지를 한 번 되짚어 보십시오. CEO들이

청문회에 출석해 호된 질타를 받고 진땀을 흘려가며 그것도 간신히 지원금을 타낼 수

있었습니다. 미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자동차 대기업들이 그랬습니다.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전미자동차노조조차도 인원감축과 복지혜택 축소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운하에 투입되는 예산 중 일부만 지원해도 쌍용차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됩니다.

 

대운하에 투입되는 예산을 사회복지로 돌리라는 주장은 100% 정당합니다. 공공사업이든

사회보장이든 어차피 정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부가 더 바람직한 정부인지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정부예산을 사기업 회생에 쓸 수 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기업이 파산할 때마다 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어야 하나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입니까, 아니면 사회주의입니까.

 

'해고가 살인'이라면 '실업도 살인'입니다. 정부지원금을 마음대로 타낼 수 있는

쌍용차에서는 해고노동자 뿐 아니라 청년실업자도 고용해야 마땅하겠군요.

 

솔직히 말해서, 재취업 보장같은 건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특수한 현상입니다.

어찌보면, 노동시장의 신규진입자들을 경쟁에서 배제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집단주의적, 공동체적 정서 하에서 용인되는 일종의 '당근'입니다. 개별적 실업자들보다 몇십배는

파워가 있는 집단적 정리해고자들을 달래기 위한 것입니다.

 

상하이 차 매각이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해고노동자들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사실 참여정부가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쌍용차는 2003년을 전후해서 파산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왜 외면하는 겁니까.

 

'두 수 앞을 내다보지 못 하는' 민중진보세력과 진보언론의 패러다임에 휩쓸려 다니지 맙시다.

감정이 중요하고 감성이 중요한만큼 이성과 현실도 중요합니다.

 

노조의 점거농성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다가, 그 덕분에 회생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정부의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정부가 중재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이겠지만

말입니다.

 

점거농성하는 분들의 생존권만 중요하고 살아남은 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들의 밥벌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회적 투자국가론을 선구적으로 제시한 앤서니 기든스는 투쟁적인 일부 노동계급을 넘어

"새로운 진보주의는 인구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열망과 욕구에 대처"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님께서 지난날 중재자로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를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다 계란세례를 받았던 것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정말 욕많이 먹을 글이지만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