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대한민국 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에서 정당하고 옳은 것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 근·현대사는 국민이 지향하는 길을 자유와 평등의 기본 원칙인 민주주의를 짓밟음으로써 어둡게 만들었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악한 것도 역사 속의 실재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부터 또다시 다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밖에 없다. 새로 탄생시켜야 할 국민의 정부는 노 대통령이 제기한 공화주의적 가치와 낙후된 제도적 고민을 치열하게 고민해서 준비해야 한다. 힘들겠지만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누군가에 의해, 단체들에 의해 준비되고 실천되어 져야 한다. 마지막 과거 청산(과거청산이 없는 민주화는 2004년 대통령 탄핵, 2009년 노대통령 서거에서 보듯이 민주주의를 죽일수 있다)은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국민 대통합은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후세에 물려 주어도 좋을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어 내고 유지시킬 것인가? 다각도로, 다차원적으로 연구해서 과학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 최고의 단계인 화합과 평화와 번영이 이룩될 것이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않되는 것은, 제도가 충분히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두번에 걸친 민주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그들의 인생 역정에 대한 평가로써의 정권창출인 면이 매우 크다. 특히 노무현의 공화주의적 가치를 받아들일 만큼 한국 사회는 성숙하지 못했으며, 당시 그의 정책들은 한국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훨씬 뛰어 넘는 것들 이었다. 그 스스로가 기존 정치의 경계를 무너뜨리고자 너무 앞질러 가다보니, 그 당시 反 이명박 정서가 민주 진영의 정당이나 진보 진영의 시민 단체로 결집되지 못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또다시 민주 정부가 들어설 기미가 보이면, 그 바람속으로 뛰어 들어갈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달콤한 향기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지금처럼 대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으로 부터 매우 심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무능과 독선으로 스스로 무너지거나, 박근혜와 한나라당으로부터 배척당하며 정권을 내려놓을 확률이 높다. 그는 지난 2년전 처럼 국민들의 폭발적 인기를 얻을 만큼 똑똑하지도 못하며, 일방주의적 정책과 추진 과정은 한계이거나 필연일 수 있고, 역부족으로도 보인다. 박근혜 편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긴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임 대통령의 자결이라는 초유의 국민적 아픔을 극복해야 한다. 모진 현 대통령 이명박을 만나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명박을 반대해야 자기가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기에 앞으로의 선거전은 ‘이명박 죽이기’가 보수 측 후보자나, 진보 측 후보자 모두에게서 전개 될 것으로 보인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노무현을 잃었다. 노무현은 옳고 그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지 계산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에게 유불리 함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는 언제나 정의가 승리하는 민주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그의 죽음은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은 곳에서의 前 대통령이 기득권을 가진 구세력 보수들에게 얼마나 처참하게 당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가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보면 언제나 서민의 벗이고 이웃이고자 했다. 특히 퇴임후 그의 행보에서 우리는 더 느낄 수 있었다. 수립한 정책과 이론이 실재와 다를 수 있었지만, 노무현은 충분히 연구하고 고민한 다음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했다. 다만 실행과정에서 투박하게, 때로는 고집 스럽게 하다 보니 그 본질이 훼손되어 보수들에게 공격 당했다. 그는 긴 역사 속에서 제도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했으나, 씨만 뿌리고 그 열매를 수확하지 못한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우리 역사에서 100년후에나 나와야 빛날 수 있었던 대통령 이었다.

역사는 대중이 흘리는 피와 눈물만큼 만 간다고 한다. 모든 국민이 암울하다고 느낄때 시민은 거리로 나간다. 혼돈의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과학적 결과를 도출해 내면 또다시 진보에게도 기회가 있다. 민주개혁 진영이 한 목소리를 낼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 목울대가 터지게 민주를 되찾겠다고 소리치면 民主主義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국민이 전진할 역량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전진 할 수 있다. 특별한 정당과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우리 국민의 40~50% 부동층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말이다. 지역주의 극복이 포함된 기존의 기득권적 정치와 경제에 대해 서민성이 중심을 이루는 가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분명 새로운 민주 정부를 탄생 시킬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어쩌면 우리 국민에게 준 노무현의 마지막 선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노무현은 선물을 반만 주었다. 반은 국민들 스스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사회 통합을 이루기에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너무 크고 골이 깊다. 거의 巨人이 와야 할 정도이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유연 하면서도 적확하게 ‘새로움’을 창출해 주어야 한다. 정말 우리 시대에 거인이 올수 있을까? 매우 힘겨운 싸움이 될 것 같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

87년 여름, 우리는 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주수호를 외쳐대며 거리로 뛰쳐 나갔다. 그러나 정작 이루어야 할 민주수호, 독재타도는 이루지 못하고 간접선거를 직접선거로 만 바꾸었을 뿐이다. 그후로도 10년이 넘게 자신의 지적 능력을 통해 잘못된 생각을 퍼뜨리는 도적들을 척살하지 못했고, 치욕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하지 못했다. 모든 과거의 우리 불행은 역사의 반역을 처벌하지 못한 데서 왔다. 친일파와 독재자와 그에 동조한 세력들을 몰아 내야 한다. 다시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몰아내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영속적 민주사회를 이룩하는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민의 커다란 저항과 시련을 통해 민주주의가 완성될 것이라는 생각과 현실이 자칫 너무 많은 국민의 희생을 담보 할까봐 걱정이다. 그 희생이 나 일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 믿는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처럼 민주사회의 국민이고 싶다.

아~~!!, 노 무 현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의 소중한 친구여~~!!

우리의 진정한 대통령이시여~~!!

당신과 한 시대를 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굿바이 마이 캡틴, 노 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