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이 내정된 김준규 검찰 총장 후보자도 참 재미있는 분이더군요.

요트, 승마. 개인적인 취미 부분을 호화롭다고 문제 삼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 진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사용된 금전이 불법적인 것이라고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개인의 생활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 심의 위원 역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보다 지역 사회의 색이 강한 지방 도시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큰 흠결이 발견되었으니, 그것은 위장 전입 2차례 사실과 소득세 이중 공제

(부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공제 신청) 입니다.

첫번째, 고위 공직자의 위장 전입은 참여 정부 국정 장악력을 떨어 뜨렸던 가장 큰 요인이였습니다. 

위장 전입의 이유가 자식을 위한 위한 삐뚤어진 교육열 이였던, 부동산 매매와 세금 탈루를 위한 탐욕스러운 물욕이였던...고위 공직자에게는 용납되지 않던 행동이였습니다. 최소한 한나라당에게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했던 참여 정부 시절에는 총 7명의 인사가 임기 중 혹은 내정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으니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양자 전 복지부 장관

2. 장상 국무총리 내정자

3.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

4. 이헌재 전 경제 부총리

5. 최영도 전 인권 위원장

6. 김병준 전 교육 부총리

7.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둘째, 성실한 세금 납부는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는 06~08년까지 배우자가 인적 소득 공제를 받았습니다. 인적 소득 공제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와의 소득을 합치면 1억 5천만원 가량 되는 고소득자로서 세금에 민감한 사람이 소득공제 제도를 제대로 몰랐다는 파렴치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규 검찰 총장 내정자는 위 두 가지를 통해서 보면, 법 집행자로서의 더 많이 엄격히 요구되는 준법 의식은 자식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뒷전으로 내 버린 이중 인격자이며, 많은 맞벌이 하는 부부들도 알고 있는 인적 소득 공제 제도를 몰랐다고 거짓말 하는 거짓말 장이 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집행되는 법을 시민광장 여러분은 신뢰하시겠습니까?

이 정권도 신뢰하지 못하는데, 이런 정권의 망나니 역활을 하는 검찰의 수장이나 도덕적이라면

모를까...

대통령이 임면권자인 인사의 중도 낙마는 대통령과 정부에 상당한 도덕적 타격은 물론이고 업무

추진력을 잃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이 후 조금 숨을 죽이고 있는 듯 하던 MB 정권은 '미디어법'을 비롯하여

 참여 정부 시절 지방 분권화를 위해 기획했던 신행정수도 정책과 혁신 도시 정책을 흠짓내기 등을 통해 계속적인 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거래처 사람이 정치 이야기 와중에 그러더군요.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존중하자구요. 그래서 제가 댓구를 했습니다.

 정부 혹은 정권은 믿음과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다! 그래야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는 정부,정권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현재 내년의 지방선거와 3년 후의 대선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MB정권의 독주를 합법적인

방법과 합목적성을 갖고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황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MB 정권의 국정 장악력을 떨어 뜨릴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왔기에,

우리가 행동하자고 말입니다.

저는 거창한 행동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간단한 실천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와대 게시판, 검찰 게시판에 이번 검찰 총장 내정자의 준법 의식 결여와 국민 의무 의식

결여에 대해서 비판의 글과 인사 추진 반대의 글을 올리고 ...

또한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소통(?)마당 자유 게시판  

http://www.president.go.kr/kr/community/bbs/bbs_list.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