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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유시민 장관 주간점검회의 발언록
제 거취 관련해서 주말에 MBC에서 이상한 보도가 나왔던데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당일 날 법안이 부결되고 나서 밤에 혼자 의원회관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그 다음날이 바로 국무회의였거든요.
화요일 국무회의 중간에 휴식시간에 제가 문재인 비서실장님한테 장관 사직서를 받는 카드를 대통령님께서 검토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그전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한나라당 수정안이 가결될 수도 있고 또는 원안과 수정안이 다 부결될 수도 있다는 사항은 청와대에 이미 보고되었고 대통령께서도 다 보고를 받으셨고 그렇게 되면 되는대로 대통령께서 대책을 세우실 테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이제는 좀 매듭을 짓자, 의결해라, 저도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원안이 부결되고 수정안이 통과되거나 혹은 둘 다 부결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미리 검토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처 장관님은 표까지 그려가지고 다니시면서 같이 입법전략 숙의를 하고 했었는데요. 결국 원안, 수정안이 다 부결되고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되는 우리가 가정했던 6개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현실화가 되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확실히 가결된다고 보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가결되건 부결되건 표결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4월로 미루면 4월로 가게 되면 또 6월로 밀리게 되고 이렇게 돼서 실종될 가능성이 많고, 제가 그 예를 잘 듭니다만 바둑으로 치면 제한 시간 남았다고 해가지고 계속 시계 봐가면서 반집 끝내기 두는 그런 바둑과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뛰어들어서 대마가 죽더라도 여기서 판을 거둬야 된다, 그래서 새 판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전략적 판단 때문에 저도 청와대에 건의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표결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사전에 이런저런 의결상황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도 정부내 검토가 이미 있었습니다.
밀어붙여서 표결을 했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었고 이걸 다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의요구권을 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장관이 사표를 내야지만 재의요구권의 위력이 배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전히 국민연금법의 재처리를 위해 때문에 장관직 사퇴카드를 대통령께서 쓰실 것을 제가 비서실장님께 건의를 드렸고요.
비서실장도 처음에는 아 장관이 그렇게 각오가 대단하다는 걸 알겠다 이런 정도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목요일날 비서실장님이 주재하시는 비공개 회의입니다만 수석보좌관회의에 제가 직접 가서 연금법 재처리를 하기 위해 장관 사퇴가 필요하다는 걸 정식으로 대통령께 보고 드려주실 것을 다시 비서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비서실장님이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그 다음날 금요일 날 만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상황 설명을 다 드렸고, 그 자리에서 제가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재의요구권 행사를 국민연금법 재처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장관사퇴가 불가피하다 이런 점을 다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사표수리는 못 하겠고 다만 장관 뜻이 그러니까 사의 표명한 것은 밖에다 알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서 제가 사의 표명한 걸로 외부에 청와대에서 알리게 되었고 그게 금요일날 저녁에 8시 반쯤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바로 그만 두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국회에서 연금법 재추진이 되는 상황도 좀 보고 또 의료법 때문에 의사들이 데모도 하고 있고 또 한미 FTA제약분야 뒷마무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장관직을 수행해라, 그러나 장관이 사의표명 했다는 것은 외부에 알리도록 하자, 그렇게 정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 거취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뒤로 더 끌 수도 있고 4월 내에 종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남아있고 처음부터 그렇게 대통령께 상의를 드리지 않고 밖에 나가서 사표내겠다고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어서 제가 아침 방송 때는 계속 일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저녁에 가서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식으로 얘기를 하기로 했던 것이거든요. 경위는 쭉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격노하셨다 이것도 완전히 소설이고, 사표를 종용하셨다 이것도 완전히 소설이고, 장관이 표결을 밀어 붙였다 이거 하나는 팩트입니다. 그것 하나는 맞죠. 그런데 표계산을 잘못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표계산은 실제보다 약간 더 낙관적으로 봤던 건 있지만 가결된다고 확신했던 건 아닙니다.
제 거취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월례조회 때도 서든 데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서든 데스이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서 종국적으로 국민연금재정안정화라는 국가전략적 과제를 달성하는 데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것이 유일한 판단기준입니다. 다른 기준은 일체 없습니다.
다른 기준은 일체 없고 오로지 국민연금개혁에 도움이 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오히려 저해된다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정무적인 검토를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대통령께 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이달에 끝날지 다음달까지 갈지, 그 다음달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딱 끝나는 지점까지는 사전에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는 철저하게 장관으로서 제 직분을 다하는 걸로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걸 원하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간부님들과 직원들도 편히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서든 데스인데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고 행정의 일관성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직원들이 판단을 좀 해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를 보시면서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제가 있었던 사실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장관이 거취가 흔들흔들 한다고 해가지고 행정이 흔들거리면 안 되니까 우리 간부님들이 각 사업분야에서 중심을 확고하게 잡아주시고 직원들 동요가 없도록 잘 좀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최근 장관직 사퇴의사는 사전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