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죽산 조봉암 선생 명예회복 청원 성명

올해는 항일독립운동가 출신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승만 정권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지 5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우리 서명인들은 조봉암 선생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원의 재심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것을 청원하면서 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조봉암 선생은 일제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거쳐 해방후 공산당과 결별한 뒤 대한민국의 건국에 참여하여 헌법제정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초대 농림장관, 국회부의장을 거쳐 야당 대통령 후보로 2·3대 대선에 출마했던 한국현대사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초대 농림장관으로 재직하면서는 당시 격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개혁을 주도하여 이후 한국경제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1956년에 진보당을 창당하여 한국전쟁 이후 지배하던 북진통일론에 맞서 북한과의 협상과 화해를 전제로 하는 평화통일론을 제창했고, 부패한 특권경제 아래 고통을 겪던 농민, 노동자 등 서민들에게 새로운 사회경제 복지정책을 제시하여 큰 지지와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온갖 투개표 부정과 색깔론에도 불구하고 216만표를 얻어 자유당 정권을 위협하는 정치인으로 부상하자, 이승만 정권은 1958년 북한의 공작금을 받았다는 간첩혐의와 진보당에서 내건 평화통일론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워 조봉암 선생을 처형하고, 진보당을 해산시켰습니다.

조봉암 선생이 희생된 지 30여년이 지난 1991년, 당시 여당이던 민자당의 김영삼, 김종필, 박태준 최고위원과 민주당 공동대표였던 김대중, 이기택 등 여야 정치인 86명이 「죽산 조봉암 사면복권에 관한 청원」을, 윤길중 의원 외 56명의 의원이 죽은 사람에 대한 사면복권을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격돌로 파행되면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이어 2007년 9월 1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보당 사건은 이승만 정권이 정적인 조봉암 선생을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저지른 비인도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2008년 8월 19일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재심 개시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진실과 정의, 인권은 이념의 문제를 넘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헌정사상 '사법살인' 첫 희생자로 꼽히는 조봉암 선생의 명예회복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항일독립운동가면서 건국의 주춧돌을 놓고, 평화통일을 지향한 조봉암 선생이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 역사는 여전히 온전치 못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서명인 일동은 항일독립운동가 출신으로 제헌의원과 국회부의장, 그리고 초대 농림장관을 역임하고 두 차례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조봉암 선생의 명예회복이 대한민국의 명예회복임을 거듭 확인하면서, 법원의 신속한 재심 개시결정을 통해 조봉암 선생과 유가족의 명예회복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2009년 7월 30일

故 죽산 조봉암 선생 명예회복을 청원하는 서명인 일동

故 죽산 조봉암 선생 명예회복을 청원하는 서명인

□ 사회인사 (가나다 順)

김명혁(강변교회 원로목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전 회장), 김병상(천주교 인천교구 몬시뇰,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원기(전 국회의장), 남재희(전 노동부장관, 전 국회의원), 박종화(경동교회 담임목사,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계간 창작과비평 편집인), 서영훈(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이사장, 전 적십자사총재),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송월주(영화사 회주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수경(화계사 주지스님, 불교환경연대 대표), 신경림(시인, 예술원 회원), 안병직(서울대 명예교수, 시대정신 이사장), 윤여준(화해상생마당 운영위원장, 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이만섭(전 국회의장), 이만열(숙명여대명예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전 위원장), 이부영(화해상생마당 운영위원, 전 열린우리당 의장), 이수성(전 국무총리), 주섭일(언론인)

□ 국회의원 (가나다 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