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정부․열린우리당의 안과 한나라․민주노동당의 안 사이에 방향성에서는 큰 차이점은 없어보인다. 지금의 ‘적게내고 많이받는’ 현 국민연금 제도를 수술하지 않는 이상 기금고갈이라는 문제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내는 돈을 올리고 받는 돈을 줄이자는 것이다.(물론 후자의 경우에는 더 내지는 말고 받는 금액을 더 줄이자는 것이지만...)
하지만 기금고갈을 막자는 동일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정략적 판단이 개입된 것은 아닌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게 사실이다.
연금법 개정안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천문학적인 금액이 후세대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공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에 800억원이니 1년에 30조원이니 하는 신문기사들을 볼때면 내자식이 부담해야 하는 짐이 너무 무거워보여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든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더내고 덜받는’ 개정안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병급조정시 20%추가지급안, 출산크레딧제도, 군복무크레딧제도 등 여러 개정안이 함께 처리되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한가지만 부탁하고자 한다. 내가 내는 연금보험료가 많아지고, 내가 받는 연금지급액이 줄어든다는데 나도 썩 기분좋지는 않다. 현재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인정한다. 기금고갈도 인정한다. 그래서 그 부담은 후세대가 다 짊어져야 하는가? 하루 빨리 정략적 판단이 아닌 정말 국민을 위해 국회가 옳은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