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광고에서 정부는 '언론통폐합'의 틀을 22년만에 깨뜨렸다고 미화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어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을 체포했다. PD수첩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끊이지 않았다. 개인의 이메일을 뒤지고 공개하는가 하면,PD수첩 김보슬 PD 약혼자의 집 '까지 '압수수색' 했다. PD 수첩을 수사하기 위해 광우병 CJD 기준마저 정부 맘대로 규정했다.

정권의 압력에 의해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쫓겨나고 신경민, 노종면씨가 부당하게 물러나거나 해고되었다. 언론장악 음모에 저항하는 노조들의 '해고사태'는 비일비재하다. 언론 통폐합 당시를 연상케하는 독재의 추억을 누가 되살렸는가

전두환을 찾아가 조아리고 축배했던 이명박이다. 그런데 현 정권은 마치 80년대 언론 통폐합의 역사에서 자유로운 것인양 호도한다. 언론통폐합 역사를 예로들어 '공영방송'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려한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규제하는 공영적 기능과 정권이 언론의 비판기능을 위축시켜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두는 독재를 구분도 못하는가.

현정권의 논리전도 특성이 여기에서도 발휘된다. 공영방송는 상위개념이다. 하위개념은 어떤 정권이 이러한 원리를 지켜냈느냐이다. 전두환과 박정희는 공영이 아니라 '장악'이고 검열이다. 정권을 향한 비판기사는 엄두도 못내었다. 그래서 아니라는 것이고 공영방송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로 친위세력들에게 팔아넘기는 이명박 역시 언론장악의 역사이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의 자유'보다는 언론통폐합 과정에서 없어진 TBC 민영방송의 추억이 '관심사'인가보다. 그러나 지금 기존 방송을 '민영화'하려는 조중동과 재벌들은 어떤 사람들었던가. 언론통폐합 과정에서 독재 정권을 거들고 아부했던 그들이다. 지금도 그 연장선에서 특정 정당과의 이해관계에 사로 잡혀 있다.

우리가 지켜야할 언론의 가치는 민주화 과정에서 쌓아온, 권력으로 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체제이다. 권력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자본 권력과 썩은 보수세력들에게 일방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그나마 나은 방송체제이다. 정권으로부터의 통제가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명박은 어제 '미디어법'에 정치와 이념적으로 보지 말라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좌파방송' 운운하며 미디어법을 정당화 한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내쫓기 위한 청와대의 변명은 '좌파편향'이었다. 미디어법을 미화하는 문화부의 유인촌은 끊임없이 '좌파인사' 운운하며 부당하게 내쫓지 않았는가. 마치 자신은 정치와 이념과는 상관없는 '중도주의자'의 이미지로 자리잡고는 상대를 이념으로 몰아부쳐 매도하려는 노림수이다. 독재자가 취하는 전형적 모습이다.

미디어법 긍정론자들은 야당에게 대안을 내놓으라고 말을 한다. 국민적 공감대에서 나온 법안도 아니요 불순한 의도에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내밀었던 법안에 무슨 대안을 말하라 하는 것인가.

진정코 대안을 원하고자 한다면 공영방송 체제의 틀내에서 현재의 방송사들이 보다 내실있게 변화해야하는 노력이다. 힘없는 소수 약자,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는 제도장치가 그것이다. 대기업과 거대신문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국민주'의 방송체제로 전환하여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방송이다. 주류흐름의 목소리만을 방영하는 것이 아니라 색다른 시각의 소수자들의 목소리도 반영되어야 한다. 인터넷에서 말하는 소재와 주제들을 철없고 검증 안되는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자세부터 방송사들은 고쳐야 한다.

미디어법 비판론자들이라해서 기존 방송사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한다. 그런 선에서 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권은 이러한 노력도 하지않으면서 '미디어법'에 '다양성'을 위한다고 변명한다. 재벌과 족벌신문에 방송을 넘겨주는게 다양성인가? 가진자들을 대변하는 여론 독과점이 다양성인가?

신문시장이 방송시장을 능가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는데도 방송의 독과점 운운하면서 신문시장과 방송시장을 비교하는 현 정권, 그래서 재벌 + 족벌신문 + 지상파 + 케이블의 종합편성체널로 나간다? 이런 것이 다양성인가? 이런 것으로 지방언론을 죽이는게 다양성인가? 견제와 균형의 기능 마비가 다양성이란 말인가? 현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독과점 행태이다. 보도 편성 부분마저 넘겨줄려는 것이 그것이다. 국민 세뇌 프로젝트이다.

한나라당과 조중동, 재벌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이면 소수자의 목소리는 묻히게 될 것이다. 의식적인 지식인과 문화인들은 방송에 명함을 내밀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문화적 소양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다. 방송은 시청률 경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원색적인 프로그램으로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이미 우리는 SBS 방송을 통해 경험했다.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원색적 저질 프로그램이 난무했다.그나마 국가가 규제로서 공영성을 유지하고 '모래시계'드라마로 이미지가 좋아졌지만 아직도 그 부작용이 남아있다. 특정정파에 함몰된 정치적 목적의 왜곡보도 논란이 지금도 끊이지 않다.

이명박의 라디오 연설, 그만하면 안될까?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그 노림수가 눈에 보일 정도로 청와대가 내 손안에 있는 것 같다. 청와대 참모진들이 써준대로 읽으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른다.

민생을 내팽계치고 미디어 악법에 골몰해놓고 악법이 통과되자 민생을 떠드는 기만술은 기가 찰 일이다. 민생을 떠들때마다 그의 '용산참사'와 '부자감세' '대운하'가 떠오른다. 수 십번의 라디오연설도 소용이 없을 만큼 그의 낮은 지지도는 변함이 없다. 미디어법의 실패를 미리 보는 것일까?

하지만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 하는 일마다 여당 정치인과 일본의 위정자들은 닮았다. 이러할진데 일본의 본 받을 수 없는 자민당 장기집권 구조가 우리나라에서마저 재연된다면 용서할 수가 없다.

여당이 했든 야당이 했든 '대리투표'는 무효이다.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은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타인의 의사를 도둑질하는 것은 안된다. 투표 종결을 선언해놓고 재투표하는 것도 무효이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막았다고 변명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도 그 책임은 한나라당이다. 국회 표결이 이렇게 될 때까지 되도록 한 것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미디어법'에 날치기 했던 한나라당,직권상정의 국회의장이다.

열린우리당의 사학개혁법은 그나마 국민의 여론이 우세했던 법안이었다. 그런데 미디어법의 여론은 부정적이다.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으로 헌법 재판소에 가지 않더라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미디어법에 날치기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