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폴 크루그먼은 대중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이 높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즈 고정 칼럼니스트로도
유명하지요.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원제 The Consciencs of a Liberal)는 그가 2007년에

집필한 책입니다.

그가 10년전에 쓴 '우울한 경제학자의 유쾌한 에세이'와 비교해서 읽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두 책 모두 강한 인상을 남기지만, 오늘 소개하는 이 책에는 우리 주류사회가 불편하게 느낄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점증하는 미국사회의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에 대해 통렬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루그먼은 서두에서 "오늘날 계층간 수입의 불평등은 1920년대만큼이나
크며, 정치적인 양극화도 이렇게 심했던 적이 없다"고 지적하였지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서술하면서 크루그먼은 194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 상대적으로
평등했던 '중산층 중심의 사회'를 되돌아 봅니다. 그는 루즈벨트가 추진한 '뉴딜정책'으로
짧은 기간동안 커다란 변화, 즉 대압착(Great Compression)이 이루어졌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시장보다는 정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레이건 집권 이후 미국사회의 불평등은 급격하게 심화되었습니다.
"1973년 이후 일반 노동자 한 명이 한 시간당 생산해 내는 상품의 가치는 물가상승을
고려하고서도 거의 50% 정도 향상"되었지만 "현재의 35~44세 남성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소득을 비교해 보면, 1973년의 소득이 현재보다 12%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1973~2005년 사이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구별 소득의 중앙값"의 누적상승률은 약
16%였지만 여성노동을 비롯해 가구 전체의 노동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
크루그먼의 분석입니다. 크루그먼은 "평균소득은 상당히 증가했지만, 이는 주로 소수집단의
소득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루그먼은 현실을 이야기하는데서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게 이러한 불평등이 기술발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무언가 다른 제도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기술발전이 소득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 증거는 거의 없었다"는게 크루그먼의 주장입니다.

크루그먼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마어마한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은
고학력자들이지만, 그들이 취한 이득이 전체 고학력자의 이득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CEO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석사학위를 소지한 경우가 많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소득은 1973년 이후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CEO들의 소득은 1970년대 일반 노동자들의
30배에서 현재는 30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오른 CEO들의 소득" 역시 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하기보다 사회적, 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뉴딜시대와 마찬가지로
주되게 '정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크루그먼의 말이지요. 노조의 몰락으로 견제
세력이 사라지고, 공화당의 우경화로 보수주의 운동이 대세를 점하게 된 것이 변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크루그먼은 점증하는 불평등에 대응해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를 인용하며 "미국은 일인당 의료비용으로
캐나다나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거의 두 배, 그리고 영국의 2.5배나 지불했지만 기대수명은
가장 짧다"고 썼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경쟁력 측면에서 미국의 의료체계를 37위로 평가"
했다고 하는군요.

크루그먼은 불평등의 심화가 불러오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썼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세계 유수의 호텔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나는 하루 1만 1,000달러짜리 호텔 스위트룸에
묵지 못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백만의 중산층 가정이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실제 형편보다 무리해서 집을 사고, 갚을 수 있는 능력보다 많은 빚을
지는 것은 큰 문제다. 그리고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일류학군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부근의 집값은 점점 더 오르는 추세다"

2005년까지 매년 파산을 선고하는 가정은 1980년대에 비해 다섯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파산의 급증은 사람들이 능력도 없으면서 사치를 부리기 위해 너무 많은 지출을
한다는 도덕적인 비판"을 낳았지만 실제 "빚이 늘어난 이유는 주로 집을 장만하기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하기 때문이며 이는 좋은 학군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프랑스와 미국을 비교합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거나 당신의
삶 전부가 어려웠다면 미국인보다는 프랑스인인 것이 분명히 나을 것이다...반대로 당신의
삶이 아주 잘 풀린다면 프랑스인일 경우 더 불리하다...프랑스는 시장영역 밖에서의 정책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부유한 사람들을 괴롭혀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불평등을
줄인다"

그는 프랑스가 비효율적이라는 편견을 반박합니다. "프랑스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미국의
74%밖에 안 된다...그러나...이는 고용된 인구가 더 적기 때문이다. 프랑스 노동자 일인당
GDP는 미국보다 10% 낮을 뿐이다. 그리고 노동자 일인당 GDP의 차이는 전적으로 프랑스
노동자들의 휴일이 더 많기 때문이다. 연평균 프랑스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은 미국 노동자
들의 86%에 해당한다. 시간당 노동자의 생산성은 미국보다 프랑스가 약간 높은 듯 하다...
일단 장년층이 되면...프랑스인의 취업률도 미국과 같다"

마지막으로 크루그먼은 이렇게 썼습니다. "노조를 되살리는 것이 진보적인 정책의 최종
목표여야 한다. 고용주가 노동자의 노조결성을 막으려고 위협하지 못 하도록 하는 근로자
자유선택법 같은 법안은 노조를 되살리기 위한 아주 작은 시작일 뿐이다. 이미 제정된
노동법을 집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새롭고 강력해진 노동
운동이 어느 정도까지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가다. 국가간 비교에 따르면 꽤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처럼 노조가 강한 나라에서는 다소 생뚱맞게 들리기도 하지만, 노조가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세력이라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불평등에 맞서기가 더 좋은 환경에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화가 부의 축적에는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동시에 부의 편중을 불러와 정치적
양극화를 낳았고 이는 다시 불평등의 심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 크루그먼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아닌가 합니다. 결국에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Democracy Matters)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작년 제 블로그(http://blog.hani.co.kr/highhopes/43906)에 올린 글입니다.

독서까페가 생긴다면 이런 글들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