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세금을 추가로 더 걷는다고 하더라도 세금이란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만 부과하고(아마 연봉 2천만원이하는 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조세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처럼 사유재산 침해, 행복추구권침해 등의 사적권리에 저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증가하면 할 수록 더 많이 부과하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거의 없고 고소득자들에게 훨씬 과중하게 부담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시민들에게는 거의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일례가 바로 현재 정부에서 감세정책을 하려고 하나 여당 및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서민들에게 전혀 감세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부유세를 거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논리입니다. 사실 세금으로 그것도 직접세라는 것으로는 노후대책기금이 부족합니다. 년간 연예산에서 직접세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직접세에 의존하여 그 세금으로 노인 부양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간접세를 올리게 되면 서민 경제 전체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여 하나의 방도가 부자들에게 좀 더 세금의 책무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는 일면 이중과세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나 우리사회가 기부문화등의 아직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런 부자들의 문화적인 베푸는 양식이 부족한지라. 그리고 또 현재 극도의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분명 어떤 형태로던 있는 자들이 좀 더 내어 놓는 그런 사회로 가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보면 재산을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양도세 증여세를 엄청 많이 부과함으로써 차라리 사회에 기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의 대물림이란 결국 가난도 대물림 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회적 병폐를 해소하는 한 방안이 바로 부유세등을 통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원래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제도의 기초는 그 가입자에게서 거두어 들인 보험료를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한 후에 되돌려 주는 것이 기본이고 여기서 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서 적은 사람에게서 전이 되는 과정이 있어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봄으로써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고 어찌보면 고소득자들은 사회보험 측면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도록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는 저소득자 고소득자를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설계를 해 놓았지요. 그리고 그 혜택의 원천은 바로 후세대들의 부담이고요. 그러고 나서 국민연금에 엄청난 혜택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기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없는 것을 있다고 하니 그게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글에서 말씀드렸거니와 이 모든 행각이 국민을 국민연금 가입자로 만들기 위해 사탕발림의 술책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입자로 만들어 놓고 빼도 박도 못하게 강제성을 부여해 버린 것입니다. 처음 만들 때는 어느 정도 가입, 탈퇴의 자유가 있었는데 무조건 가입에 무조건 보험료 부과대상자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애초에 국민연금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에서 만든 것이고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얘기는 또한 너무 장황한지라 더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글을 참조하시고요.

문제는 이제 후세대로 떠넘기 그 부담이 핵심 문제가 되었는데 그 해결책이 과연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불행히도 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과도한 혜택으로 설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그들에게 연금급여 지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들은 정체이거나 오히려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고갈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사실 출산율이 조금씩 증가하여 가입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 연금급여의 지급이 가입자 뿐만 아니라 유족 ,장애등 다른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고 평균수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갈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고갈을 막을 방법은 끊임없이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급여 혜택은 줄이며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연금 수급 연령을 올리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 되면 국민연금이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말하고 있는 적정부담-적정급여라는 것은 사실 정확한 의미는 없는 듯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한 연금으로 안정화 시키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애초에 국민연금은 잘못된 길로(과도한 혜택으로) 접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연금으로 하려면 후세대들은 결국 손해를 보는 즉, 보험료는 과도하고 부담하고 혜택은 적게 보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만들고 난 이후부터 있어 왔던 개선이니 개정이니 하는 과정을 고갈이 난 이후에도 계속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올리고 급여는 낮추는) 유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선.개정,개혁으로 국민연금제도는 올바르고 제대로 된 제도로의 정립이 불가능하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시행한 다른 나라에서 증명을 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가지 자영업자들의 소득의 성실신고와 그와 과련된 신용카드 정책과 현금영수증 정책에 대해 한 말씀드리자면 이는 정치권에서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을 포기한 것입니다. 왜 수년전에 전국민의 상거래를 신용카드화 하면 모든 상거래가 신용카드로 되기 때문에 소득이 모두 들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시행을 하고 이를 소득공제해 주었지요(물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나 그러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홍보하고 계몽을 하였어야 했는데 그것이 정책의 부재로 허지부지 되어 버렸고 그리고 또 들고 나온 것이 그것을 보완 한다고 하여 만든 것이 바로 현금영수증 제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현금영수증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잘 정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은 제대로 안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부에서 하고자하는 그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을 실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진정으로 소득 파악을 하려고 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바로 있는자들인 지들의 소득이 탈로 나고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인 까닭이기도 하겠지요.

일괄하고 국민연금은 사실 모순 투성이 입니다. 백약이 무효인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란 것이지요. 대책은 오로지 미봉책으로 일관해 온 것입니다. 확실한 대책은 바로 폐지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노후대책,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