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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의 진보적 진실과 보수적 진실
서재욱 | 2009-07-27 08:27:27 | 조회 3262 인쇄하기
http://usimin.co.kr/4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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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용차 사태를 다룬 한겨레 기사를 인터넷에서 보니 악플이 넘친다. 평소에도 늘
존재하는 악플이지만 그 양과 질에서 차원이 달라 보인다. 파업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인
방향의 글이 많이 거슬렸던 모양이다. '진보적 진실'을 전달하는데 열중하다 '보수적
진실'을 충분히 아우르지 못 했기 때문이 아닐까.
 
2. 스트레스와 지병으로 수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무리한 진압은
자칫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이 살포하는 최루액도 문제가 많아 보인다. 더욱이
식수를 끊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의료진 출입도 통제하는 건 비인도적 처사임에 틀림없다.
해고 노동자들에게는 파산의 책임이 없고, 정부와 상하이 자본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당하다. '외부세력' 운운하는 이야기는 필자가 다른 글에서 언급했듯이
'내부세력'의 폭주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기 십상이다. 사측이 극적인 타협의 가능성을
스스로 배제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진보적 진실'의
영역이다. 
 
3. 그렇다면 '보수적 진실'의 영역에 속하는 이야기들은 무엇일까. 먼저, 쌍용자동차가
살기 위해서는 노조가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정상화되어도
겨우 회생이 가능할까 말까다. 여태까지 파업으로 입은 손실로 인해 회생의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이 말은 곧, 해고대상에서 제외된 쌍용차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다함께'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다. '생존의 책임'을 다하지 못 하는 기업에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 '사실상 실업자'인 인구가 300만명에 달하는
현실 앞에서 해고 노동자들의 극한 투쟁은 그들만의 투쟁일 뿐이다. 정직하게 말하면,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의 동력은 보장되는게 많은 자동차업계 정규직 일자리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구직자의 위치에 서야 한다는 두려움이다. 그러한 두려움이 부당한
것은 아니다. 안정된 삶에 대한 욕구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만큼 충분한 이유가 되지는 못 한다. 
 
4. 제3자의 입장에서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진보적 진실'과 '보수적 진실'을 뛰어넘어 생각해
볼 부분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이번 쌍용차 사태는 '부실한 사회안전망은 사회갈등을
극대화한다'는 진보주의의 주장이 올바르다는 것을 입증했다. 해고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생존이 보장된다면 이러한 극한 대치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직 후에도 월급의
70%를 보장해주는 덴마크나 구직노력이 전제될 경우 무기한으로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독일의 수준까지 복지수준이 향상되었다면 아무리 치열한 대립이 발생하더라도 노사갈등의
현장에서 화염병이나 최루액, 새총같은 살상무기를 목격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돌아 볼 수 있다. 회사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로 하나였던 이들이 해고로 인해 '너'와 '나'로 나뉘는 순간
이해관계가 다른 남남이 되어 서로의 사정은 아랑곳 않고 극한대립을 보이는게 지금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당장 '나'와 '너'가 되었더라도 상호간의 신뢰가 전제되었다면 
점거농성 사태가 지금처럼 장기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5. 부디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무엇보다 심하게 다치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 사람들을 무리한 진압으로 불에 타 숨지게 하고
그 책임을 방기했던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 글은 제 블로그에도 올렸습니다)

     

쌍용차, 사회안전망,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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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욱  

'외부세력'에 대해 예전에 쓴 글의 내용을 옮깁니다.

"사실 어떤 주의주장을 하는 이들이 '외부세력'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그 주의주장이 사회 공공선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이 사회에는 '너'와 '나'의 이익을 초월하는 공공선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행동은 사회 공공선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직접적 이해당사자 뿐 아니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자'도 자기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또 의견을 실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보수언론이 제기하는 '외부세력' 논리에 따르면 심각한 부패비리가 적발된 공기업 노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부 속사정을 모르는 '외부자'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비정규직 문제를 모른척 하는 정규직 노조에 대해서도, 휴대폰을 감청해
노동자를 미행한 기업에 대해서도 '외부자'들은 말을 아껴야 할 것이다.


'외부세력' 운운하는 논리는 은연중에 '내부세력'의 기득권수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자기를 편들어주는 세력을 '내부세력'으로
감싸돌고 반대세력과 비판자들을 싸잡아 '외부세력'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높다. 사실 진짜
'외부세력'을 이용하는 건 힘센 '내부세력'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용역깡패를 고용하는게
대체 누구인가."
09-07-27

눈팅  

그러게요......전경영을 잘못한 기업은 망해야 나머지 건전한 기업이 잘산다고 봅니다.
진보신문의 가장 문제점은 노동자측에서 보는 시각을 대변해주는것도 좋은데
전체적인 큰틀에서의 정당성도 같이 애기를 해주지 않는한
언제나 마이너 신문에서 벗어나지 못할듯...
09-07-27

까만달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노조도 살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니 만큼 노동자든, 경찰이든 제발 더이상 다치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09-07-27

드래곤  

간만에 차분하게 생각하는 글이내요.
09-07-27

서재욱  

시민광장이니까 더욱 정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치문제에 너무 천착해서는 안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이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참여정부 때라면 어땠을까, 앞으로 집권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를요.
듣기 좋은 소리만 늘어 놓거나, 혹은 이른바 '진보'에서 하는 이야기에 묻어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집권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차이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정치사안이 아닌 사회적, 경제적 사안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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