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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진행 상황,
파도가 빚은 반도 | 2009-07-25 11:28:24 | 조회 1192 인쇄하기
http://usimin.co.kr/4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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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합헌" 

찬성5, 반대4

 

법안심리:

절차상의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나 현 법안은 해당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다수 국민은  평소 한나라당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자연인으로서 인지 하고 있는 바 찬반표결  해보나 마나 통과 될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던 상정법안으로  관습에 따라 망치 소리만 필요했던 법안으로 판단된다. 하여 국민 예측 다수 여론에 따라 다수 한나라당이 주도한 해당 법안은 민주주의 대원칙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에 "포괄적 합헌" 판정을 내린다,    땅.  땅.  땅.

 

     

덧글쓰기 | 전체글 1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시상  

헌법이 무엇인가? 의문을 갖을 수 밖에 없네요.......

정황논리에 명시적 헌법 규정이 어떻게 적용 될 것인가?
09-07-25

노송  

이미 헌법재판소... 대법원 어디고 이미 다 점령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보루 법에도 인제 기댈곳은 ...

법은 이미 죽었습니다......법은..............이미...........
09-07-25

푸른초장  

진정.....이글이 사실인가요? ? ?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09-07-25

잘살아보세에~  

에효~
09-07-25

변강쇠  

잘쓰셨네요...^^ 퍼갈께요...^^
님글이 너무 좋아...
아고라 방에 베스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09-07-25

겨울바다에서  

포괄적 합헌.. ? 포괄적 이란 단어를 너무 좋아 하는군...

법전에도 포괄적 합헌이란 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국민 예측 다수 여론에 따라" 이것도 논란이 되겠군요... 그냥 다수 여론이라면 위헌

이 나야 겠지요. 참 어려운 말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09-07-25

댓따마  

행정수도 이전도 성문헌법체계인 우리나라에서 요세말로 듣보잡인가 듣도보도 못한 논리인 관습헌법으로 한칼에 보내는 저들인데..잡법들에게나 법대로지..기대안하는게 좋을듯..투쟁밖에 없어여 제가보기에는 정권퇴진 밖에...방법이 없을듯한데..두고봅시다..
09-07-25

法下  

명확한 소스를 밝히세요!!!

불과 3일이 채 안지난 상황에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심리가 열린겁니까?????

팩트라면 방송이든 인터넷이든 떠야 하거늘.....

광장중게를 소설 게시판으로 만들지 마시길.....
09-07-25

을파소  

농담이라도 끔찍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닉은 검은 닉으로 하고서는
09-07-26

죽지않아  

빨대 납시셨습니까? ㅎㅎ 그 때 법원에서 잃어버렸다는 그 불량 빨대인가본데...잡히면 터진다 ㅋㅋ
0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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