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언론 악법중 방송법이 논란의 대상이다.

국회의원 294명중 재석 145 찬성 142명인 상태에서 당시 의장인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가 재석 숫자가 과반이 못된다는 것을 알고 재투표를 하게 한 것인데

이것을 두고 부결이다 불성립이다 논란이 분분하다.

부결을 주장하는 쪽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재투표 자체가 원인무효가 된다는 것이고

불성립을 주장하는 쪽은 1차 투표가 재석의원수가 모자라서 투표 행위 자체가 불성립

되었으므로 재투표가 정당하며 방송법은 정상적으로 통과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의외로 쉬운 문제가 되고 만다.

현재 국회에서 행하는 표결은 전자투표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1994년

처음 도입되었다가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때 본회의 표결 원칙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는 방식이다.

예전 방식인 기립투표나 투표함 투표에 비해 편의성이 월등하다는 점 때문에 채택된

전자투표지만 이번 경우를 보면 그 편의성 때문에 진부한 논란의 휩싸이게 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투표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표를 던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투표함 투표가 원래 투표방법이라는 뜻이다.

이번 경우도 전자투표가 아닌 투표함 투표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논란이 간명해 질 수 있다.

지난 22일 국회와 똑같은 상황에서 전자투표가 아닌 투표함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가정

해보자 .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투표함에 투표를 마쳤으며 의장이 

투표 종료 선언까지 하게되면 당연히 개표를 시작하게 된다.

이 개표결과 145명이 투표해서 찬성 142표가 나왔다면 그 결과는 명백한 것이 되고만다.

그냥 부결이다.

전자투표를 하다보니 투표와 개표 그리고 결과 공표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되어 그냥 대충

다시 한다고 해도 긴가민가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일반 투표함 투표로 연결지어서 딱딱 끊어

놓고 생각을 해 보면 길게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 사안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의장의 투표 종료선언이라는 것은 일반인 투표에서 투표 마감시간과 같은 의미다.

투표 마감이 되어 개표까지 마친 상태에서 그 결과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투표를

실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참 개표를 하다가 밤 10시 쯤 되어 "국민 여러분 결과가 거시기 하니 몇 표 더 찍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방송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게 없는 것이 이윤성 부의장의 재투표 발언이다.

동네 곗방에서도 있을 수 없는 웃기는 일이 백주대낮에(그날 일식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것이다.

투표함 투표로 놓고 가정해 보면 이것은 논란거리도 안되는 그냥 평범한 부결일 뿐이다.

여우같은 조선일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 문제가 얼마나

웃기고 또 명백한 사안인지 반증되는 일이다.

끝으로 한마디 ..

야당이 방해하지 않았다면 부결될 수 없는 투표였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들아..

김형오가 직권상정 안했으면 야당도 그렇게까지 반대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