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민주당이 옳습니다...

지난17대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시도와
이번18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과정을 보면
많이 닮아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1.한나라당은 당시 "국보법 유지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협상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옥쇄전략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사회적 여론수렴을 거쳐 6월 미디어법의 표결처리
약속을 전제로 협상테이블에 앉았습니다.

2. 과반수 의석의 열린우리당 출신 국회의장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
를 내세워 직권상정을 포기했습니다.
 과반수 의석의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장은 '다수결 원칙의 의회민주주의'
를 내세워 직권상정했습니다.

3.결국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사수와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미디어법은 날치기 하듯 통과되었고 전대미문의 재투표라는 듣보잡도 생겼습니다.

이처럼 같은 조건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결과가 나온다는것
사실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제가 엄마여서 그런가요?
같은 뱃속에 같은 기간 같은 생각을 품고 낳았던 자식들조차 전혀 다른
성인으로 성장한다는 걸 예감하니까요.

누군가는 타협할 수 있는 정책과 타협할 수 없는 정책을 잘 구분해야 하며
 민주주의 원칙과 자기 정당의 본질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정책과 법률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 이번 미디어법도 타협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민주당은 의원직 총사퇴와 전면적인 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용기가 없으면, 아예 민주주의 사수의 이번 싸움에서 옆으로 빠져 있어야 한다
고 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과 국민의 싸움 전선을 몰아갑니다.

결국 국민의 피를 요구한다 이건가요?
그래서 놀라고 두려워하다 스스로 지쳐 자포자기하게?

개인이 생각하는 소신, 정당이 생각하는 소신을 위해 싸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해도 이번 민주당의
역부족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가진힘이 부족하여,
혹은 인면수심보다 양심을 우선하여
결국 굴복할수 밖에 없지많은 그래도 17대의 한나라당보다는
18대의 민주당이 옳습니다.

어젯밤 내내 고민했습니다.
"미디어법은 악법이다."
어찌 풀어 설명해야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우리 집이 망했다."

이렇게 팍팍 와 닿는 내용처럼 전달을 하려면 .....

법적인것은 법적인대로 진행하되
우리는 또 우리나름대로
같은 피해자가 될 국민을 상대로
'미디어법이 악법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아~~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