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 회원가입
회원 게시판
●● 방송법은 통과 못했습니다!!!!!!!
변강쇠 | 2009-07-22 17:28:44 | 조회 1058 인쇄하기
http://usimin.co.kr/40000     


트위터 페이스북
충북 충주 시민광장
변강쇠 입니다..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그런데 오늘 .... 
 
방송법 수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사상 초유의 재투표도 이뤄졌습니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알지 못한 이윤석 쌍놈은
표결을 마감한다고 선언했고
이에 따라 1차 투표는 부결됐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이 환호성을 지르자 이윤성 쌍놈은
황급히 재투표를 선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족수 부족으로 법률이 통과 못된 선례가
2000년 이후로 2번 존재(MBC뉴스에서 나옴)
 
 
 
알아보니..
국회법 92조에 명확이 규정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대리투표??
이게 사실이면 검찰 고발감 아닙니까??
 
     

덧글쓰기 | 전체글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아-2  

그런데 그들은 정족수 부족은 부결이 아니라 투표불성립이랍니다.

그게 법이랍니다.

지꼴리는게 법인 세상입니다. 		09-07-22

여름숲  

정족수 부족도 부결이랍니다.
당연하게 		09-07-22

변강쇠  

하루종일 투표진행상황 보았는데요..

이윤성이가..

신문법을 통과시키고,

일사천리
곧바로 방송법 투표를 선언했자나요???

이것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투표를 선언할 그 시각에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부결은 무효가 아니라,

투표에 의한 부결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방송법은 부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

막말로 이윤성 한건 해서 국회의장 해 먹을려다?????

엿? 된 상황 같은데요..... ^^ 		09-07-22

라이온킹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는건데 '재적과반수인 148석에 3석 모자라는 145석이 표결에 참여했으니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자동무효이죠.. 		09-07-23

청룡동주민  

법률가/
이런것좀 해석하시지.. 		09-07-22

변강쇠  

그러게요... ^^;
시민광장 회원님들 중에 법률가 없으신가요??
답답... ^^; 		09-07-22

청룡동주민  

13 고노무현대통령님께서는 이사이트 눈팅 많이 하셨었읍니다. (11)
법률가 07-21 418 13 9

12 박무님은 노대통령님 서거로인해 그동안 조용했던시민광장에 싸움의 불씨를 왜 놓았습니까? (10)
법률가 07-14 439 10 9

11 박근혜는 결코 다음 대통령이 되지 못합니다. (10)
법률가 07-12 663 2 0

10 청산이 부르거든-노대통령 추모 동영상 (1)
법률가 07-03 232 1 0

9 유시민은 리영희교수같은 삶을 살지마라. (6)
법률가 07-02 558 1 2

8 유시민이 정치재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18)
법률가 07-01 831 3 2

7 초인플레이션에 관해 중아일보가 보기드믄 개념기사를 실었내요 (1)
법률가 06-12 259 1 0

6 유시민 잡아넣으려 오겠군요. (2)
법률가 06-05 637 1 1

5 스나이퍼님 훌륭하십니다/칼융님 끝까지 싸우겠다는 단심 변하지 마십시오 (14)
법률가 05-19 574 12 9

4 핵폭탄 투하에 앞서 고백할 일이 있읍니다. (3)
법률가 05-16 418 7 9

3 노무현 대통령의 구속이 확실시 됩니다. (4)
법률가 05-04 1059 5 2

2 박연차 사태의 진실-제2수정판
법률가 04-28 383 7 0

1 노무현 사태의 진실 - 일차 수정판 (6)
법률가 04-11 964 15 0
--------------------------------------- 		09-07-22

찬우물  

날치기 한 국회부의장 은 이윤성 입니다.
이윤석은 개그맨 입니다.
나름 의식 있는 친구 구요.
수정 해주세요.
윤석이가 슬퍼 울것 같아요 		09-07-23

시민광장 일정표 시민광장
39281 언론악법 9적, 기억해줄게   8 푸른초장 09-07-23 3 0 814
39280 목숨은 이럴때 쓰라고 있는것 아닌가   6 차인표 09-07-23 2 0 668
39279 1인시위 후기 및 토론제의   4 백찬 09-07-23 5 0 584
39278 우리도 움직입시다.   10 시민 09-07-22 3 0 903
39277 강원 원주 시민광장 창립식   15 하니 09-07-22 4 0 762
39276 국회자진해산하라 이명박도 퇴진하라   1 백양카리스마 09-07-22 0 0 499
39275 님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2 홍정미 09-07-22 5 0 708
39274 시사IN에 시민광장이 나왔어요!   9 다스름 09-07-22 3 0 1441
39273 "경제학 까페" 스터디 모집..! 플라토니아 09-07-22 0 0 501
39272 49재 끝나면 뭔가 보여준다길래...기대했더니 역시나~!!   5 겁쟁이유시민 09-07-22 0 12 746
39271 오늘 국회에서의 개지랄은 원천 무효입니다.   2 구축함 09-07-22 5 0 674
39270 걱정할거 하나 엄씀다~   1 으쌰~ 09-07-22 0 0 649
39269 MB미디어악법 반대? 푸하하... 믿을 년을 믿어야지...   2 수연빠덜 09-07-22 3 0 2646
39268 미국무기팔려고 한반도 평화와 경제망친 미국 일본 독립군 09-07-22 0 0 548
39267 ●● 박근혜가 이런 실수를??????   10 변강쇠 09-07-22 13 0 1838
39266 이제 어떡합니다!! TT 유병수 09-07-22 0 0 552
39265 에효~ 역사는 오늘을 말할때 암흑의 날이라... 잘살아보세에~ 09-07-22 0 0 490
39264 우리 차라리 국민방송국 하나 만들면 안될까요???   5 빗방울과이슬 09-07-22 1 0 656
39263 한 바보 가면 또 한 바보가 온다. 엘도라도 09-07-22 2 0 643
39262 노짱님 가라사대..... 솔자매아빠 09-07-22 0 0 522
39261 멍박 드디어 늙으막에 조중동에 새장가갔네... 처갑집은 태평..   1 백양카리스마 09-07-22 1 0 606
39260 이정희의원의 목을 감아돌리던 아줌마께   10 cosmosjo1 09-07-22 1 10 1301
39259 ●● 미디어법 원천 무효 명백한 증거!!!!!!!!!!!!!!!!!!!!!!..   7 변강쇠 09-07-22 9 0 1017
39258 하늘운동화님께...   1 아이니드마나 09-07-22 13 10 821
39257 동생임다. 만약, 의사당에 노무현이 있었다면요   9 cosmosjo1 09-07-22 0 8 1123
39256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글 올려드릴께요 죄송해요............   5 빗방울과이슬 09-07-22 1 0 1025
39255 우리집도 시국선언! [베란다현수막]   1 촌삐가리 09-07-22 3 0 12149
39254 예측한대로 홍준표 답변입니다:   5 파도가 빚은 반도 09-07-22 0 0 1277
39253 미디어법 통과?   2 빗방울과이슬 09-07-22 1 0 681
39252 [대전시민광장] 제6회 정기 모임 및 신입회원 환영회모임 결..   1 참소리 09-07-22 3 0 582
39251 ●● 윤성아!! 엿먹으러 가자.. 상수는 군대 가고..   3 변강쇠 09-07-22 4 0 825
39250 mb 악법저지 여의도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생중계중 입니..   1 라디오인 09-07-22 1 0 604
39249 사이비 날치기 법안 통과-대한민국 진짜(참여) 민주주의 사망.. 금천 09-07-22 1 0 504
●● 방송법은 통과 못했습니다!!!!!!!   8 변강쇠 09-07-22 4 0 1059
39247 (謹 弔 ) 대한 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   1 변강쇠 09-07-22 3 0 608
39246 상정 법안 가결 유효냐 무효냐 법리 논쟁을 해서는 안됩니다..   12 파도가 젖은 반도 09-07-22 1 0 752
39245 대구 또라이 매자골 09-07-22 0 0 553
39244 대통령님 유업인 ‘진보의 미래’가 책으로 나옵니다 - 사람.. 매자골 09-07-22 0 0 505
39243 조중동에 방송이 넘어가면...   2 뮬란 09-07-22 5 0 661
39242 미디어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파랑 09-07-22 2 0 517
39241 종부세 거부한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파도가 빚은 반도 09-07-22 0 0 482
39240 미디어악법, 국회통과되었습니다.   26 김반장 09-07-22 6 2 1603
39239 [공지] 한국 미래 발전 연구원 "경제학 까페" 스터디 모집..! 플라토니아 09-07-22 0 0 425
39238 바보열정님과 바보남편님 그리고, 시민광장 회원 여러분께 2 과객 09-07-22 14 1 701
39237 바보열정님과 바보남편님 그리고, 시민광장 회원 여러분께 1 과객 09-07-22 9 0 787
39236 부결인데 다시하는게 어딧냐? 뭐 학급회의도 이보다 낫겠다..   2 바부팅이 09-07-22 1 0 677
39235 보고 계신가요?   3 언제가는 09-07-22 0 0 721
39234 신당창설 9월쯤 윤곽 (펌) 신당창설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3 자명종 09-07-22 2 4 1121
39233 삼성불매 1인시위 종합.. 오늘도 눈희님 이 음료수 사주셧어..   6 찬우물 09-07-22 9 0 620
39232 오늘은 여의도로 갑시다! 김우석 09-07-22 10 0 546
39231 현재시간 언론노조 100여명 창문넘어 국회 합류!   18 !! 09-07-22 18 0 1037
39230 동아출신 김형오는 정치 야바위꾼인가?-국회의장의 표리부동   2 금천 09-07-22 1 0 564
39229 [속보] 국회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 국회생중계사이트 -   1 노아-2 09-07-22 2 0 819
39228 미디어법, 박근혜와 김형오의 엉뚱한 결론 두루객 09-07-22 1 0 523
39227 국회의장 경호권 발동의 역사 (생중계주소) 신조협려 09-07-22 2 0 558
39226 유시민과 신당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짧은 견해   5 너른들 09-07-22 4 0 791
611612613614615616617618619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