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내모는 이명박



숭례문 화재는 이명박 정권의 불길한 징조였던가. 당선되자 말자 터진 사건이다. 숭례문 화재는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문제점을 알리는 경고였다. 결과에만 집착해 논의와 절차의 숙고도 없이 서울시장 '이명박' 자신이 문을 열었던 것이다.

무턱대고 받아들인 광우병 쇠고기 파동도 그 연장선이다. 그에 따라 촛불시위가 번졌고 이에 사과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늉에 불과했다. 시민의 비판 자유를 억압하는 보복이 뒤따랐다. 여대생이 군홧발에 짓밟히는 상처도 있었다.

여기에서 끝내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었더라면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가 가능했을까? 더욱 더 기고만장하여 속도전을 운운한 뒤였다. 폭력진압 만능주의만이 활개했다.

이 정권에서는 용역 폭력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통령이 재벌 사장 출신답게 '구사대'의 추억을 되살리고 있다. 쌍용 자동차 시위 노동자의 가족이 회사로부터의 협박에 못이겨 자살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사용자 뒤에서 받쳐주니 가능한 일이다. 경찰과 용역, 사용자가 합동 작전을 벌이는 탄압이다.

이명박 자신은 자신이 내는 세금이 무겁다는 불만으로 종부세를 무력화했다. 대통령은 이른바 부자감세로 챙길 것은 챙기면서 서민의 생존권 문제에는 무시하다 못해 가혹하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수사, 왜곡수사와 편파수사, 부당한 뒷조사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정권이었으니 힘 없는 서민들에 대한 가혹함은 오죽 하겠는가.

도대체 몇 명이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명박 정권은 민생과 전혀 관련 없는, 정권연장 음모의 미디어 악법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과 언론인들 그 누군가가 죽음으로 희생될지 모를 일이다.



- 미디어법, 박근혜와 김형오의 엉뚱한 결론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법'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 진정성을 믿는다면 회기내에 처리할 이유도 없고 '직권상정' 해야할 이유도 없다. 미디어법은 회기내에 처리해야할 사생결단의 문제가 아니니 말이다.

그런데 김형오 국회의장의 결론은 엉뚱하다. 사생결단의 문제가 아니니 여야가 빨리 합의하고 처리하자? 그리 안하면 '직권상정" 하겠다? 이게 어디 정상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는가. 직권상정이라는 협박으로 회기내의 여야 합의 처리를 강요해서 미디어법이 누더기가 된다면 김형오 국회의장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이 나라의 국회의장으로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잘못된 법이라는 사고가 있어야 한다.꼭 해야할 사생결단의 법도 아니니 여야가 합의해야할 의무도 없다. 폐기하거나 다음 정권으로 연장해도 아무 이상이 없을만큼 미디어법은 필요성이 없다. 그러나 하게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 사적인 이해관계의 언론사주가 논조를 좌우하는 조중동과 재벌 방송 법안이니 말이다.

제대로된 미디어법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장으로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폐기 및 다음 정권으로 연장하는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 국회의장이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야당을 압박하는 목적의 한나라당 출신의 국회의장 해석외에 더 있겠는가.

한나라당 박근혜가 미디어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 이해가 안된다. 박근혜의 '미디어법' 소신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박근혜가 생각하는 '미디어법'은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다.

미디어법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안다면 무책임하게 '여야합의'를 운운할 수 있는가. 진정코 국민의 지도자가 되겠다면 언론장악을 꿈꾸는 한나라당 소속으로서 미디어법 폐기를 주장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 소속과 '반이명박'이라는 위치에서 이리저리 이익을 챙길려는 이미지의 박근혜임을 국민이 모를 것이라 생각하는가. 말하자면 인터넷과 시중에서 떠도는 의구심들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조중동과 대립각이 아니다. 이들의 힘을 필요로 한다. 굳이 이명박 악법의 배에 올라타지 않아도, 드러내놓고 미디어법에 앞장서서 찬성하지 않아도. 직권상정하게 되면 통과될 것이 뻔하므로 그 열매를 고스란히 물려받겠다는 것이다. 방송장악법에 대한 비판여론을 피해가면서 그 열매를 고스란히 물려 받겠다는 것인지 묻고싶다.

왜 우리가 굳이 이명박 정권이라고 말을 하는가. 포괄적 의미로서 말하는 것이다. 박근혜가 한나라당에서 탈당하지 않는 한. 박근혜는 이명박 정권의 구성원이다. 한나라당을 탈당하지 않는 한. 이명박의 국정실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설사 탈당한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권의 국정실패에 책임을 지지않는 비겁한 모습이라 하겠다.

박근혜씨가 진정 미디어법을 비판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이명박 정권이 제공하는 기득권을 과감히 떨쳐내는 용기가 있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그 그릇의 크기로 봐서 그럴 사람도 아니다.

조중동의 여론점유율 운운하는 그것이다. 매체합산 30퍼센트라며 선을 긋는 것이 미덥다. 조중동 자체가 방송시장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말할 용기도 없다. 무책임하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서는 조중동과 정부의 통계조작이 예상된다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조중동과 국민여론 사이에서 줄타기 하려는 박근혜의 무책임이다.

신문시장이 방송시장을 능가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방송시장의 점유율 운운하며 신문시장과 비교하면서 미디어법을 정당화하는 궤변도 있다. 방송사, 특히 MBC가 특정 정파에 편애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높은 점유율의 여러 방송사들이 특정 정파에 편애했다면 이명박의 당선이 가능하겠는가. 공정 보도라는 미명아래 이명박 후보를 철처히 검증하지 않는 면도 있었다.

MBC 보도국은 얼마전까지 노무현 전대통령 수사 관련 보도가 가혹하기까지 했다. 참여정부에서 일어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의 편에 서서 검증했다. 그러나 현 정권의 부자감세, 4대강 사업에 대해 그리 크게 검증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불만이지만 광우병 파동에서 국민의 편에 서서 검증했다. 보수적이지만 언론의 사명을 지키는 특성이다.

탄핵사태와 서거사태는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 보도가 진행되었다. 사안사안마다 비판하고 검증하는 것은 참여정부,이명박 정부 가리지 않는 일관된 입장이다. 정부는 정파를 떠나서 국민을 상대로 보살피는 존재다. 그런 이유에서 언론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책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한나라당은 비판 한마디도 못참아서 편애한다고 인식한다. 정치를 잘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정치와 정책을 잘해서 신뢰를 얻어야 할 일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모르지는 않는다. 그들의 미디어법은 사적인 야욕을 충족시키면서 정권을 유지하려는 유혹에서 나온 것이다. 말하자면 정치를 잘해서 신뢰를 받는데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정부 10년의 구성원과 그 지지자들은 언론에 대한 불만이 왜 없었겠는가. 지나칠 때도 있어서 불만이었고 개혁법안에 대한 양비론도 불만이었다. 조중동의 지나친 왜곡보도는 더욱더 그렇다. 언론을 비판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사정기관을 통하여 언론을 압박하고 장악하거나 친위세력에게 팔아넘기는 음모는 하지 않았다. 옳지 않기 때문이다

사리사욕으로 똘똘뭉친 신문사 사주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논조가 좌우되는 조중동 족벌언론사에게 방송사 운영을 맡길 수가 없다. 보도 편성은 물론이요 여러 분야에서도 안된다. 현 정권은 도리어 보도 분야에 대한 지분을 강하게 요구한다. 방송장악을 통한 여론독점이 목적임을 분명하게 한다. 이런 이유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업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국민 누구나 동의하고 신뢰하는 제대로된 미디어법을 다시 내놓아야할 것이다.

미디어법 비판론자들은 제대로된 언론환경에서 평가받고 기회를 얻고 싶어할 뿐이다. 그럴지라도 모자랄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