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동지들에게 다시 한 번 분연히 일어나 언론독립과 자유의 깃발을 높이 치켜 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감히,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선언합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언론을 찢어발겨 재벌과 조중동에게 던져줄 고깃덩이로 만들려는 정권에 맞서 싸웠습니다. 물밀듯 밀려오는 이명박의 졸개들을 맞아 베고 찌르고 후려치고 뒤엉켜 구르면서도 일보후퇴 없이, 일점타협 없이 당당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뜨거운 7월 불볕하늘 아래, 우리는 세 번째 싸움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 3월 2일의 두 번째 승리가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의 압박에 못이긴 심약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독수로 소수야당을 위협해, 마땅히 폐기되어야할 언론악법을 다시 살아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다시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이에나보다 더 집요한 민주주의의 적들은 또다시 유령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언론악법의 숨통을 끊는다는 각오로 일어나 주십시오.
지난 두 차례의 전투에서 우리는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12명의 언론인들이 수갑을 찼고, 20여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6명의 YTN 해직기자들을 비롯해 50여명의 조합원들이 크고 작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몸으로 혹독한 겨울바람에 이어 뜨거운 불볕더위에 서야 하는 발걸음이 어찌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언론이라는 마지막 고지가 무너지면, 민주와 민생의 들판이 저들의 발길에 짓밟히고 만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참담한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굽은 것은 바로 펴고 썩은 것은 도려내야 하는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이 싸움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자본의 개가 되어,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등을 치는 도구로 전락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치욕스러운 삶을 택하기보다 차라리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외치며 싸우다 쓰러지는 것이 언론노동자의 올바른 삶이라고 믿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정권과 자본과 조중동의 삼각동맹에 맞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언론악법을 훌륭하게 막아내고 있는 것이 어찌 우리들 힘만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촛불 한 자루로 군홧발에 맞서다 광화문 거리에 떨어트린 시민들의 핏자국, 6개월째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용산 철거민들의 참혹한 주검, 고향뒷산 벼랑에서 던져진 전 대통령의 으깨진 시신, 옥쇄파업 중인 쌍용자동차 일천 조합원들의 결사적인 저항, 87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저들의 발길을 가로막고 있기에 우리가 아직도 버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언론노동자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찢기고 상처 받은 모든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마지막 싸움에 나서는 것입니다. 언론악법을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마지막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선언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21일 여의도에서 만납시다.
2009년 7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최상재 드림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
2009년 7월 21일, 오늘 우리는 한나라당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깃발을 또다시 올린다.
민주주의의 성지가 되어야할 국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사라졌다.
이미 수차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70%에 가까운 국민이 조중동, 재벌 방송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이 밝혔다. 언론악법이 가져올 진실왜곡과 여론 독점에 우려하는 국민들의 정서가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 다수의 선택으로 여당이 된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기는커녕, 국민의 뜻을 짓밟은 채 더 이상 합의는 없다며 직권상정만이 최선이라는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혀있다.
소통이 단절된 곳은 국회뿐만 아니다.
이명박 정권이 독주를 멈추고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정권은 귀를 막고 눈을 막았다. 무시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시국선언에 동참했다는 것만으로 응징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생존을 위해 망루에 올라갔다 불에 타 죽은 철거민들은 6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한을 풀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돌고 있다. 이들의 한을 풀어달라며 열린 용산참사 진상규명 촉구집회에서는 취재하던 기자가 경찰에 폭행을 당하고, 멱살을 잡힌 채 끌려 나갔다.
방송사 사장은 불법 해임시키거나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정책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의 PD와 작가는 체포된다. 공권력은 방송사를 압수수색하고, 기자와 작가의 이메일 역시 샅샅이 파헤친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은 수십 년간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쌓아온 소중한 민주주의를 단 1년여 만에 20년 전으로 돌려놓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투쟁을 시작한다.
국민의 뜻을 짓밟는 세력에 맞서 공정방송과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우리의 싸움은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다. 영구 집권을 꿈꾸는 독재정치에 맞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 이번 총파업 투쟁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결전이 될 것이다. 언론자유를 지키는 일은 우리의 일터를 지키는 일이자, 우리의 존재이유를 입증하는 것이다.
MBC의 주인인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통해 공영방송 MBC를 재벌과 조중동에 넘기려는 그 의도를 국민들은 모르지 않는다.
MBC에 낙하산 인사를 보내거나, 경영진을 길들여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을 막아내겠다는 그 검은 속내를 국민들은 이미 읽고 있다.
질수도 없고 져서도 안 되는 싸움이다.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포기하고 언론장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그 순간까지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2009년 7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조합원일동
직권상정 중단하고 방송 공공성 차원에서 전면 재논의하라!!!
미디어 법 직권상정이 요동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도 직권상정시 본회의에 참가한다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 빅뱅시대 ‘여론 다양성과 방송 공공성 보장’이 미디어 법 논의의 핵심의제라는 것은 상식이다. 상식을 밟고 법을 만들려 하니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저항에 부딪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이라면 적어도 디지털 산업 혁명시기 시장과 공익의 조화를 위한 통찰력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민 2/3이상이 반대하는 법을, 게다가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법을 직권상정이라는 억지방식으로 통과 시켰을 경우 본인의 말처럼 국회는 존중은커녕 인정을 받기도 힘들 것이다. 정치의 정도는 순리를 지키는 것이며 민주주의 핵심은 여론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국회의장 본인이 누구보다 가장 잘 알 것이라 믿는다.
미디어 법의 직권상정 처리는 최근 서민을 위해 중도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이명박 정권의 행보에도 빠져 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이 될 것이다. 재벌 방송, 보수방송만을 만들겠다는 미디어 법을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억지 통과 시키려는 정권을 어느 정권이 서민정권, 중도정부라 하겠는가?
한나라당이 최근 내 놓은 미디어 법 수정안 또한 여론의 다양성과 방송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다. 시청점유율을 30%로 제한하겠다는 사후규제안은 현재 미디어 상황에 견줄 때 보수신문과 재벌 방송은 그대로 하되 소수 지상파 방송만을 규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이 여론 독과점을 우려해 이를 막으려 한다면 시청점유율이 아닌 매체합산 점유율을 통한 사전규제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방송 공공성과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방송 선진화’를 위한다면 이에 대한 면밀한 통찰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영방송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기 공익이라는 공영방송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디지털 혁명시기 이런 논의가 천박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97년 이후 12년 만에 지상파 방송 3사가 총파업에 돌입한다. 여론을 전하는 방송사의 연대 총파업은 미디어 법이 여론을 짓밟고 가는 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미디어 법 직권상정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 내용의 공영방송법안을 필두로 방송 공공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미디어법 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KBS 노조는 이미 선언한 대로 미디어 법 저지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