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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문으로 나돌던 신당모임이 천호선 대변인의 입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 참조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7213405d&sid=84&nid=006<ype=1)
주요내용을 요약하자면
1)첨맘님과 상의되지 않는 독자적인 행보다. 다만, 구성멤버가 참정연, 참평포럼 출신들이 많을 뿐이다. 2)이해찬 전 총리님, 한명숙 전 총리님, 안희정 최고위원님, 문재인 전 비서실장님 등과도 연계성이 불분명한 모임이다. 3)시민광장의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점 때문에 개별적 참여 유무를 불문하고 시민광장이라는 이름을 언론에서 싣고 있다.
입니다.
논쟁의 핵심은 1번과 3번 항목 간의 비연계성입니다. 첨맘님은 참여의사를 밝힌적이 없는데 참정연, 참평포럼, 시민광장의 일부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과연 그게 첨맘님의 묵시적 의사 때문인건지 국민참여정당 주체들의 단독플레이인지에 대한 분간이 가질 않았던 거죠.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여는 한다는 박무 대표님과 시민광장 회원임에도 참여하는 금강, 생활정치 님 등의 행보에 대해 논란이 항상 있어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 첨맘님의 성격상 그 부분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입장표명을 할 것이기에 그 입장표명을 기다리자는 의견과 첨맘님의 묵시적 의사표시는 이미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당에 참여하자 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도의 논쟁이 과연 진정으로 첨맘님을 위한 논쟁인지는 의문입니다. 즉, 신당모임 자체가 첨맘님의 정치적 생존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이냐는 걸 생각해봤냐는 겁니다.
첨맘님의 의사표명이 있기전에 이런 글을 쓰는게 누가 될 수 있지만 꼭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글을 씁니다.
2. 첨맘님을 둘러싼 정치 환경 부터 살펴봅시다.
노짱님 서거전 속칭 폐족이라고 불리며 은연자중 해왔던 첨맘님이었습니다. 친노세력 단결론이라는 떡밥이 돌긴 했지만 의미있는 움직임은 없었고 노짱님의 귀향이후 국민적인 인기는 높아졌지만 정치적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웠으며 그것도 떡찰의 만행이 시작되면서 외부강연들도 중단할 수밖에 없으셨던 결정적으로 정치적 재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셨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 생존은 커녕 정치활동 마저도 힘든 상황이었죠.
그러나 노짱님의 비극이 있은 후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비극 이후로 참여정부에 대한 향수 및 재평가 국면 덕택에 민주당의 난닝구들 조차 조문 운운하기 시작했고, 친노세력의 정치활동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으며 민주당의 리모델링, 독자적인 신당등의 추측이 나오면서 정치적 활동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치적 생존 가능성이라는 측면으로는 변한것이 없습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선 여러 요소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딱 맞는 정치적 선택지는 없습니다.
3. 첨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카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첨맘님한테 있어서 유의미한 정치적 생존을 정의하자면이국회의원직,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직위를 가질 수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정치 구상을 실현할 수 있고 나아가 대선출마 등의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분과 실리가 모두 조화된 것이어야 하죠.
첨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과거 새천년민주당 모델과 같은 민주당 + 참여정부 세력 전부 + 기타 재야세력이 다시 모이는 재창당에 참가 2)민주당을 배제한 범 참여정부 계승세력 독자 정당 3)천호선 대변인을 주축으로 한 참여정부 세력 중 일부가 창당하는 정당
각자의 장단점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모델은 정치적 실체가 드러날 확률이 가장 높은 모델이지요. 무엇보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라는 실체가 있지요.국회의원직이나 광역지자체장을 획득하기에도 가능성이 제일 높지요. 정당의 정책 기반인 연구소등도 잘 갖춰져 있고요. 하지만 입당하는 순간 불가피한 점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정똥이 입당 안한다 쳐도 손학규와 사이비 386 모리배들이 있습니다. 동교동계도 있고요. 호남 토호들도 있습니다. 또한 대통합민주신당에서의 예를 참조해보면 최소한 정당 내 다수파가 될 수 있게 하는 전제조건등이 마련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요. 그 조건이 부실하게 되면 첨맘님 개인의 경쟁력으로 대선 후보가 되시더라도 정당 내의 반발세력이 많기 때문에 후단협의 재등장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모델을 선택하신다면 시민광장 회원분들은 단단히 싸울 각오 하셔야 될겁니다. 추가로 이 모델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워낙 즐겨 쓰시던 모델이라 (평민당, 새천년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 대국민 참신성이 약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2)번 모델은 이후 상황이 민주당의 결속력이 약화 되고 지역구도가 일부 허물어지는 등의 호재가 있을 때 등장하는 모델입니다. 노짱님 서거의 비극속에서 역설적으로 노짱님의 정치적 실체가 굳건해 지셨기 때문에 단결의 매개체가 있습니다. 정당의 정책 측면에서도 이해찬 전 장관님 그룹의 재단법인 광장 이나 기타 정책 그룹등이 연구소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과 첨맘님과의 정책 차이가 거의 없는데다, 무엇보다도 지난 10년간 국가 정책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번 모델과 3번 모델은 속칭 야당연합전선 구축의 주체가 될 확률이 1번에 비해 낮기 때문에 기존 정당과의 연대가 필수적인데 2번 모델은 88년 당시 평민당 때 부터 있어왔던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교류가능한 재야그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 협상에 있어서 훨씬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점은 무엇보다도 이후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기존 민주당에 참여정부 구성원들이 남아있고 그 사람들이 과연 나갈 환경이 조성되고 민주당을 나갈것인가 하는 의문점 등입니다.
3)번 모델은 다음 쳅터에서 다루겠습니다.
4. 그럼 어떤 모델은 선택해야 할 까? 아니면 어떤 모델은 선택하면 안될까?
앞서 언급한 1번 ~ 2번 모델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선택을 하면 가능성이 존재하는 모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델 중 어느 것이 제일 좋다라고 판정짓기는 어렵고 (정치적 선택의 특징이지요) 상황에 따라 장단점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즉 1번 ~ 2번 모델 중 어느것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가능성은 안고 간다는 겁니다.
반면에 극히 희박한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어서 선택은 커녕 버려야 하는 모델이 존재 하는게 인생사입니다.
그 모델은 바로 3번 모델입니다. 천호선 대변인 주축의 박무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신당모델이지요.
우선 3번 모델의 상황 연계성은 가장 적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 끼리 정당 만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요. 자금 문제만 없고 상황을 아예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 진작에 만들어 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당 창당의 수월성을 제외하곤 만족 할만한 요건은 전무합니다.
우선 정당내의 정치적 실체에 대한 문제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첨맘님께서 공식적으로 참여하시지 않는다고 알려져왔고 천호선 대변인 입으로도 확실히 부인되었지요. 그 상황에서 첨맘님이 오시기 전에 창당절차 들어가게 되면 시민광장 회원분들이 애시당초 바라던 첨맘님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라는 실체가 될 수가 없지요. 좋게 말하면 참여시민들의 정당이지만 사실상 이미 입당해 있는 세력들이 정치적 실체지요. 또한 그 정치적 실체간의 결속력도 약하지요.이 부분에 대한 예는 과거 열린우리당을 들 수가 있습니다. 2004년 탄핵 후폭풍으로 지갑 주은 후에 대다수가 궁물을 위해 당을 해체해버리고 노짱님한테 비수를 들이댄것도 바로 노짱님께서 창당 당시부터 참여하신게 아닌 정동영, 신기남, 천정배 의원등이 먼저 사고?를 치고 4.12 총선 이후에 노짱님께서 입당하셔서 사실상 정당의 정치적 실체는 정똥과 김군태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불균형 때문입니다. 그 불균형의 가능성이 있는게 3번 모델입니다.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결점이 있습니다. 신당의 싱크탱크를 담당하는 곳은 사회디자인연구소입니다. 그 쪽 자료를 서프라이즈 등을 통해서 틈틈히 보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정당의 연구소 역할을 맞기기엔 역량이 아주 부족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해찬 전 총리의 연구재단인 재단법인 광장에서 발간하는 계간지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필진들과 정책 경험담, 난상토론, 정책 전망등을 보다가 사디연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느끼거든요. 자료의 질적인 면 뿐만 아니라 구성원인 김호기 교수나 김두수 씨 등을 보면 객관적인 역량을 봐도 사회연구소에 적당하지 정당의 정책을 총괄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을 따져봐도 두 사람이 쓰는 글을 보면 과연 정말 노짱님의 유지를 받들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등을 노릴 수 있는 여건을 살펴보면 전국구로 하면 정당투표율을 노리자면 첨맘님 한 분 정도는 확실히 안정권은 들겁니다. 하지만 더 큰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데는 엄청난 제약이 따릅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2번 모델에 유리한 상황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3번 모델은 필연적으로 2번 모델과 같은 경쟁 정당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 경쟁을 피하기 위해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의 경쟁도 치뤄야 하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힘든 소수정당이 되기 쉽상입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인사 중 일부 인사만 나와 있기 때문에 타 정당들과의 연대 협상에서도 약자의 입장일 수 밖에 없는데다 대선을 위한 야당 단일 후보 경선등에서도 엄청난 단점을 초래하게 되지요. 대선 후보가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는데다 연합 내부의 지지세력이 너무 열악해서 제약이 많이 따를 겁니다. 그냥 마음의 위안으로 정당 만들고 집권을 최소한 20년 이후에 바라보고 한다면 모를까 그럴 이유가 없으면 선택할 이유가 없지요. 다만 임박한 지방선거 국면등에서는 정당별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일부지역에선 시군구도 비례대표의원등의 자리는 조금씩 나올 순 있습니다. 시군구도 의원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괜찮을지도 모르죠.
5. 신당행을 강추하는 활주로론 및 돗자리론의 취약점
3번 모델에 대한 분석을 보시면 천호선 신당을 기반으로 한 첨맘님의 '활주로'를 만들어놓고 첨맘님을 모셔오자 라는 이론이 얼마나 허구 인가를 알 수 있을거라 봅니다. 우선 그 정당의 역량상 애시당초 만들 수 있는 것은 활주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 불과합니다. 물론 일반 도로에 억지로 비행기를 띄울 순 있겠지만 남들이 제트기, 점보기 띄울때 겨우 경비행기 띄울락 말락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더 열악하면 비행기는 엄두도 못내고요. 활주로라고 만들었다가 결과는 일반 도로보다도 못한 상황이 초래된다는 겁니다. 또한 창당을 할 때는 외부 여건의 변화에 자유로울 수 있지만 당을 운영할 때는 외부 여건의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기에 기상 상황이 안 좋으면 비행기를 띄울 수 없듯이, 신당이 제대로 기를 펴지 못하는 불리한 상황 때문에 첨맘님의 행보에 손해를 끼치는 불상사의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이런 취약점이 널려있는 모델임에도, 아무리 개인의 정치적인 신념이라지만 박무대표님, 생활정치님, 금강님 등의 많은 분들이 신당에 참여한다고 하시고 기타 다른 분들도 신당에서 돗자리 및 활주로를 만들어서 첨맘님을 모셔오자는 발언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당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 수록 진성당원을 중심으로 한 모델이 정착되기 쉽고 그 때문에 예전의 개혁당, 참여정치연구회의 추억을 가지신 회원분들의 호감을 살 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민광장 회원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개혁국민정당도 아니요 참여정치연구회도 아닌 시민광장 입니다. 즉, 노짱님과 첨맘님의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현실적으로는 첨맘님께서 지향하시는 진성당원제에 대한 호감이 대다수인 모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시민이라는 인물과 필연적으로 함께 할 수 밖에 없고 그 인물을 위해서라면 순간의 이상도 접을 수 있어야 하는 모임이라는 겁니다. 당장의 이상의 실현이 보이긴 하지만 첨맘님의 행보에 지장을 주거나 우려를 줄 수 있는 이상실현 이라면 자제할 줄도 알아야죠. 그런 시민광장의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6. 결 론
마지막으로 첨맘님의 정치적 생존의 절박성을 회원분들도 체감하시라고 서거하신 노짱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짱님이라면 보통 지역감정에 대항해서 계속된 낙선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도전하셨다는게 주요 일화지만 그 분께서도 정치적 생존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96년~98년 사이의 행보지요.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이상을 향해 88년에 초선의원으로 당선되시고 92년도에 재선에 실패하신후 95년에 부산시장 선거에도 낙선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장 선거 낙선 이후엔 정치적 현실에 따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96년 총선에서는 종로구로 선거구를 옮기시고요 물론 꼬마민주당 소속이시긴 했지만 지역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쥐새끼가 승리하고 노짱님은 낙선하셨지요. 97년엔 새천년민주당에 합류하셨고 98년 선거엔 쥐새끼가 의원직 상실한 후 외국으로 토낀 후 공석이었던 종로재보궐선거에 출마하셔서 당선되십니다. 즉, 노짱님께서 이상 추구를 통한 낙선만 하셔서 영웅으로 남으셨던게 아니라 어느 순간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정치 현실에 따른 선택을 원칙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택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첨맘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짱님의 서거로 인해 상황이 나와졌을지는 모르나 아직까지도 앞으로의 대의를 위해 정치적 생존을 걱정해야 하고 그 때문에 49재가 끝난 이후에도 칩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노짱님 조차도 2년간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시기가 있었듯이, 첨맘님한테도 그런 첨맘님 자신을 우선에 둔 정치적 생존의 선택 권한을 완전히 드리고 또한 방해하지 않으며 장고후에 내리신 첨맘님의 결정에 시민광장 회원들이 바로 믿고 따를 수는 없는것인가요? 지금 이 시기는 노짱님과 첨맘님의 이상의 실현을 위해 필히 견뎌야 할 생존의 시기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첨맘님을 위한 시민광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결코 소홀함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글을 마칩니다. 긴 글 인내심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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