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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대중전대통령 "북한에 현금준 적 없어"

BBC와 인터뷰 "핵전용은 어불성설이다."

BBC 존써드월쓰기자

BBC World의 Asia Today 방송내용

※ 김대중 전대통령은 폐렴으로 병원으로 입원하기 3일전인 7월 10일(금) 서울 동교동 사저 응접실에서 BBC TV와 방송 대담을 가졌습니다. 대담 내용은 7월 17일 BBC World의 Asia Today에서 방송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송 내용 전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존 서드월쓰 기자)
Asia Today의 존 서드월쓰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서있는 곳은 세계에서 가장 경비가 심한 국경 지역입니다. 이 국경 너머 북한은 국제사회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북 대응조치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한국인들이 수십 년 동안 스스로에게 물어왔던 질문을 해볼 생각입니다. “과연 대북 압박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경제제재와 같은 강경 대응은 북한을 더 깊은 고립으로 몰고 갈 것인가?”

9년 전 당시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숙적이었던 북한을 포용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은 햇볕정책의 시작이었습니다. 햇볕 정책의 핵심은 포용을 통해 북한 내부의 점진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분단된 한반도에서 낙관론이 팽배하던 때였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고, 남한과 북한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는 관광사업과 경제협력 사업의 기반이 되었으며, 북한은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그는 햇볕정책으로 남한은 북한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북 지원과 교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격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지하 핵실험 등이 진행되면서 남북관계는 빠르게 냉각되었습니다. 단지 몇 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낙관론은 사라지고 햇볕정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지 9년이 지난 지금 저는 김대중 전대통령을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대북 강경책을 구사해야 하는 시기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

▲ 인터뷰하는 김대중 전대통령. © 편집부

김대중 전대통령 : 경제 제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긴장만 높아질 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유일한 해결책은 모든 당사국이 기존의 합의안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합의한 대로 북한이 비핵화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제2의 중국, 제2의 베트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드월쓰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성과가 아주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에 돈을 주고 북한의 핵프로그램 개발을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김 전대통령 : 한국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 돈은 한국의 사기업이 미래를 위한 투자 목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준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식량과 비료만을 제공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서드월쓰 기자 : 그래도 햇볕정책이 북한에 엄청난 물질적 부를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전에 북한에 돈이 갔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그러한 돈과 원조를 해주면서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았다는 것이 과연 옳았을까요?

김 전대통령 : 북한을 ‘도와만 주고 받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과거에 북한은 남한을 말살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북한을 방문한 그 순간, 공동 번영하자고 합의한 순간부터 북한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원수가 악수를 하고 깊어진 분단의 골이 좁아지기 시작했고, 북한 주민들의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이는 돈의 가치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성과입니다.

서드월쓰 기자 : 김정일은 주민을 억압하고 기본인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김정일을 만나본 분으로써 대통령님은 김정일이 어떤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여전히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십니까?

김 전대통령 : 공산주의자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정일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지는 역사를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가 전쟁이나 경제 봉쇄를 통해 변화한 예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 소련은 통상, 교류, 긴장완화 같은 정책의 결과로 붕괴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자 모든 사람들은 그가 모든 국가와 동등한 수준에서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은 참 아쉽습니다.

(서드월쓰 기자)
그렇다면 방금 보신 현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한국의 현정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현정부의 외교정책 자문이신 이정민 교수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포용과 대화는 왜 안 되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정민 교수 : 포용과 대화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2008년 2월 취임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 포용과 대화 정책을 지속하겠다. 항상 고위급 대화의 문은 아무 조건 없이 열려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와 포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 정책 지속의 조건과 남북 관계의 결과는 어떤 것일 지가 관건입니다.

서드월쓰 기자 : 현 대북정책이 강경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기존의 햇볕 정책이 퍼주기만 하고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까?

이정민 교수 : 김대중 전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대북정책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미소 냉전에서 보았다시피 포용정책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 준 70억불 중 30억불은 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에 대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북한에 대한 지원과 선의의 교류가 상호 호혜적이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고 그 외 여러 나쁜 행동을 보였습이다.

서드월쓰 기자 : 교수님께서 자문을 제공하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긴장이 빠르게 고조되었습니다. 비용이 어떠했든 지간에 햇볕 정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지금 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이정민 교수 : 잘 아시겠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It always takes two to tango)”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2008년 3월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냈습니까? 7월은 금강산에서 한국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됩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테스트했습니다. 2차 핵실험도 했습니다. 그 외 여러 대의 단거리 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서드월쓰 기자 : 모두 우리가 지켜본 것들입니다.

이정민 교수 : 그렇습니다. 북한은 왜 이명박 정부가 과거 한국정부들처럼 행동하지 않는 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민주국가에서 이명박 대통령처럼 5백만 표 이상의 표 차이로 당선되었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새로운 방식은 포용은 하되 원칙을 고수할 것이며 상호주의적인 형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드월쓰 기자 : 그래서 현재 정책은 경제 제재 같은 강경정책을 통한 대북 압박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과거를 볼 때 북한은 그러한 압력에 별로 반응이 없었다고들 지적합니다.

이정민 교수 :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 강경책은 남한의 일방적인 정책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유엔안보리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이들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우리처럼 대응하고 있습니다. 핵심 이슈는 북한이 경제전반과 정권에 가해지는 더 큰 규모의 금융 제재 조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 거래를 통해 대량살상무기나, 핵무기 부품 등을 구입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북한 정권에 대단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 사회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서드월쓰 기자)
이정민 교수였습니다. 요즘 화두는 집행(enforcement) 입니다. 대북제재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중국을 비롯한 모두가 동참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진정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순서는 전 세계가 이 국경 너머에서 벌어질 일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일일 것입니다.

Asia Today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