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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국민연금 개혁 반대 세력이 되고야 말것인가!
해당화 | 2007-04-09 22:47:24 | 조회 711 인쇄하기
http://usimin.co.kr/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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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지수 1500을 돌파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 주가지수가 550 정도 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 1995년에 달성한 국민소득 1만달러는 12년 만에 2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 한국의 신용등급도 'A' 이상이다.

 

위의 내용만 봐도 한나라당,조중동 수구세력들이 그동안 줄창 떠들어 대던 "경제 위기론" "길 잃은 한국 경제"니 하는 소리가 얼마나 근거 없는 비난이었는지 알게 된다.

아니지 그들은 입만 열면 '민생 파탄' '서민경제 파탄'을 외쳤다. 지금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들의 단골 메뉴였다.

 

그런데 요즘 이런 말이 쑥 들어 갔다. 그들 입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그렇게 서민경제를 팔고 민생,민생을  달고 살더니 그많은 민생이는 어디로 갔을까?

 

그건그렇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공조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이 일은 참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다 주었다. 하루에 잠재부채 800억원........ 얼마나 큰 액수인가.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쌓여 간다니... 2047년에는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난다. 이젠 모두가 다 안다. 1990년 이 후 출생자가 가장 부담을 안게 된다.

 

이렇게 시급한 국가적 문제를 어쩜 그리 간단히 생각없이 부결 시켜 버리다니. 이건 죄악이다. 나는 이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죄악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은 의원들에게 권력을 양도하고 중요한 결정을 위임하였다. 그런 권력을 이런 식으로 남용할 수 있는가 ! 17대 국회 정말 넌덜머리가 난다. 대통령을 탄핵하질 않나,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한 일이라곤 오직 노무현 정권퇴진 등등만 외쳐 대어 왔다.

 

물론 열린우리당 의원과 탈당파들도 크나큰 잘못이 있다. 말해 뭐하리.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김근태씨도 기권인지 불참인지 하였고, 명색이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이란 높은 직함을 지닌 송영길씨도 무슨 사연인지 불참하였으니까.

 

집권야당이란 명칭의 한나라당은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못할 집단이다. 한나라당 국민연금법 개정안 수정안을 보면 기가 차서 말이 다 안 나온다. 65세 이상 국민 8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데, 이를 위해선 정부 예산이 내년에는 3조 770억,2020년에는 24조 5000억원이 필요하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한다.

한나라당 안에 따르면 나라 재정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직책은 모르겠다만) 전재희 의원은 그날 표결에 불참한 한나라당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하니 또 한번 기절 할 뻔 하였다. 그러니까 어째서 부결시키는데 빠졌나 이거다.

 

한나라당의 상황 인식수준이 요정도다. 재정이 거덜나건 말건 상관없이 자신들의 잇속만 차리면 된다는 거다.국가 재정이 바닥나 위기가 오든,노령화 시대에 국민들 미래가 어떻게 되든 '나는 모르쇠'다.  대선이 다가오니 정권 잡아야 하고 그저 표! 표! 표에만 관심집중이다.

 민노당이야 하는 일이라곤 데모 부추기고 다니고 오직 '타도 노무현 정권'이지만,

 

한나라당이 어찌 나오는지 두고 보겠다.

국민연금 개혁 반대세력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지를!

 

 

 

     

덧글쓰기 | 전체글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국민연금구조 개혁은 장관한 사람이나 총리혼자서 하는게 아니다.
전체 국회의원과 온 국민이 합심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유시민이 혼자서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나팔을 불고 있으니
될 일도 안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독불장군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07-04-09

토선생  

국민연금 문제점은 제정당시에도 우려했던 부분이 있다고 밝혀진 사실이고, 그동안 연금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정하던 것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라고 백명이 외치면 뭐하나, 어느 누구도 나서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것을.
그런 인간들이 이제와서 제 이익에 눈이멀어 부결시키는게 말이 되는가? 명명백백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죄악이다!!
07-04-10

.............  

주변 사람들로 부터 미움을사 법안이 부결됬다면
그것만 보더라도 그는 국민연금 개혁에 자격미달 함량미달인
사람이다.
괜실히 죄악이니뭐니 남탓허지말고 내탓이오 하고
조용히 사라지는것이 마땅허다!!
그리고 연금제도는 후세대에게는 너무 많은 짐이다.
폐지하고 일반국민들은 스스로 임의연금에 가입해서
노후를 조금이라도 준비하게하자!!
국민연금은 그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들고 강제가입이라
국민저항이 심하다. 극빈층만 기초연금지급해도 충분하다.
나중에 용돈같은 연금으로는 노후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할뿐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당장 폐지검토해야한다!!
07-04-10

글쎄요  

일견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만...
'극빈층'만 기초연금지급해도 충분할까요?
그 연금은 어디서 나오는 돈으로 할까요?
또 극빈층 외엔 모두 자기 노후준비를 착실히 잘 해놓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이란 것이 단지 스스로 노후준비 못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강제성을 부여해 대신 준비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의 의미도 있고, 사회 전체가 스스로 뿐 아니라 함께 사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나눠갖는다는 이미도 있을 법 한데요.

고령화 사회에 국가가 과연 개인들을 얼마나 책임질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이라도 없다면.....
극빈층만 책임지면 될까요?
07-04-10

해당화  

토껭이 샘님/ 요즘 진지에 자주 오셔서 반갑네요.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여론을 조성해야 할 텐데요.
07-04-10

점돌아  

왜 사냐 쨔샤?
점부터 빼고 공부 더 하구 글 써라잉~~
아랐지이~~
07-04-10

당화님뜨건팬  

...그렇게 서민경제를 팔고 민생,민생을 달고 살더니 그많은 민생이는 어디로 갔을까?

그러게요....참 얼굴들 한번 너무 두껍네요..
07-04-10

오상고절  

국민연금개혁안에 사적인 이유로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들은 마치 몽둥이로 얻어 맞고 나중에 때린 사람은 젖쳐 놓고 몽둥이 가져다가 두둘겨 패는 사람 수준이다.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직무를 내팽져치고 사적인 감정으로 의정에 임하다니 그러고도 부끄러움도 없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니 참으로 한심한 족속들이다.
07-04-10

말발타살발타  

아니지요

제대로 압시다

하루 800억씩 잠재 부채 쌓이니 심각하고

하루 650억씩 잠재부채 쌓이는 건

괞찮다는 이야기인가요

유시민의 개혁안이라는것이 650억만 쌓이게 하자는 것이지요

국민연금 한나라,민노안대로 80% 대상으로 실질적인 전국민 기초연금

까는것이 맞구요

소득비례연금의 지급률 조정은 현실에 맞게 조정 가능합니다

기본이 기초연금 상위20% 제외한 현실적인 전국민1인1연금

기본 전제입니다

60%로 한정하고 재정은 지자제로 미루고 대상자 선별시 들어가는 관리비용은 ?

흐지부지 하지않겠다는 것이지요

전국민으로 확대해서 연급법안에 넣으면 관리도 용이하고 향후 재정 문제 발생시

유여하게 대처도 용이 할걸로 봐서 한나라,민노안이 1차적인 안으로 채택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제대로 국민불만사항도 흡수 하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연금

개혁을 하려면 시간에 구애 받지 말고 제대로 된 개혁을 하여야 합니다
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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