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피 지수 1500을 돌파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 주가지수가 550 정도 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 1995년에 달성한 국민소득 1만달러는 12년 만에 2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 한국의 신용등급도 'A' 이상이다.
위의 내용만 봐도 한나라당,조중동 수구세력들이 그동안 줄창 떠들어 대던 "경제 위기론" "길 잃은 한국 경제"니 하는 소리가 얼마나 근거 없는 비난이었는지 알게 된다.
아니지 그들은 입만 열면 '민생 파탄' '서민경제 파탄'을 외쳤다. 지금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들의 단골 메뉴였다.
그런데 요즘 이런 말이 쑥 들어 갔다. 그들 입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그렇게 서민경제를 팔고 민생,민생을 달고 살더니 그많은 민생이는 어디로 갔을까?
그건그렇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공조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이 일은 참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다 주었다. 하루에 잠재부채 800억원........ 얼마나 큰 액수인가.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쌓여 간다니... 2047년에는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난다. 이젠 모두가 다 안다. 1990년 이 후 출생자가 가장 부담을 안게 된다.
이렇게 시급한 국가적 문제를 어쩜 그리 간단히 생각없이 부결 시켜 버리다니. 이건 죄악이다. 나는 이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죄악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은 의원들에게 권력을 양도하고 중요한 결정을 위임하였다. 그런 권력을 이런 식으로 남용할 수 있는가 ! 17대 국회 정말 넌덜머리가 난다. 대통령을 탄핵하질 않나,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한 일이라곤 오직 노무현 정권퇴진 등등만 외쳐 대어 왔다.
물론 열린우리당 의원과 탈당파들도 크나큰 잘못이 있다. 말해 뭐하리.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김근태씨도 기권인지 불참인지 하였고, 명색이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이란 높은 직함을 지닌 송영길씨도 무슨 사연인지 불참하였으니까.
집권야당이란 명칭의 한나라당은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못할 집단이다. 한나라당 국민연금법 개정안 수정안을 보면 기가 차서 말이 다 안 나온다. 65세 이상 국민 8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데, 이를 위해선 정부 예산이 내년에는 3조 770억,2020년에는 24조 5000억원이 필요하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한다.
한나라당 안에 따르면 나라 재정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직책은 모르겠다만) 전재희 의원은 그날 표결에 불참한 한나라당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하니 또 한번 기절 할 뻔 하였다. 그러니까 어째서 부결시키는데 빠졌나 이거다.
한나라당의 상황 인식수준이 요정도다. 재정이 거덜나건 말건 상관없이 자신들의 잇속만 차리면 된다는 거다.국가 재정이 바닥나 위기가 오든,노령화 시대에 국민들 미래가 어떻게 되든 '나는 모르쇠'다. 대선이 다가오니 정권 잡아야 하고 그저 표! 표! 표에만 관심집중이다.
민노당이야 하는 일이라곤 데모 부추기고 다니고 오직 '타도 노무현 정권'이지만,
한나라당이 어찌 나오는지 두고 보겠다.
국민연금 개혁 반대세력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