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청와대 참모진들이 매우 바쁜 모양이예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대통령에게 입히려니, 이명박의 본모습과 다르게 '서민과 중도'의 이미지로 포장하려 하니 얼마나 힘들까요? 요즈음 공식석상과 연설에서 참모진들이 써 준대로 읽는 이명박,그 자신도 이에 얼마나 어색 했을까요?
홍윤기 교수에게 보냈던 이명박의 한 편의 이메일, 사회적 약자층을 걱정했다던 그의 이메일이 사실인가요? 심야토론에 앞서 홍윤기 교수에게 잘 봐달라는 쇼는 아니었나요? 청와대 참모진들이 대신해서 지어낸 이메일이 아니라면 이명박이 '개과천선'이라도 했나요?
용산참사에 사과라도 했답니까? 장례식조차 치루지 못한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조차 외면하면서 입을 틀어막는 이명박 정권이 아직도 서민을 운운한답니까? 중국 쓰촨성을 찾아가 남의 나라 이재민들을 위로 하던 것은 자신을 위한 쇼였나요? 서민을 운운하고 재래시장 몇 번 돌아다니면 '서민 대통령'이 되는 만만한 세상이랍니까?
비정규직법 2년 동안, 이명박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비정규직 법이 애초부터 문제가 많았지만 정부의 의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MB정권은 애초부터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없었어요. 일관되게 기업의 편에서 바라보는 '재벌 프렌들리'입니다. 처음부터 4년유예 운운해서 정규직 전환의 분위기를 흔들었습니다. 4년 연장이 되지 않으면 '해고대란'이 예상된다며 부풀리는 이 정부,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해고사태를 부추키는 코미디는 어떤 '서민 정부'이던가요?
비정규직 문제에 '근원적 해결' 운운하는 이명박, 그러나 이에 대한 그의 결론은 황당하게도 노동의 유연성입니다. 그의 특유함이 여기에서도 발휘됩니다. 서론과 결론,앞뒤 안맞는 '모순 덩어리'라 할까요?
진정코 근원적 해결을 하고 싶다면, 대운하가 의심되는 4대강 정비에 22조원이나 퍼붓는 삽질 경제,고소득자들의 실질소득 감소를 걱정한다는 명분으로 내놓았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복지와 교육, 비정규직 문제로 돌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 나몰라 하고 있습니다. 22조원의 4대강 정비와 부자감세를 통한 재정 부족분을 서민증세로서 메꾸려 하네요. 그러고도 '서민 대통령' 운운한답니까?
장마철 홍수속에서 피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수 사태에 취약한 주변 곳곳과 지방하천에 체계적인 배수와 제반시설 정비가 핵심입니다. 4대강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정비된 일입니다. 22조원이 왜 쓸데없는 곳에서 쓰여지는 것일까요?
이명박의 교육 정책은 하나 하나가 사교육 시장을 부추키는 무한경쟁 방식입니다. 자사고 특목고 증설을 통한 학교의 서열화, 평준화 파괴가 그것입니다. 초등학생에게 마저 과열경쟁을 부추키는 일제고사와 국제중이 그러합니다. 이래놓고서 학교의 학원화로 공교육을 강화했다 할 것이며 심야 학원 단속으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자랑할 모양입니다. 이런건 '근원적 처방'이 아니예요..MB 자신이 지적했던 '대증요법'이예요. 경기도 교육감의 '무상급식' 법안을 무력화하는 경기도 시의원들, MB에 대한 충성심이 자리잡고 있어요.
미디어법이 급한 일인가요? 민생이 어렵습니다. 위정자의 잘못된 진단과 사고가 빚어진 '위기'입니다. 이러한데도 장기집권 연장을 위한 '미디어법'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린다는 통계가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특권 소수집단을 위한 법안입니다.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고도 '서민'을 운운한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행보'라고 자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통령의 재산기부 약속이 실천되었다는 자신감일까요? 착각도 지나치십니다. 이들의 재산기부 실체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부재단에 기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부도덕한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징벌적 재산환원의 성격도 아닙니다. 이명박 이름의 '청계 재단'을 만들어서 측근들이 관리하는 행태입니다. '고소영 강부자' 인사로 물의를 일으킨 이들이 관리하려는 재단입니다.
이명박 정권들어 도리어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 NGO 시민운동단체를 향한 표적수사가 그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사업을 벌였던 공기업과 민간기업애 대한 검찰의 수사가 그것입니다. 기업들은 NGO 운동에 대한 기부에 눈치볼 수 밖에 없습니다. 대운하 추진을 위한 표적수사였고 탄압이었던 겁니다. '초록사회 만들기'의 운동을 위축시켜 놓고 무슨 낯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네요.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이 '파격'이라고 떠들더니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용산참사와 PD수첩 논란에서 권력의 편에 서서 왜곡수사하던 '천성관', 그래서 안된다는 목소리에 외면하던 청와대,꼴 좋습니다. '강자무죄'가 예상되는 강부자 검찰이 지금이라도 물러난 건 다행입니다.
이러고도 청와대는 중도 통합론을 떠든단 말인가요? '교사'들에게 시국을 말하는 표현 조차 박탈하는게 중도인가요? 민생의 위기 정국에서도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미디어법'에 혈안이 된 집권여당이 중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권을 비판하는 시민사회의 집회는 불허하면서 친위 보수세력의 집회를 허가하는 이중성은 어떤 중도'일까요?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를 위한 분향소 짓밟는 광경을 보고도 수수방관하고, 전직 대통령 서거에 책임을 지지않는 정권은 어떤 중도일까요?
국정원의 민간사찰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 문제에 공권력의 폭력으로만 해결하려 합니다.
정권의 완장맨들은 사정없이 우리사회에서 진척된 규범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부기관 연구자가 4대강사업은 대운하라고 고발했다고해서, 국세청장의 잘못됨을 비판했다해서 잡아가두고 해고하는 이명박 정권, 이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이 정권은 아직도 상처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게 '중도'라고 하면 안하고 맙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어요. '민주주의'후퇴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보수이고 중도란 말인가요? 옳고 그름의 기본적인 상식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수와 진보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 서있는 중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니 저는 손봉호 교수 같은 분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KBS 심야토론 대특집에서 중도를 자랑하고 통합을 얘기하는 분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기본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후퇴, 용산참사,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미디어법과 KBS 논란에서 보여준 언론장악 등, 이명박 정권의 기본문제에 대해 침묵하거나 논하지 않으면서 '진보'의 편가르기 운운하는 손봉호 교수님, 그건 '중도'가 아니예요. 중도의 뜻과 다르게 '중도'가 회색분자. 기회주의자, 얼치기로 평가받는 것은 손봉호 교수 같은 분들이 한 몫 합니다.
KBS는 역시 다릅니다. 민주주의 후퇴가 논의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면서 슬그머니 통합을 운운합니다.KBS 대토론은 '보수와 진보' '여와 야'에 대한 양비론으로 흘러가면서 권력의 잘잘못은 슬그머니 빠집니다. 그러면서 통합을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 아닐까요?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지 않는 통합은 공염불입니다. KBS 대토론은 결과적으로 이명박의 본질 흐리기를 뒷받침하려는 수작이 된 셈입니다.
이 나라의 잘못된 과거사도 그렇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논할 가치도 못됩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의 어두운 역사를 비판하고 친일의 역사를 조명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기본적인 상식의 문제입니다. 군부독재자와 친일 역사를 미화하는게 보수라면 그런 보수 안하고 맙니다.
북한과의 대화 방법론을 두고 이념적으로 재단할려는 보수세력들이 있습니다. '중도'라 함은 이와 달라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 일변도는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에 따라 대화와 상생을 모색하는 방법론이 햇볕정책이고 포용론입니다. 햇볕정책은 준비된 통일비용입니다. 대화와 지원으로서 북한의 변화를 끈질기게 유도하는 방법론을 두고 이념의 부정적 잣대로 결론짓고 남북한 정상선언 약속을 뒤집는 이명박 정권, 결코 '중도'라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