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얼마전에 오마이뉴스에 올렸던 글입니다.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현재 민주당을 흔들어 보고자 또는 민주세력을 분열시키고자 쓴 글이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민주당 지지세력, 신당추진세력 그리고 비민주당 개혁 세력을 함께 포괄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뜻을 담아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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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개혁 세력의 신개념 연대 방안을 제안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정점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광장 봉쇄, 미디어법 개정 , 한예종 감사, 비정규직법 개정, 검찰 이메일 공개 사건, 4대강 살리기 사업, 검찰총장 및 국세청장 임명, 현대판 대한뉴스식 홍보, 분향소 파괴 등 최근에 나온 뉴스만도 쉽게 넘겨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더욱 더 큰 문제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각개각층의 시국선언과 국민들의 분노에 가까운 부정적인 여론에도 이 정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차피 지금은 선거도 없는 데다가 거대 미디어는 이미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기에 현재의 비난 여론을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잠재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선지 저들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그 발악의 정도를 더욱 강화할 뿐이다. 아마 국민혈압지수라는 항목이 있다면 유사 이래 최고 혈압을 연일 갱신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개혁진보진영은 점차 패배주의에 젖어들고 있는 듯하다. 수십만이 모인 촛불에는 명박산성으로 대응하고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시국선언 행진에는 가짜까지 동원한 맞시국선언과 시큰둥한 콧방귀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답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아니 현실적은 답은 거의 한가지다. 물론 가장 최선의 방법은 전 국민적 항쟁을 통해 저들에게 항복 선언을 받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전 국민이 떨쳐 일어나 저항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거니와 설사 그런 일이 생긴 다해도 저들의 그동안의 행태로 보아 강력한 폭력으로 대응할 것이 뻔해 많은 국민들을 유혈사태로 몰아갈 위험마저 존재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남는 최선의 방법은 선거를 통해 정권을 되찾아 오는 것이다. 물론 이 또한 만만한 일이 아니다. 공고한 지역주의 장벽과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저주적 이데올로기 공세는 우리가 넘어야할 거대한 산이다. 하지만 다가오는 선거에서 또 그대로 이 벽에 막혀 주저앉는다면 우리의 21세기는 한동안 암흑에서 헤어 나오기 힘들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다가오는 각종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절치부심하고 있는 줄 안다.

어떤 이는 개혁세력들이 모두 민주당으로 모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노대통령 서거이후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등을 했고 민주당 또한 그간의 애매모호함을 벗어던지고 확실한 야당성을 찾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당 외각에 있는 세력 특히 소위 친노라고 하는 그룹에 대해 당내로 복귀하여 힘을 합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일면 타당하다. 하지만 또 어떤 이는 지금까지 모습으로 보아 민주당은 한계가 분명한 정당이라 그곳으로 모이는 것으로 거대 여당을 상대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민주당 밖 개혁세력을 중심으로 신당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 또한 일면 타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진영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반이명박정부 공동연대 속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고 선거 국면에서는 더욱 그 모습이 확연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어렵게 만들어진 반이명박정부 전선이 선거 국면에서는 분열과 연대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란 속에 휘말려 결국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87년 우리는 국민적 저항으로 만들어낸 좋은 상황을 결국 다시 그들에게 되돌려주고 말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전략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민주개혁신당의 창당이다. 민주당은 정책적으로는 중도개혁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다양한 정당이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결국 거대 보수정당에 그나마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정당은 87년에서 91년 사이 잠시 있었던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늘 한 개의 세력이었고 그 법통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잠시 열린우리당 시절을 제외하고는 전국 정당의 꿈을 거의 실현해 보지 못했다. 또한 정당 구조의 비민주성 또한 해결 못한 큰 정치 과제 중 하나다.

열린우리당이 실패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실패 요인은 정치적 지향점은 비슷했지만 정당 구조에 대한 생각에서의 차이가 너무 큰 세력 간의 갈등이 결국은 분열과 상호 불신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한 측은 현재의 정당 구조에 큰 문제점을 느끼지 않거나 현실적 한계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또 한 측은 현재의 정당 구조는 매우 비민주적이라고 극복 개혁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기에 두 세력이 함께 정당을 해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나마 잘 나갈 때는 어느 정도 봉합이 가능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조그만 갈등에도 적대적 관계로 변화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두 정치 세력이 다시 함께 한 정당 내에서 한솥밥을 먹는다면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재현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신당 창당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과 지향이 비슷하거나 같지만 정당 구조는 진성당원과 상향식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형태의 개혁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 그런데 신당 창당이 민주 세력의 분열이 아니라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새로 만들어질 신당 측의 중요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만약 서로 생각이 다르니 가는 길도 다르다는 식으로 또 하나의 정당으로 간다면 민주당과 신당 모두의 실패로 끝나고 그 떡고물은 고스란히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수구보수세력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중요한 합의는 바로 정치연합이다. 두 정당은 서로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정당처럼 움직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바로 정치연합이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바로 모든 선거에서 단일후보를 낸다는 합의이다. 물론 일부 지역 특히 호남에서는 별도의 단일 후보 없이 경쟁하더라도 서로에게 큰 손실이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 호남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경쟁이 어쩌면 필요하기도 하다. 이곳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각자의 후보를 각자의 방법으로 세운 후 양측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예로 국민투표인단과 여론조사의 병행이 가장 좋다고 생각된다 - 단일 후보를 선정하여 공동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까지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만약 집권에 성공할 경우 두 정당은 연립정부를 수립하여 공동으로 정부를 이끌 것을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나는 이를 일명 '따로 또 같이' 전략이라고 명명하고 싶다.

어떤 이는 이야기할 것이다. '민주당이 미쳤느냐? 이제 막 생길 신생 정당하고 무슨 그런 빅딜을 하겠느냐? 뜬 구름 잡기에 불과하다.' 일면 맞는 말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미쳤다고 생각 들지 못하게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 소위 친노라는 그룹만으로 신당이 만들어져서는 성공할 수 없다. 스스로 개혁진영으로 생각하고 정당 개혁을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은 신당의 깃발 아래 모여야 한다. 민주당내에서도 그 생각에 동의하는 자들은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무시 못 할 만큼 당당한 세력이 되어야 한다.

또 어떤 이는 이야기할 것이다. '이는 결국 또 다른 형태의 분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이 있고 거기에 힘을 모으면 되는 데 왜 굳이 신당을 만들어 분열을 조장하는가? 어차피 정치연합으로 단일 후보를 만들 것이면 민주당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해결된다.' 또 일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민주당 깃발 아래로 모이길 바라는 이들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상황이 있다. 정당 구조의 문제에 대해 생각이 다른 세력들이 한 정당에서 함께 하는 것은 더 큰 분열을 만든다. 우리는 그 분열을 열린우리당을 통해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죽도 밥도 안 된다.

결국 내부 분열로 인해 '네가 나가라' '너랑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식의 상호 불신만 만들어 결국 큰 뜻이 좌초되고 말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 깃발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신당과 정치 연합이란 형태로 가는 것이 더 이득이라 생각된다. 오히려 민주당을 분열 없이 온전하게 유지 강화하면서 전체 민주개혁 세력의 연대라는 큰 틀로 정권 수복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합의와 별도로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진보신당과도 일정 정도의 선거 연대와 연립내각 구성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차기 정권은 보수나 개혁 그리고 진보세력의 사활을 건 싸움이 될 것이다. 이미 힘을 갖고 있는 저들이 쉽게 정권을 빼앗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진보세력까지 통 크게 힘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찾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진보세력도 이를 통해 스스로 집권의 길로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위에 제안은 신당을 생각하는 세력에게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세력에게도 각자 자신의 길을 가면서도 민주개혁 연대라는 큰 틀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는 방안이라 감히 생각한다.

사실 요즘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암울한 이명박 정권 3년 반이 끝나면 또다시 박근혜의 집권이 예견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악몽 중에 악몽이다. 이제 나는 악몽이 아닌 희망의 꿈을 꾸고 싶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완전무결한 승리를 통해 이명박 정권과 수구보수 세력에 의해 그동안 난도질당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고 다시는 이 땅이 이런 파렴치한 세력들에게 국정이 농락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꿈 말이다. 아니 이는 꿈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양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다.

이 몸 또한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 역사의 길에 흔쾌히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