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전 盧-李 국민연금토론 동영상 인터넷서 화제(동영상)

盧 "노후안정 보장되는 금액 받아야"
李 "현재 연금구조로는 적자나 파탄"

2004-06-01 18:29:19


‘안티국민연금운동’이 온오프라인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국민연금의 8대 비밀’이라는 한 네티즌의 글로 불붙은 국민연금반대 논란은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비정규직 상담요원이라고 밝힌 네티즌의 ‘양심고백’으로 그 파장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 논란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비롯한 청와대, 언론사,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에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비판 글이 하루에도 수천건씩 오르고 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국민연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촛불시위에 나서는 등 시민들의 오프라인 움직임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대선때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TV토론회에 출연해 국민연금과 관련한 토론을 나눈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동영상에서 이회창 후보는 “국민연금이 지금상태로 가면 2034년에 적자가 되고 2048년에는 파탄이 날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금 보험료와 타는 연금의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보험료를 내는 것에 이자까지 합친 금액의 3배가량을 연금으로 타게 돼 있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적자내지 파탄으로 올 수 밖에 없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현 후보는 “이회창 후보의 대안은 결국 ‘연금 지급액을 급여액의 40%정도로 깎아야 한다’고 공약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것이 기본적인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연금을 만드는 이유가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연금기금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연금액수를 깎아버린다고 하면 연금제도가 아니라 용돈제도가 되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연금의 본질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노 후보는 이어 “(연금 급여액은)적어도 OECD 국가의 최소국가인 50%, 70%정도는 유지돼야 한다. 우리도 55%정도로 조금 내리는 수준에서 하자”면서 “경제적 상황에 맞춰서 경제가 좀 넉넉할 땐 조금 더 축적하고 모자랄 땐 세금에서 조금 더 내고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맞추어 나가는 것이다. 또 48년 까지 예측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확실한 예측”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노무현 후보의 말씀은 뭔가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OECD기준은 보험료가 15%고 연금은 타는 것은 40%다. OECD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라면서 “정치인으로서 정직해야 한다.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불입액을 더 내던지 받는 걸 깎던지 둘 중에 하나다. 근데,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경원 기자] kwyun715@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