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이 ‘청렴 검사’? 그럼 안대희 대법관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단연 화젭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출처-오마이뉴스) '청렴 검사' 안대희 대법관이 봉하마을에서 헌화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출처-사진공동취재단)
청문회 이전부터 그의 도덕성 문제 등이 논란이 되더니 결국 봇물이 터졌더군요.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거액을 빌린 것과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말할 것도 없고,
지인 박 모씨와의 잦은 골프여행은 물론 부인의 고가명품 쇼핑, 위장전입 등등.
특히 천 후보자는 지난 5월 아들 결혼식을 ‘조그만 교외’에서 올렸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서울시내 6성급 워커힐 W호텔의 야외 결혼식장이었답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워커힐 W 6성 호텔에서의 결혼, 초호화 아파트, 잦은 해외 골프여행, 고가 명풍 쇼핑, 위장 전입, 23억5천만원을 빌려 아파트 살 수 있는 사람이면 국민들이 '강부자'라고 하겠느냐 서민이라고 하겠느냐"며 천 후보자를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 후보자를 두고 ‘청렴 검사’라고 하는 의원도 있더군요.
먼저, 이날 청문회 첫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그랬더군요.
주 의원은 "검찰총장이 되면 남루한 옷을 입고 탐관오리를 척결하는 암행어사와 같은 검찰이 되도록 부탁한다"고 말문을 연 뒤 천 후보자의 재산 의혹에 대해, "검사생활 24년 만에 재산이 14억, 15억밖에 되지 않는 것은 보기 드물게 청렴하게 살아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천 후보자 감싸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천 후보자를 두고 ‘청렴 검사’라고 주장한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장윤석 의원입니다.
장 의원은 "공직생활 25년 만에 아파트 1채라면 상당히 청렴하고 검소한 공직생활 했다고 생각한다"며
천 후보자를 한껏 추켜세우기도 했습니다.
거 보자보자 하니 진짜로 너무하네요.
두 의원의 말대로라면, 공직생활 25년 하면 아파트가 서너 채가 돼야 정상입니까?
알다시피 인상됐다고는 하지만 공무원 봉급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없이 시작한 경우라면,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다면,
자녀 키우고 아파트 한 채 정도 장만하는 게 정상입니다.
천 후보자의 경우 아파트 한 채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 경위’가 문젭니다.
게다가 천 후보자 자신의 수입에 비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다한 지출,
주민세도 못낼 형편인 동생에게서 5억을 빌렸다고 주장한 대목 등입니다.
법조계 인사들의 재산 규모에 비해 천 후보자의 재산이 많은 건 아닙니다.
대법원과 헌재，법무부，대검찰청 등 법조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법조계 고위공직자 193명 가운데 74.1%인 148명이 10억원이 넘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헌재 소속 공직자의 재산이 평균 32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구요,
이어 법무부 및 검찰 24억원，법원 20억4400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관의 평균재산은 23억원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이 46억3300만원으로 가장 많구요,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140명의 평균 재산도 20억984만원에 달합니다.
대법관 14명 중 9명은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조계(변호사 제외)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이렇게 부자들일까요?
대체 공무원 봉급 받아서 언제 그렇게 큰 돈을 모았을까요?(유산 상속자 제외)
‘법관의 별’인 대법관 중 재산이 가장 적은 사람은 누구이며, 얼마나 될까요?
주인공은 안대희 대법관이며, 공개한 재산은 7억6300만원입니다.
안 대법관은 최근 서거한 고 노무현 대통령과 동기생인 사시 17회 출신으로,
서울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대검 중수부장, 부산·서울 고검장을 지냈습니다.
천성관 후보자(22회)보다 사법시험 기수로 보면 5년 선배입니다.
안 대법관의 ‘청렴’은 이미 대법관 임명(2006년 7월) 때부터 화제가 됐었죠.
2006년 초 공직자 재산공개(서울고검장 시절) 때는 2억6천만원을 신고했는데요,
당시 법조계 고위공직자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금액입니다.
안 대법관은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2006년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재에 밝은 사람들이 보면 ‘답답한 사람’이랄 수도 있겠지요.
대법관 임명 당시 적은 재산이 화제가 되자 그가 쑥스러워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 그였기에 한나라당 대선자금, 즉 ‘차떼기’를 밝혀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청렴 검사’를 얘기할라치면,
안대희 대법관 정도는 돼야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