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 개혁안 부결과 관련, 사퇴의사를 밝힌 직접적 이유에 대해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국회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낳았기에 국민들 뵙기에 면목도 없고, 대통령께도 면목이 없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회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사안의 민감성 탓인지 몰려온 기자들을 상대로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뒤 별도의 시간을 낸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지금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2047년에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부모세대가 모른 체 하며 부담을 자식 세대에게 떠넘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 국민연금법 개혁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통령이 사퇴를 반려하면.
▲대통령께서는 (사퇴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생각해 본 뒤에 (반려 여부를) 이야기할 테니, 그때까지는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하라고 말씀하셨다.
장관직을 수행하는 마지막날까지 충실히 수행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공식적으로 잡혀있던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오는 11일, 13일 국회에서 각각 열리는 대정부 질의와 상임위 전체회의에 주무장관으로서 참석해 정상적으로 장관 업무를 해 나갈 것이다.
--유 장관 개인에 대한 반감이나 호불호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혁이 부결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 개인에 대해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장관직을 사퇴하는 게 국민연금법 개혁안 처리환경 조성에 나쁘지 만은 않을 것이다. 저의 사퇴 표명이 국민연금법 처리를 막는 걸림돌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제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국회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과 국회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의 경우 한 쌍의 정책 조합으로 묶여 있던 법들인데, 매일 800억원씩 쌓여가는 국민연금의 잠재적 부채는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미래세대 짐을 지우는 쪽으로 결론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해 한해 15조∼20조원의 재정을 절감 내지 억제하고,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은 노령층에게 1년에 3조원을 주는 것으로 추진했다. 그런데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민연금법은 좌초하고, 아무런 발언권이 없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1년에 3조원씩 연금기금이 부실화하는 건국 이래 최대의 재정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어쨌든 제가 작은 걸림돌이 된다면, 꼭 그것 때문에 사퇴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저의 사퇴로 그것이 해소되면 좋겠다.
--사퇴 이후에도 국회에 돌아가 의원으로 국민연금법 개혁을 추진할 것인지.
▲(국민연금법 개혁안 부결 이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각 정당이 문제해결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나서서 (국민연금법 개혁방향과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연금법 처리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저는 단지 사퇴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었으면 좋겠다, 정당들이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할 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는 게 좋을 듯하다.
--사퇴 후 정치인으로 향후 활동 계획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장관직을 그만두고)그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국민연금법 개혁안 좌절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의사를 밝힌)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간에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장관직을 그만두면 국회로 돌아가)국회의원으로서 직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런 저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오늘 오전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신 유시민 장관님...
안보이지만 잔주름 하나 더 생기시지 않으셨을까......
오히려 저 미소가 저를 포함한 많은 지지자들을 거꾸로 위로해 주는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