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이건 뭔데 그리 밀어부치는가?
요즘은 생선을 사러 시장을 가도 아주 구입하기 편한 세상이다. 손질을 아주 잘해놓아서 머리나 내장 꼬리 등 부산물 전체를 제거하고 몸통만 판다.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생선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신문이나 방송의 기사 내용을 마음대로 누가 손질해서 몸통만 때로는 몸통은 버리고 꼬리만 보여주고 그것만 보라고 강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디어법 이건 뭔가? 저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아는 건 미디어법 이름뿐이다. 미디업법, 작년 12월에 갑자기 나타났고 왜 한나라당에서 직권상정으로 날치기하려 하는가? 이 법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필요한가?
직권상정 = 의장 마음대로
국회의장이 직권을 이용해 본회의에 안건을 직접 상정하는 것을 말한다. 안건이 상임위에서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의장은 국회법(85조)에 따라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계례신문, 경향신문도 조선일보가 소유한다면 우리는 무슨 뉴스를 보게 될 것인가? KBS(김비서)는 조선일보가 가지고 MBC, EBS는 중앙일보가 소유하고, SBS는 동아일보가 소유한다면…. 지금 이태리 총리가 언론을 장악하고 마음먹은 대로 살고 있기도 하다.
허구가 아니다.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도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현재 박근혜가 이사장을 지낸 정수장학회가 MBC 지분 30%을 소유하고 있다.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전에 정수장학회는 장물이라고 말씀하셨다.
미디업법(개정안) 주요내용
-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49%까지(신문·방송 겸영 허용)
-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20%까지
-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 30%에서 49%로
-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 33%에서 49%로
미디어법이 통과된다면 장자연 사건은 듣지도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거대 언론재벌이 관련있다는 말만 돌 뿐 지금도 내막이 안개 속이지만. 아마도 제일 먼저 PD 수첩 폐지. 돌발영상 퇴출 1순위임.
언론장악 7대 악법
1. 정보통신망법 - 사이버 모욕죄
2. 방송법
3. 신문법
4. 언론중재법
5. 전파법
6. 멀티미디어통신법
7. DTV전환특법법
※ 사이버모욕죄 특징 3가지
사이버 모욕죄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이다.
1) 일반 모욕죄와 별도로 인터넷 상의 모욕처벌 근거 마련
2) 일반 모욕죄보다 가중처벌(일반모욕죄 :1년 이하 징역 혹은 2백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모욕죄 : 2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
3)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공소)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해서 처벌(공소)할 수 있다.
한나라당미디어법 여론조사 무조건반대.안상수발언포함
http://www.youtube.com/watch?v=vwQhT12pWbY&feature=related
나경원 백분토론
http://www.youtube.com/watch?v=nq0ZhN_zK3s
돌발영상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302&s_hcd=01&key=200907061402305618
MB 정부왜곡 http://www.youtube.com/watch?v=-_TBNYF6dDA
사이버목욕죄? http://www.youtube.com/watch?v=lehr4_DUu-A&feature=related
조중동 왜곡
http://www.youtube.com/watch?v=apen7aqqQNY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으로 용산참사 물타기
http://www.youtube.com/watch?v=OGZ8FZDQ0D8&feature=related
유시민의 미디어법
http://www.youtube.com/watch?v=d_Y16j5rmO8&feature=related
http://www.youtube.com/watch?v=TMroYbtBjeo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국민한데 일일이 설명할 수 없다는 식의 발언과, 녹봉을 주는 주인의 여론조사(국민의견 수렴절차)의 필요성를 못 느낀다는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나의 견해는 이렇다.
법은 국민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 만든는게 아닌가 .
세상에 아는 자는 뭐고 모르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찰라의 순간에 깨달은 사람도 있고 천천히 가면서 깨달은 자가 있으니, 누구나 위에서 저 아래 사람까지 똑같이 알 수 있게 천천히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며, 그 반대로 상대에게
잘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 의원은 모르는 사람인 것이다.
머리 좋고 집안 좋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