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의 폐해와 극복방안
학벌문화 타파 제도개선 방안
1.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벌폐해>는 우리 사회의 암적인 병폐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선진화되고자 한다면 학벌의 폐해는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한다.
( 학벌폐해 사례에 대해서 교육부가 이제서야 국민들로부터 수집하겠다는 말을 들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한국에서 학벌폐해가 도대체 어제 오늘 있었던 문제도 아니며, 나아가 그것이 바로 한국 교육제도의 가장 커다란 병폐 및 문제점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는데, 교육부는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학벌폐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므로 교육부가 제대로 된 진정한 교육개혁 의도가 있었다면, 교육부는 이미 그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두었어야만 하는 것이다! 어쨌든, 그에 대한 자료를 이제야 국민들로부터 수집하겠다고 하니, 우선 그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모임>=http://www.antihakbul.org/ )
학벌타파의 한 방안이랍시고, 혹자는 국민의식을 개혁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실로 어리석은 주장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학벌의 폐해는 결코 국민들의 의식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학벌과 관련한 한국의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서 나타나는 병폐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회제도를 그대로 두고서 국민의식 개혁을 아무리 외쳐보았자 헛 수고일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국민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학벌의 폐해를 제도적으로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이 그에 맞게 적응한 것에 불과하며, 그에 따라 전국민들이 좋은 학벌만들기에 목을 매다는 것이다. 그래서 매년 수능시험 철만되면 전국민들이 그토록 난리를 치는 것이다.
따라서 학벌폐해를 근원적으로 없애고자 한다면, 그러한 폐해를 야기하는 사회구조를 개혁해야만 한다. 그런데 학벌형성의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명문대" 시스템이므로 그것을 와해시키면 되는 것이다!
(<대학평준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 아랫부분 3.ㄱ)에서 다시 자세히 보충 설명하겠음)
즉, 대학서열화 찰폐가 바로 진정한 교육제도 개혁방안인 것이며,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그외의 모든 방법들, 예컨데 수능 등 입시제도의 변형들은 단지 땜질식 임시처방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며, 그러한 정도로는 결코 진정한 교육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
2. <진정한 교육제도 개혁>에 대한 저항세력들의 이기심
학벌폐해 제거방안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문대" 시스템 와해인데
그러한 교육제도 개혁에 대해서 강력히 저항하는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는 존재한다.
따라서 학벌폐해를 타파하기 위한 교육제도 개혁을 논하기 이전에 우선 그들의 정체와 그 이기심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들의 그러한 수구적 논리를 혁파 및 설득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교육개혁이 가능하다.
ㄱ) 진정한 교육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누구인가?
- 우선 첫번째 세력은 "명문대" 입학 또는 졸업 등으로 이미 좋은 <학벌>을 취득하여 학벌의 특권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영재교육이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길러서 결국 한국인들 전체를 먹여살릴거라는 등의 교묘한 논리를 들이밀며, "명문대"나 "명문고" 제도를 옹호한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가 정말 어느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효과적으로 기를 수 있는 교육제도인지는 아직 명확히 학술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영국의 대처 수상이 그러한 제도를 강화했다가 현재는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그러한 제도는 일반 국민들의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제도이며, 과거 제국주의적 발상이나 군사독재적 발상을 가진 자들이나 찬성할 수 있는 부도덕한 제도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할 오늘날의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결코 채택해서는 안될 부도덕한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학벌"이라는 특권적 프리미엄을 취득한 자들이 교묘한 논리들을 들이밀며 "명문" 시스템의 유지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사실은 "학벌"로부터 생기는 부당한 '기득권'을 그들이 아마도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사적인 두려움, 즉 이기심'에서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두려움', 즉 '이기심'은 사실은 별로 근거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명문고들이 고교평준화로 폐지되었지만, 경기, 서울, 경복, 경북, 용산, 광주일고, 부산고 등 과거의 명문고 출신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명문고 "학벌"을 누리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 "명문대"에 입학하여, 이미 재학하고 있거나 또는 이미 졸업을 한 사람들은 이미 취득된 "학벌"을 자신이 죽을 때까지 결코 상실할 우려가 없다! 고작해서, 자신의 후배들이 계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그 세가 약간 위축되어 갈 것임에는 틀림이 없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 <대학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미 입학 등으로 취득된 <학벌>이 완전히 소멸되려면 학벌취득자들이 사회에서 완전히 은퇴하거나 사망했을 때 뿐이다. 즉, 지금 당장 완전한 대학평준화가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적어도 몇 십년간은 학벌폐해를 우리는 경험해야만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대학평준화를 실시하게 되면, 이제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는 지금 당장부터 엄청난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백년지 대계라는 <교육개혁>을 위해서, 거의 손해보지도 않는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대학평준화>라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진정한 교육개혁을 더 이상 가로막는 짓은 국가와 민족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는 반민족인 반역행위나 마찬가지임을 그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 또 다른 세력은 학벌조장적 교육제도를 통하여, 그들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수구세력들이다.
우리 사회에 "명문대" 제도와 그로인한 "학벌"의 존재는,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이 그들의 기득권을 자식들에게 손쉽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대물림해 줄 수 있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소위 '기득권층'들이 일제의 잔재이든, 아니면 뇌물, 부동산 투기 등으로 갑자기 졸부가 된 사람들이든, 그들은 대체로 돈많은 부유층들이다. 물론 부유층이라고 해서, 그 모두가 수구적인 것은 아님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기득권층이 대체로 수구적인 계층이라고 하는 것 또한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자식들에게 고액과외 등을 시킬 수 있는 경제력이 있고, 따라서 그것은 이미 교육기회 불균등의 시발점이 된다. 예컨데 매년 신문 등에서 그 통계를 보도하듯이, 서울대 입학자의 학보무들의 소득과 직업들이 대부분 한국사회의 '기득권층'에 해당된다고 할 만한 사람들이다. 다시말하면, 이제는 가난한 집 자식이 "명문대"에 진학하기는 더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돈많은 수구적인 기득권층들은 당연히 고액과외 등을 통하여 가난한 집 자식들과 불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명문" 제도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로부터 나온 제도들이 바로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이며, '영재학교' 제도인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수능'도 그러한 발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정책들 모두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수구세력인 조선일보와 그리고 대다수 서울대 교수들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앞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전국민들의 교육기회를 가능한 평등하게 재공해야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그와 같이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조장 및 심화시키는 제도는 부도덕한 것으로서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마땅하다!
ㄴ) 수구세력들의 <진정한 교육개혁>, 즉 <대학평준화>에 대한 저항을 위한 반대논리는 무엇인가?
- 오늘날 날로 격화되어가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우열반>, <영재학교>, <과학고>, <외국어고>, <명문고>, <명문대> 등의 "명문" 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즉, 그들은 <평준화>는 곧 <실력의 하향평준화>를 의미할 뿐이라며
진실을 왜곡하고, 또 대중여론 및 이미지 조작마저 서슴치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 대로, 수구적 발상에서 나온 논리이며, 그러한 교육제도가 과연 가장 효과적인 것인지는 학문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고 본다.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오히려 그에 반대되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은 얼마든지 있다.
예컨데 성적에 우열이 있는 학생들을 한 반에 섞어서 학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얼마 전에 발표된 바도 있다. 왜냐하면 성적에 우열이 있는 학생들이 서로의 단점들을 보충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적의 우열이 현격한 학생들을 콩나물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일부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교사가 무능해서이거나, 아니면 칠판에 써주고 일률적으로 설명해주며, 베껴서 무조건 암기시키는 것만이 <교육>의 전부라고 잘못 알고 있는 교사일 것이다.
즉, 진정한 교육방식이란 성적의 우열과 소질이 현저히 다른 학생들을 한 반에 섞어놓고도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학생들 각자가 서로다른 진도에 맞추어서 각자의 개성과 소질에 따라서 공부하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나아가 각종의 <영재교육 기관>들이 없음은 물론이요, 대학마저 완전히 평준화되어 있는 독일의 예를 들어 보자.
독일의 대학들이 완전평준화 되어서 독일 대학생들의 실력이 저하되었다거나 하향평준화되었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 본 적이 없다! 다시말하면, 독일대학들의 평준화가 문제있다고 독일사회에서 떠드는 것을 들어 본 바가 없다는 얘기이다. 고작해서, 수업년한이 미국 등에 비해서 지나치게 길므로 단축시켜야 한다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이론중심이어서 실제 산업에 취업했을 때 문제가 된다든가 해서 산학협동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얘기들이 논의될 뿐이다. 아니면, 교수들의 철밥통이 문제가 된다거나... 어쨌거나, 독일의 대학들과 연구소들의 수준도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일인데, 그렇다면 대학평준화가 곧 학생들의 실력저하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말하면, <평준화>가 교육기회 균등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은 확실하나,
<실력이 하향평준화>된다는 말은 완전히 근거가 희박한 얘기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다.
- 수구들은 또한 "명문"이 존재해도 자기만 열심히 공부하면 "명문"에 입학할 수 있으므로 결국 교육기회균등 정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즉 객관적인 통계가 증명해 주듯이, 명백히 빈부격차에 따라서 교육기회균등 정신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엔, 그렇잖아도 학벌폐해가 심한 우리 나라에서,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마저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이 또한 진실과는 거리가 먼 주장인 것이다.
- 일부 교사들은 (아마도 교수들도?) 성적 우열이 현격한 학생들을 한 반의 콩나물 교실에서 수업하게 되면, 결국 <영재>들의 의욕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국가적 낭비이며 결국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성적의 우열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아놓은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선진국들에서는 우열이 현격한 학생들을 한 반에 섞어 넣고 수업을 하는데....그런 나라의 국제경쟁력은 형편없다는 말인가? 그런 나라들이 그것의 문제점을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런 나라들에서는 선생이 칠판에 무엇을 써주고, 무조건 베껴서 학생들이 암기하도록 강요하고 있지 않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가 좀 더 빠른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선생들이 따로 개별지도를 하면 되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수업시간이 학생들의 사실상의 <자율학습>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선생들은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학생 개개인들에게 간단한 개별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적이 부진한 학생은 진도가 훨씬 느리게 진행될 것이며, "영재"들은 학습진도가 매우 빨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수준의 책을 활용해야 될 정도가 될지도 모른다. 그것마저 교사가 일일이 가르쳐줄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교사는 단지 기본개념들과 원리들, 그리고 좋은 안내서들을 소개해 주면 그 뿐이다! 나머지는 학생들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인 것이다!
그런 교실이라면, 영재건, 부진아건 재미없어서 졸아야 하는 일이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모두가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콩나물 교실이니, 수준별 학습이 필요하다느니 하는 것들 모두가 사실은 무능하거나 수구적 발상의 산물일 뿐이다.
여기서 <수준별 학습>과 관련하여 강조해서 특히 언급해 두고 싶은 것은,
대학서열화가 존재하고 학벌폐해가 존재하며, 나아가 중고교의 목표가 오로지 <대학입시>일 때는 그런 소리가 분명히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수준별 학습이 단체적, 획일적인 암기위주식의 속도전에 분명히 강하기 때문이다! 마치 명문 사설학원에서의 학습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의 효용성과 효과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목표가 <대학입시>가 아니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취미에 따른 인성 및 자아개발, 그리고 창의력 위주 및 종합적 사고력 위주에 그 목표가 주어진다면, 그러한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실제적으로 <대학입시>가 목표가 되는 잘못된 <학교 교육>의 목표에서, 원래의 진정한 교육목표로 분명히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대학서열화의 철폐, 즉 대학평준화가 불가피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비교적 소수의 주장이긴 하지만, 혹자는 대학들이 모두 평준화된다면 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대학서열화를 옹호한다.
그러나 그것은 실로 단순하기 짝이 없는 반대논리이며, 대학서열화에 대한 옹호논리일 뿐이다. 왜냐하면 대학들이 평준화되어도 신입사원 채용문제는 일반 사기업들이 알아서 잘 할 것이다. 만일 그것이 진정으로 문제가 된다면, 독일기업들은 사원채용에 애로사항이 대단히 많아야 할 것인데, 나는 그에 대해서 들어 본 바가 없다. 각각의 회사들이 적당한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데 어느 회사는 외국어 실력을 특히 중시할 수도 있겠고, 어느 회사는 인턴경험을 통한 실무경력을 중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독일기업들은 대체로는 인턴경험을 통한 실무경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대학생들과 고교생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사회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3. 대학평준화로 얻을 수 있는 이익들
ㄱ) 초중고생들의 <입시지옥>의 해소를 위한 필요충분조건: 대학평준화
도대체 왜 <입시지옥>이 발생하며, 나아가 학교가 <대학입시 교육>을 위한 <대입학원>화 함으로써, <학교교육>(공교육)보다도 오히려 <학원교육>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더 신뢰를 얻음으로써, 교실붕괴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살펴 보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중고등학교 교육의 '실제적' 목표는 가능한 많은 학생들을 소위 <명문대>에 입학시키는 것이 거의 전부이며, 나아가 학부모들조차도 그것을 학교나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사회의 수능성적순으로 매겨진 소위 "명문대" 및 '학벌'의 존재와 그 폐해의 엄청난 정도를 생각한다면, 중고등학교가 <대학입시 학원화>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며, 나아가 학부모들의 그러한 요구도 사실상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자신들의 자식들이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하면, 사실상 거의 반절은 '인생낙오자'가 되는 셈이니까 말이다.
따라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또는 교사들 모두가 학생들의 성적, 즉 <점수따기 경쟁>, 즉 <입시지옥>에 같이 뛰어들어서 일심동체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도 자신을 다그쳐야 하지만, 학부모와 교사들 또한 학생들을 끊임없이 다그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고액과외>도 마다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허리가 휘거나 말거나, 또는 가계에 지나친 부담이 되거나 말거나,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좋은 수능성적을 따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식은 인생의 출발부터 낙오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그러한 엄청난 학벌폐해를 생각해보면 자식들이 무조건 가능한 "명문대"에만 진학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현상을 한국의 전통적인 교육열이 높아서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현상은 아무래도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서, 따라서 단순히 높은 교육열로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그것은 잘못된 교육제도 및 사회구조로부터 오는 왜곡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 학부모 및 교사들의 그러한 노력들의 최종결과가 바로 단 하루만에 치루어지는 <수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수능은 수많은 수험생들의 인생을 거의 절반 이상을 결정짓는 대사건이므로 전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연유로, 심지어 일반 직장인들의 출근시간마저 조정해가면서, 그리고 한국의 모든 언론들이 호들갑스럽다고 할만큼 요란하게 대서특필해 가면서 그러한 <국가적 대사>를 한국에서는 매년 요란스럽게 치루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외국에서는 일체 없는 현상이며, 한국에서만 유별나게 특이한 현상인 것이다. 오죽하면 영국의 어느 방송이 그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한국의 그러한 국가적 소동을 조롱했을까!
어쨌든, 그러한 상황하에서는 <좋은 수능성적>을 따내는 것만이 모든 수험생들의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하에서 좋은 수능성적을 따내는데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공부방식은 뭐니뭐니 해도 <암기위주식> 공부방법이다. 창의력 위주니,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거북이 같은 굼뜬 학습법으로서 단순히 높은 <점수따기>를 위해서는 그 효과가 솔직히 의심스러운 것들이다.
따라서 그러한 <학벌폐해>와 <대학서열화>의 존재하에서의 학교 교육들이 결국은 <점수따기>위주의 <암기위주>의 교육이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런데 학원은 그러한 점수따기에 더욱 전문화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들은 학원들에 비해서 결코 경쟁상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옛날의 명문중고가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러므로 학원이 학교 교육보다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며, 따라서 학교와 교사들이 학원과 학원선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시를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교실붕괴>의 결정적인 원인이다!
아무튼, 위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교육의 모든 병폐들, 즉
<입시지옥>, <과열과외>, 학교의 <대학입시 학원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상실로 인한 <교실붕괴>,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 등이 모두 <학벌의 폐해>와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대학의서열화>로부터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을 평준화>하면, 그러한 입시지옥은 당연히 해소되고 말 것이며, 나아가 위에서 든 한국 교육의 모든 병폐들도 자연히 소멸되고 말 것이다.
대학들이 평준화되었다는 것은 모든 대학들에 서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무 대학이나 입학해도 상관없으며, 따라서 대학진학을 위한 최소성적만을 수능에서 획득하면 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그러한 상황하에서 수능이란 단지 <대학입학을 위한 자격고사>로서의 성격을 띄게 되며, 따라서 최소성적이 기준이 될 뿐이고, 그 수준은 상당히 낮을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이제 더 이상 수능성적 따위에 신경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학교는 정상화될 것이며, 나아가 과열과외도 대학진학이라는 의미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ㄴ) 창의력 위주의 교육과 종합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교육
대학평준화로 입시지옥이 해소됨으로써, 학생들과 교사들은 비로소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고, 창의력 위주, 종합적 사고력 위주의 느긋한 교육실험들을 진행할 수 있다. 물론 그를 위해서 교과과정은 그에 맞게 개편되어야 하며, 국정교과서 제도에 의한 단일교과서 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그러한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잘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련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물론 학급당 학생수도 가능한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창의력 교육이야말로 장차 한국의 국제경쟁력에 결정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나 교육학자 봅 사이드도 이미 한국 교육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암기위주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창의력 및 종합적 사고력 향상 위주의 교육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것은 중국경제의 고속성장과 그로인한 한국경제에 대한 위협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더욱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최근에 보도했듯이, 중국경제의 성장은 결국 한국경제의 거의 필연적인 몰락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보며, 경제학 전공자인 필자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한국의 중화학산업, 조선산업, 자동차 산업, 반도체 및 가전산업, 철강산업 등 거대산업들은 한국의 내수시장만으로서는 도저히 그 막대한 생산량을 감당해 낼 수가 없으며, 결국 밀어내기식으로라도 각각 생산량의 50~70%를 수출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그 분야들에 있어서 중국이 한국을 추격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예컨데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중국의 그러한 추격은 3~5년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하기조차 한다. 즉, 한국이 도망갈 시간여유조차 거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머지않아, 한국의 그러한 거대산업들을 모두 중국에 내주어야 함을 의미하며, 한국은 제조산업 공동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한국경제는 완전히 무너져내려서 망한다는 얘기이며, 그로인한 대량실업과 국민소득의 감소는 결국 한국을 다시 형편없는 후진국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유감스러우나, 한국제조산업의 그러한 공동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나는 판단하며, 많은 경제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가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한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 전부가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그러한 거대산업들을 포기하고서도,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있을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엘빈 토플러 등은 바로 한국의 <교육개혁>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한국이 중국의 값싼 노동력에 대항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들이란, 이제 더 이상 거대산업들이 아니다! 중국이 세계적 경제공룡으로서 일어선 아시아에 있어서, 미래의 한국에 적합한 산업들은 첨단기술, 또는 첨단 디자인이라든가 등의 소규모의 첨단기술이나 서비스 산업들로서, 결국 <아이디어>와 <지식집약> 산업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기술과 아이디어는 바로 <창의력> 위주 교육과 <종합적 사고력>의 향상 교육으로부터 가장 효율적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창의력에 의한 그러한 아이디어는 암기위주식의 대량생산 방식의 <획일적 교육>에 의해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아이디어 또는 창의력에 의한 그러한 서비스 산업의 예를 하나 들자면, 예컨데 요즘 신세대 가수들의 소위 <한류>의 중국 및 동남아 수출이다.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창의력 위주로의 교육방식 전환은 장차 <한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서 실로 중차대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시간이 촉박하기조차 하다! 아무려면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공연한 허언을 하겠는가!
미래학자가 아닌 나의 눈에도 그러한 교육개혁의 시급함이 참으로 절실하게 느껴지는데...하물며 그 분야 전문가의 눈에야!
어쨌든, 많이 늦었으나, 이제라도 서두른다면 우리는 아직도 해낼 수 있다고 본다. 나는 우리 젊은 꿈나무들의 무한한 잠재적 능력을 믿는 사람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러한 국민들의 능력을 잘못된 교육제도가 억압하고, 죽여왔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ㄷ) 학벌타파와 국민들의 기를 살리기
학벌, 그리고 "명문대" 제도란, 뒤집어서 생각하면,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을 <비명문대 출신화>, 즉 <바보 취급화> 또는 <학벌조차 없는 인생낙오자> 취급을 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의 기를 불필요하게 꺾어놓곤 했다. 비명문대 출신 국민들의 기를 꺾는 데에는 긴 말이 필요없다.
그들이 조금만 튀는 독특한, 즉 창의적인 짓을 할 때,
"똥통 학교 출신인 주제에!"....
그저 이 한마디면 족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절대다수 국민들이 그런 말을 들어야 할 만큼 정말 바보들인가?
결코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리고 어느 집 자식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똑똑해 보이며, 저마다 독특한 소질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런데 잘못된 학벌제도가 그들의 창의력의 발휘, 즉 약간 기발한 착상들을 싹이 나기도 전에 미리 죽여버린다. 왜냐하면 누가 조금만 튀는 짓을 하려고 하면, 예의 그 "똥통학교 출신인 주제에!" 그 한마디가 모든 기를 꺾어 버리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억압으로부터 예외적인 사람들도 있었다. 정주영과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했다. 그러나 그렇게 배짱좋은 국민들은 아마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학벌폐해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서 좌절하는 국민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대학평준화는 바로 그러한 불필요하고 부당한 억압에서 국민들을 해방시켜서, 국민들의 氣를 살려줄 것이며, 그것은 결국 한국의 발전을 위한 엄청난 에너지로 분출될 것이다.
ㄹ) 사교육비로 잘못 투자되어, 낭비되는 엄청난 교육자원을 더욱 유용한 곳에 투자가능
국민총소득 당 한국의 교육비 총액은 그 비율로 봐서 가히 세계적 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노벨상 수상자 하나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한국의 교육비 투자가 별로 효율적인 것 같지 않다. 솔직히 외국 대학들에서 유학을 해보면 금방 안다. 한국의 중고교 교육과정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것이었으며,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즉, 한국의 교육비는 매우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특히 나쁜 것은, 한국 교육비의 상당 부분이 학부모들에 의해서 부담되는 소위 <사교육비>라는 점이다. 그러한 낭비적인 사교육비는 사실상 <학벌폐해>와 <대학서열화>로 인해서 오는 것이다. 즉 명문학벌을 만들기 위해서, 유치원시절부터 중고교까지 각종의 학원들에 보내고 과외를 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 과외는 효율적인 교육방식인가? 한마디로 넌센스이다! 그저 죽은 교육들일 뿐이다! 외국의 과외란 그런 것이 아니며, 하나를 배우더라도 차근차근 제대로 배운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학교의 성적과 무관하며, 과외비용마저도 거의 무료라고 할 정도로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말하면, 한국의 학부모들은 수능성적 향상 외에는 거의 불필요한 과외를 위해서 그렇게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낭비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ㅁ) 선진국들처럼 대학입학 후에 비로소 진짜 학문이 시작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졸업 후에 취직을 하든, 학문을 계속하든 이제는 진짜 실력과 능력들을 기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입학 후에 진정으로 공부들을 열심히 할 것이다. 또한 그것이 선진국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정상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한 풍토는 대학평준화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이다.
ㅂ) 대학평준화는 지방대를 비롯한 소위 "비명문대"들을 획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 대학들에 해당하는 비명문대들이 학문적으로, 그리고 학생들의 분위기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
4. 학벌타파를 위한 방안들
학벌의 폐해에는 사실상 크게 보아서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겠다.
그 하나는 대학서열화에서 발생하는 "명문대"와 "비명문대"의 구분에서 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비대학 진학자'와 '대학진학자' 간의 소위 '학력차별'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물론 주로 대학서열화 문제가 논의될 것이나, 양자는 학벌과 관련한 사회구조적으로 고찰해 볼 때, 사실상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ㄱ) 대학평준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 전국 대학을 평준화하고자 한다면, 과거 중고교를 평준화한 것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즉,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일률적으로 평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보다 훨씬 민주화된 오늘날 강제적으로 그러한 일을 수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민투표를 거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선 국민적 여론을 모아서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각 대학들이 재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교육재정을 공평하게 전국대학들에 분배하는 방안의 모색이다. 그렇다면 사립대학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기존의 대다수의 "비명문대"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국립대학들의 반발이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사립대학들의 반발보다는 비교적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국립대학, 특히 서울대 출신들이 사회의 주축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저항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방송토론 등을 거쳐서 우선 여론을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 전국 수능응시자들 중에 대학입학 자격고사에 합격한 대부분의 수능생들(아마도 전체 수능응시자의 70% 이상이 될 것이다.)을 중고교에서 추첨 배정하듯이 전국대학에, 또는 지역별로,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대학간 서열이 없어지는 방법으로 배당한다.
ⓑ 만일 전국 대학들을 평준화화는 일이 여러 여건상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그에 대한 차선책으로서 <전국의 국립대학들>만이라도 우선 평준화한다. 그리고 사립대학들 중에서도 평준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들은 참여시킨다.
그래서 수능합격자들 중에서, 평준화대학에는 위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배정한다. 그리고 나머지 비평준화 사립대학들에는 수험생들 스스로 알아서 진학하도록 한다. 즉, 사립대학들 자율에 맡긴다. 물론 국립대학들은 물론이요, 평준화대학들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등록금이 사립대학에 비해서 현저히 싸도록 배려한다.
- 아무튼, 대학평준화 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재정의 분배의 공평성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한 기능의 일부를 지방재정에 점차 떠넘겨서 지방재정에서 지방대학 육성을 책임지도록 격려하는 정책을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즉 ⓐ,ⓑ의 방법들의 시행이 어렵다면, 대학평준화를 달성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즉, 김대중 대통령이 원래 주장했던 방안이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수능이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서열을 판단하는 데 변별력을 상식할 정도로 아주 쉽게 다년간 계속해서 출제하는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상위권 대학들은 결국은 상당부분 <저절로 평준화>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어느 한 대통령의 5년 임기로써는 그 완성을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흠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도, 작년의 경우에 보았듯이, 수구들의 여론조작을 통한 저항을 막아낼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한다. 즉, 여론을 미리 이해 및 설득시켜 두어야만 한다는 얘기다.
ⓓ 또 다른 하나의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은, 서울대 물리학과의 장회익 교수의 주장으로서, 서울대의 학부를 폐지하고, 그대신 다른 대학들의 학부생들을 받아서 위탁교육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 실시를 안하는 것 보다야 낫겠지만, 그 촟점을 오로지 서울대 문제로서만 파악한 것으로서 이것의 효과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ㄴ) 학력차별 철폐
학벌타파를 논하면서, 학력차별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명문대 학벌만을 논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학력차별 문제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졸 중에서도 비명문대 출신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는 것도 크다고 아우성인데, 하물며 대졸이 아닌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아가기란 참으로 고달플 것이다. 우선 임금격차 및 승진에 있어서의 불이익, 그리고 아예 취업대상에서의 제외 등 많은 차별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의 유일한 방안은, 각종의 사회적 보장제도를 서구처럼 강화함으로써, 저학력자들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주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북서 유럽의 사회보장제도들을 연구해 볼 것!)
혹자는 저학력자들의 임금을 해당 기업들에서 올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심지어 노동권 학자들마저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자칫하면 잘못된 임금상승 투쟁으로 이끌 수도 있다. 그러한 주장이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옳은 주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저학력노동자들은 대개의 경우에 솔직히 생산성이 낮고,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런 생산성이 낮은 곳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결국 그 사기업은 망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결국은 정부가 세금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그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소득의 재분배이다.
따라서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직접세 비중을 높임과 아울러 누진소득세 제도를 강화하는 수 밖에 없다. 물론 증여세 횡령, 불성실신고, 불로소득 등 세금탈루 소득이 없도록 세무행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도 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진정한 교육개혁, 즉 대학평준화 및 학력차별 철폐 문제는 결코 교육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만 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러한 방식으로 저학력자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우선 수많은 고졸학생들이 너도나도 소를 팔고 논을 팔아서라도 대학에는 무조건 가야만 한다는 인식이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저학력자들이라도 이제는 사람대접을 받으면서 잘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대학진학율이 비교적 낮은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저학력자들의 실질소득 증가방안 외에도 기타 인사, 취업 등에 있어서의 모든 불이익도 형평에 맞게 재정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결국 불필요한 대학진학이 억제됨으로써, 막대한 국가경제적 낭비를 막을 수 있으므로 결국 그것은 더 유용한 다른 곳에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니,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물론 더 큰 이익은 학벌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감소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또한 소위 고학력실업자들의 구조적 양산을 막는 방안이기도 하다.
(고학력실업의 양산의 원인은 바로 우리 사회의 병적인 학벌폐해와 그로인한 무조건적 대학진학열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거나, 또는 흡수가능한 정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은 고학력자들을 배출하는 것이 문제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대량의 고학력실업자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고학력 실업자의 흡수방안은 국가가 사회시설들 및 연구소 등을 대폭 늘림으로써 가능하다. 그것 역시 유럽국가들이 이미 시행한 정책들이다.)
5. 맺는 말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개혁들은 물론 위에 언급한 대학평준화 등 이지만, 그 외에도 많이 있다.
- 예컨데 영어교육의 현실화이다. 조기교육이니, 영어권 원어민 교사초청이니, 조기유학이니 해서 쓸데없이 돈만 많이 드는 방식이거나 비현실적인 방안들인데, 보다 더 현실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어교육이 문법위주의 잘못된 교육에서 회화위주 교육으로 전환하는 일은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일도, 그리고 비용이 드는 일도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교육방송 등 매스컴 및 초고속 인터넷 등의 교육 인프라가 대단히 훌륭하게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활용만하면 되기 때문이다. 예컨데 교육방송을 통한다거나, 테레비든, 비디오든, 아니면 인터넷 방송 및 동영상이든 영어권 원주민이 직접 회화하는 것을 학생들이 듣고 말하기를 따라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즉, 비싼 돈주고 데려와야 하는 원주민 영어 교사가 각 학교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영어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영어교사들더러 엉뚱하게 영어로만 수업을 하라는 둥 무리한 요구만 하고 있다. 도대체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그러한 엉터리 발음이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아예 망치거나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영어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회화에 필요한 기본 문법지식만 전달해주고 어느 정도의 해석실력만 키워주면 되는 것이다.
- 대학평준화와 더불어 창의력 위주의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교과과정들이 그에 맞추어서 전면적으로 새롭게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획일적인 국정교과서 제도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과서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도록 해야만 한다.
- 아울러 학생들을 일률적인 기준의 어떤 시험에 의해서 측정되는 것을 금지시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또다시 성적에 따른 줄서기를 하게 될 것이며, 결국 창의력 교육은 다시 좌절의 위협을 받을 것이다.
- 교과서 전면개편시에 유의해야 할 것은, 기존의 교과서들에는 일제식 학술용어들이 그대로 베껴진 것들이 많아서 도대체 국어사전을 찾아보아도 그 뜻을 알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그 모두를 추방해서, 쉬운 우리말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 하나는, 예컨데 생물교과서에서 <극피동물>이다. 순수한 우리 말로는 <가시피부동물>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그 얼마나 쉽고 이해될 수 잇고, 또 아름다운 우리 말인가!
- 우리나라의 초중교 교육이 말이 의무교육이라고 하나 실제로 들어가는 잡비가 지나치게 많아서 결국 학부모들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히 잘못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의무교육, 즉 교육비 일체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초중고는 물론이요, 장기적으로는 대학 등록금마저도 서구 선진국들처럼 국가가 부담해주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가난뱅이 부모의 자식에게나 또는 부자 부모를 둔 학생들에게나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 점에 관해서는 수구적인 미국식 교육제도를 모방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 대학 등에 대한 기부금제도는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장악해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즉 대학이건 중고교이건 모든 학교기부금들은 반드시 교육부의 해당부서에만 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연말에 모아서 다음해에 적당한 방법으로 전체 학교들, 또는 대학들에 고르게 분배해주는 방법이 옳다고 본다.
- 아무튼, 위의 조그만 개선사항들도 결국은 대학평준화 및 사회보장 제도의 강화라는 큰 틀에서의 개혁없이는 그 의미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을 부연해 둔다.
- 그리고 국민의식 개혁을 통하여, 학벌폐해를 타파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서두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은 전적으로 속임수이거나 위선에 불과한 것임을 여기에 다시 한 번 분명히 해둔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래 국민의식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교육제도>가 애초부터 잘못되어서 국민들의 의식이 그러한 잘못된 제도에 적응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벌폐해를 진정으로 뿌리뽑고자 한다면, 위에서 제안한 제도의 개혁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이다!
공연한 눈속임들은 우리 모두 이제 그만 둘 때이다!
=======================다른 대안 =================================
학벌에 의한 권력독점을 금지하라.
학벌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법은 학벌이 자유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점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정신을 담는다. 독점방지를 위한 법령은 민주국가에서 '진정한 자유'의 확보를 위해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에서도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해 독점방지법(Anti-trust Act)을 적용하여 규제한 것은 널리 잘 알려져 있으며, 차별철폐와 고용촉진을 위한 조치(Affirmative Action)는 인종, 종교, 피부색, 국적(1965) 그리고 여성(1967)에 대하여 정부와 관련된 기업들에게 오래 전부터 적용되고 있다. 여러 대학에서도 학과목에 있어 정치적 소수나 약자를 위하여 서양위주의 학과목이 아닌 전세계의 문화 이해를 위한 보정(補正: Political Correctness)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인도에서는 1950년 독립과 더불어 천민 출신의 제헌의원 암베드카르가 제창한 이래, 총인구 3%인 브라만이 장악하고 있는 공직을 강제적으로 천민과 장애인에게 보장(Reservation)해주고 있다. 각주마다 다르나, 국립대학 입학 및 교수채용을 비롯하여 정부공직의 일정비율을 하위 카스트(Scheduled Casts)와 카스트 밖의 불가촉 천민(Untouchables)에게 10%에서 17%, 일반적 장애인과 지체인에게 5%에서 10%를 할애해주고 있다.
우리의 학벌이 일종의 현대판 신분제도임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법안의 제정은 필수불가결하다. 우리가 말하는 '할당'과 '제한'이란 원칙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은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에서 두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적극적으로는 지역인재를 할당하여 등용하는 것이며, 소극적으로는 공직자 채용과 임명시 각 대학의 비율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이런 제도는 역차별의 요소를 담을 수 있으므로 한시성을 지닌다.
주장 1. 공직임용제도를 개선하라.
공직을 특정 학벌이 독점했을 때는 다양한 국민의 여론을 대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공평한 국가운영도 어려워진다. 실제로 한국의 거의 모든 공직은 서울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하다 못해, 일부 부처의 경우 특정 단과대 출신의 인맥이 지배하고 있다. 한 예로 재경부는 서울대 상대나 법대,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대 사대, 외교통상부는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들이 높은 자리를 독차지하며 학벌패거리를 만들어 놨다. 만약 교육부가 합리적으로 이 나라 교육을 운영하는 곳이었다면, 학벌문제를 비롯한 공교육의 문제가 지금처럼 예각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지역별 인재할당제가 실시되어 국가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라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집중되어 발전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을 리 없다. '대한민국'이 아닌, '서울 공화국', 나아가 '서울대 공화국'이 되어버린 우리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방대학의 인재를 의무적으로 고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가인재의 지역간 균등등용 촉진법안](의원입안: 98.2.14.)을 그 이념에 있어 동의한다. 이 법률이 5급 이상(고등고시)에만 한정되어 영향력이 적고, 인구비례에 따른 배분이 기존의 지역구도를 공고히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방대학 졸업생들에게 공직과 국영기업체로의 진출을 도와준다는 점에서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이를 통해, 전국의 거점국립대학을 비롯한 지방대학들이 발전할 수 있으며,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각 지역에서 공부함으로써 국가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의 인재들이 지방에서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되어야 한다. 경제의 중심이 서울에 있더라도, 학문의 중심은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은 마땅하다. 서울 학생들의 지방 유학을 위해, 국립대학에 대한 무상교육 등의 특별조치가 전제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공직자 충원방식에 있다. 우리 나라의 공무원공채시험은 행정고등고시(210명), 외무고등고시(28명), 기술고등고시(62명), 지방고등고시(18명) 등 소위 고등고시(총 318명)와 7급 채용시험(614명), 9급 채용시험(1936명)으로 이루어져있다(자격시험인 사법시험은 연 약 1000명). 또한 직업군인과 경찰직까지 포함하여 약 80만명의 공무원 가운데 중간관리 이상은 연간 300명 가량의 고시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중간직 5급 사무관 이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공무원 사회에서 철저히 계급화되어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은 학벌에 따라 강한 동질성을 과시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 번의 시험으로 중간직 관료가 되고,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정년과 고위직 승진이 보장되는 고시제도는 쇄신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중간관리 충원을 5급에서 7급으로 하향조절하여, 경쟁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인재선발 방식으로는 먼저 1차 시험에서 선발정원의 2배수를 선발하여 이를 지역별로 할당하고, 2차 시험은 지역할당 없이 자유경쟁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2차 시험에서 특정학교 출신이 장악할 우려가 없지 않으나, 국립대학이 평준화되는 것을 가정할 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 2차 시험 모두 철저하게 지역할당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공직진출 개별희망자의 능력을 지나치게 무시한 것이며 인재가 골고루 뒤섞이지(crossover)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사법시험의 경우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할당제를 적용하지는 못해도, 국가공무원인 검사와 판사의 임용에는 지역별 인재할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 2. 특정 대학의 고위 공직자 비율을 제한하라.
학벌 문제의 핵심은 사회 각 분야에서 권력 있는 높은 자리를 몇 개 대학 출신이 독차지하는 것이다. 이 나라 권력을 점령한 일류대 출신들은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만들고 배타적으로 우리사회를 운영해간다. 그래서 학벌차별이 생기는 것이다. 학벌 없는 사회로 가려면 사회 권력을 몇 개 대학이 독점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 곳에 권력이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몇 개 대학 출신이 고위공직을 일정비율 넘게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우선 국가 개입이 가장 쉽고, 사회에 미치는 힘이 가장 큰 공직부터 제한이 필요하다.
2002년 1월 기준으로, 각료 18명 가운데 11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그 비율이 61%에 이른다. 차관도 각료와 마찬가지로, 18명 가운데 11명이 서울대 학부를 나왔다. 50%대이던 1급 비율이 장·차관으로 올라가면 60%대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서울대 편중 현상은 '권력과 돈이 몰리는' 이른바 힘있는 부처일수록 더 극심한 양상이다. 검사장급 이상 39명 가운데 69%인 27명,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 116명 가운데 83%인 96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재정경제부는 국장 19명 가운데 74%인 14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금융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모두 이 대학 출신이 독점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도 국장급의 서울대 비율이 20명 가운데 15명으로 75%에 달하며, 이 가운데 9명(45%)은 이 학교 외교학과 출신이다. 반면, 실세 부서라 하기 힘든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의 국장급은 불과 30% 정도만이 서울대 출신이다. 그밖에도, 2001년 3월에 중앙인사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1급 공무원 243명의 56.4%를 서울대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순위인 고려대(8.2%), 연세대(7.8%), 한국외대(2.9%)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이다. 또 2002년 9월에 중앙인사위에서 발표한 3급 이상 공직자의 출신대학별 비율을 보면 서울대(약 30.7%), 고려대(7.5%), 육사(7.4%), 연세대(6.5%), 성균관대(5.9%) 등 5개 대학 출신들이 전체 고위공직의 약 5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관료제 사회에서 가장 권력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공직을 몇 개 대학 출신들이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대학의 공직 독점은 다른 분야까지 영향을 끼친다. 기업에서 서울대 출신을 선호하는 것도 다른 어떤 이유보다 공직이 서울대에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이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는 한국에서는 기업 운영을 할 때도 언제나 국가 기관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서울대 권력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위공직자 임명시 특정대학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공직은 전국민을 위한 봉사직이지 몇몇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공무원 채용시 특정대학이 10%를 넘게 되면 공직이 사유 체제로 변질되기 쉽다. 게다가 우리 나라의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특정대학 출신자가 30%를 넘는다는 것은, 공직의 공익성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우리가 '대학별 공직 제한제'를 주장하고 이를 위한 법안(가칭: [공직의 균등임용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자는 이유이다. 특히 이는 고위직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로도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출저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했고요 시민광장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