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필요한가? 한국엔 필요없지 않은가 주장했던 분께 고마워해야할꺼 같습니다. 덕분에 민주주의라는 걸 한번 더 생각해보고, 민주주의를 (의심없는)종교로 생각하다가, 아니면 단지 있어야한다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다가 이제는 민주주의가 왜 필요한지, 한국에 왜 있어야하는지 자신만의 이유를 찾았으니까요.

 사실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나라 제도를 지금까지 공부했음에도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왜 필요한데?라는 질문에 말문이 막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외웠구나라는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날 뭐 공부한 거지? 단지 죽은 사람들이 남긴 글만 외웠구나라는 생각도 연이어 왔습니다.

 우선 민주주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유추구와 불의타파라는 생각과 그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 역사중 일부분을 말했지만 역사 전체를 다루지 못한 주장이고, 구체적으로 경제발전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민주주의가 없었던 시대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란 질문을 받는다면 할 말이 없는 주장입니다.

 결국 그 나라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돈이 있어야한다는 것과, 생존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을 제외한, 일정 시간이 있어야만 t사람들 머리속에 먹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실제로 고대그리스도, 로마도 생산에 필요한 건 활동을 노예가 해서, 시민들은 그 시간만큼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6월 항쟁에서 소위 넥타이 부대가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양극화지수가 본격적으로 낮아지던 시대라서,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도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민주주의는 너무 가난한 사람이 살아도,너무 부자만 살아도 할 수 없는 정치제도라고 말했습니다. 독재와 모순되는 가장 큰 특징인, 결정권을 다수가 가진다는 점에서, 그런 결정권을 유효하게 사용하려면 스스로 고민해야하고, 그 고민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동안 공부도 해야하니까, 너무 부자만 산다면 관심이 없을 것이고, 너무 가난해도 역시 관심이 없을꺼니까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거권은 처음엔 일정재산을 가진 사람이 가졌습니다. 프랑스대혁명도 부르지아지라 불리는 돈있는 사람에게서 시작된거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아니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건, 빈곤이 줄어들고, 빈곤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투표권을 요구하고, 그래서 투표권이 확대된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해본다면 6월항쟁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고, 4.19가 왜 미완의 혁명이 되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의에 항거해서 정부와 싸웠지만, 그 싸움후에는 정치문제나 사회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여론으로 나타난 정부가 지탱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간이 확보된 사람들이 나섰던 6월 항쟁에서, 왜 6월 항쟁을 계승한 정부가 없었는가?란 질문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일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자기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와 싸운 것은 88년부터이고, 그 후 점차적으로 우리나라 소득분배비율은 개선되었고,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기초적인 조건이 나타났을지는 모르지만, 87년도 당시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기 전이고, 이제 막 시작하던 단계라 역시 정부지지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또 한가지 있다면 정치지도자라고 하여, 그 지도자만 따르던 보스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완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정당이 등장하고, 그 정당에 의해서, 자유에 대한 욕망이 나타났을 때,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나타나기전에 권력을 남용하던 인간들을 용서하지 않고 끊임없이 싸워온게 한국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고, 동시에 그런 인간들이 구성원이 아닌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엔 사회여건상 아직 한국인의 역량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역량을 가진 자를 시민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의식이 있고, 그 의식과 함께, 그것을 실현시킬 수단도 생각할 수 있는 능동적 사람들의 집합을 시민이라고 하겠습니다.

 의문이 든다면 한국땅에 왜 시민이라는 사람이 부족한가? 아니면 시민이라는 사람이 왜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는가?란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4.19때도 6월 항쟁에서 나선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 시민상이란, 어떤 모습이어야하는가?란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 아니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이 누구인지 자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 집단을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역사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역할이 혁명적으로 커졌으나 기업과 정부를 구별하여, 기업에게 자신의 지위를 개선하기를 요구하는 사람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각과 함께, 이 요구를 동시에 자신이 뽑은 대표자에게 할 수있어야만 자기 권리에 민감한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이해했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파업을 비난하고, 파업이 마치 빨갱이 짓이라고 호도하던 자들이, 과연 우리사회의 보수의 가치를 주장하고 있는가? 질문해야하고, 절대 그 자들은 보수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세기 이후 그리고 지속된 노동운동의 성과로,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근로3권은 사회주의 운동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하나의 대한민국 질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서추구를 주장하고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자라면 노동운동도, 파업도 소중한 우리의 가치라고 주장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아니 투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선 특정 소수가 권력을 맘대로 행사하는 걸 보고, 수없이 그 현실에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런 소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란 누굴일까?와 그 특정소수는 이제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현실로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란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 표현을 가져온다면 더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 오노 요코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좀 각색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뜻은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건 단지 꿈일 수 있지만, 두사람 그리고 세사람 더 나아가 다수가 꿈꾸면 그건 현실이 된다"

 좀 낭만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냉소지을 지도 모르지만, 다수결의 힘을 여전히 모르고 있고, 투표권이 왜 자신에게 있는지, 재산양에 따라서 왜 투표권을 주지 않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순간이 오길, 그 순간을 넘어서 투표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지 자각하는 사람이 오길 바랍니다. 아니 이 투표권의 힘을 알고, 최소한 자기지위를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얘기를 달리 표현해보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이렇게 임금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고, 그 지위 보장을 통해서 구매력이 상승하게 하여,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고, 그 양극화 줄이기를 통해서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구매력을 상승시킴으로써 늘어나는 기업의 비용은, 최저임금액을 상승시켰을 때, 그것이 기업의 이윤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가진 서비스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거라고, 동시에 숙련노동자의 가치를 기업이 깨닫게 하고, 이걸 깨닫게 도와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고, 이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더 와닿게 표현해본다면 <대한민국 개조론>속에 있는 한국의 미래상도 맞는 말이지만, 이 숙련노동력을 투자할 수 있는 산업육성에 대한 청사진을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인중엔 다수가 되어야하고, 이런 자를 원한다고 국민 스스로가, 아니 개개인이 그런 생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약하게는 특정언론의 어조변화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더 강하게는 그 특정언론의 실질적인 언론기관 지위 남용을 막기위해서, 특정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한 사람들과 , 투표의 중요성을 말하고, 현재 국민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빼앗으려하고, 그 빼앗은 빈자리를 대한민국 권력기관에게 나눠주는 자를 반대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시민운동을 하는 자라고 불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지키기가 아니라 이 땅에 진짜 민주주의가 한국에 나타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긍정적으로, 특정한 미래상을 가지고 얘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달리말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난 세월이 형식상 투표권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국산품 옷을 입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한다면 민주주의란 결정권을 자각한, 그리고 그 결정권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쓸 수 있는 시민들이 사는 나라를 만들고, 그런 나라에 존재하는 정치제도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젠 전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