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제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최창윤(대구민예총)..."대백 앞 야외무대, '문화예술'을 핑게로 한 표현의 제한"
대구광역시 중구청은 지난 6월 10일 있었던 87년 6월민주화운동 22주년 기념문화제를 기화로 삼아 앞으로는 정치적 내용이나 의도를 가진 행사나 집회의 경우 대백 앞 광장의 상설야외무대 사용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마치 올해들어 논란의 중심이 된 서울시청 앞 광장 개방문제를 연상시키는 중구청의 이 같은 결정은 그 숨은 논리나 저의가 논쟁할 필요조차 없는 명백한 수준의 것이어서 참으로 옹졸스럽고 반민주적 처사라는 생각이다. 즉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해 중구청이 시비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무대인만큼 그 법에 의거해 운용,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야외무대...중구청은 이 무대 용도를 '문화예술 공연'으로 제한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사진.최창윤)
'대구'의 중심 대백 앞, '중구' 만의 광장인가?
알다시피 대백앞 광장은 지난 세월동안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리는 곳으로 이름난 장소이자 대구의 가장 중심 번화가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대백 앞은 서울의 명동이나 부산의 서면 같은 대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랜드마크인 곳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곳은 과거 장기간의 독재정권 하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시민들의 집회와 의사표현의 장소로 애용되어(?) 역사적 명소로 기억되는 곳이기도 하다.
즉, 대백 앞 광장은 중구 구민의 이익과 편의에만 한정되는 장소가 아니라 대구시민 전체가, 어쩌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장소인 것이다. 이 곳을 중구청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설이 부가되어있다는 이유로 사용제한을 하거나 중구청의 권한 하에서 관리 및 이용허가를 운용하겠는 것은 대단히 근시안적이고 협소한 시야의 발상에 다름아닌 것이다. 현행법상 집회와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장소가 중구청의 무대시설 사용허가까지 받아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 야외무대에 설치된 CCTV..인권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사진.최창윤)
무대 위 CCTV '인권침해' 논란
게다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무대 천정 바로 아래에는 그 용도와 목적이 불분명한 고성능 감시 카메라까지 2개나 설치되어 있다. 중구청은 스피커 등 도난을 방지할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요즘 불법채증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인권침해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렇지않아도 문예회관이나 문화예술관련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중구에 굳이 대백앞 광장 무대까지 공연예술시설로 한정하여 운용하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숨은 저의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한마디로 반정부 성향의 정치적 집회와 행사 등이 도심 한 복판에서 열리는 것을 방해하고 제한하겠다는 숨은 의도로 보여지는 것이다.
집회.표현의 자유, 문예진흥법으로 제한?
이러한 의도를 부인하는 중구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는 심각한 지역사회의 현안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지않아도 법치와 준법을 내세운 공안정국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보았을 때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라 보여진다. 특히 이들이 언급하듯 헌법이 보장한 시위집회결사보장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제한당한다면 이는 자칫 법적 분쟁의 소지까지 품고있는 사안인 것이다.
올해 들어 중구청은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대구역에서 반월당에 이르는 남북간 도로와 상가구역을 재정비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일정 협의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다 기존에 도로를 점유하여 상권을 형성해오던 노점상인들과 충돌하며 상당한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철거용역문제에다 민심무마용 예산배정, 정기적 뇌물상납 의혹까지 불거져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균열.부실시공 논란
게다가 급박한 일정 하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다보니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서 부실시공문제도 지적되고 문제시된 바 있다. 이를테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장대석 문제라든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대백앞 야외상설무대 구조물의 균열보수문제가 그러했다. 물론 전력선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 그간 도심 한복판의 통행로에 흉물스럽게 노출되어 있던 변압기들이 자리를 감추고 대신 시민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벤치 등을 조성한 것은 반길만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사업들이 내년 지자체 선거를 의식한 구청장의 업적위주 사업들로 채워지면서 가시적 성과를 위해 서둘러 진행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도시미관을 위한 정비사업은 분명 필요한 사안이고 구민들과의 공약사항으로 실행되어져야만할 성격의 것이나 이것이 독단적인 지자체장의 판단만으로 강행되는 것은 우려될 일인 것이다. 특히 구청장의 이러한 행태가 마치 현 이명박 정부의 소통없는 독선적 행태와 너무나 닮아있고 논리 또한 같다면 이러한 처사는 지역시민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것이라 하겠다.
"문화예술을 핑게로...파시즘 미학의 위험"
▲ 중구청의 '동성로 야외무대 관리.운영 규정(안)'을 비판하는 대구 16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2009.6.25.중구청 앞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문화예술공연이나 음악회가 대백앞 야외무대에서 열린들 그것이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이는 그저 요란한 나치시대의 선전행사에 다름아닐 것이다. 문화예술을 핑게로 해서, 특히 그것이 주는 미적 가치가 세상의 보편적 판단과 기준을 뛰어넘어 무차별적으로 찬양되어야 할 미덕인 것으로 이야기되어져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나치정권의 괴벨스가 조장했던 정치의 미학화와 맹목적인 파시즘의 미학으로 귀결될 위험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오히려 근본적인 인간의 소통의지와 표현의사가,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한에서 문화예술은 진정 자유롭게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임을 한시라도 잊어선 곤란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두 번 다시 지난 시대의 괴벨스 같은 이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 가치로 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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