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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1년 유예" 수정 제안… 이강래 "법 시행이 우선" 거부
미디어법도 '벽'만 확인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여야가 한 달 이상 대치,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의 휴일 회동도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현재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등 크게 두 가지.

최대 현안이 된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법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일단 법을 시행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자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5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해고 사태부터 막고 해결책은 국회 특위를 가동해 찾자"며 당초 1년6개월 유예안을 1년으로 줄여 제안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떻게 사람의 생존조건을 갖고 실험을 하느냐"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 여당의 시각부터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대란은 없었고 공기업의 해고만 드러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비정규직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뒤집었고 한나라당은 시행유예안으로 법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의 철학과 접근법이 현격하게 다르기 때문에 양측은 '1년6개월 또는 1년 시행유예'(한나라당), '6개월 준비기간'(민주당)이란 지극히 단순한 편차조차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법은 아예 본질에 접근도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최근 여야 정책위의장ㆍ문방위 간사간 '4자회담'을 제안하고 민주당이 이를 전격 수용했지만, 더 이상의 진척은 없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시간끌기 작전을 한다"며 다시 상임위 논의 방침으로 돌아갔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의 명분만 쌓고 있다"고 비난한다. 여야 공방의 내막을 들춰보면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 중 처리, 민주당은 정기국회 이월이란 서로 다른 속내를 갖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날 여야 3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댔지만 회담이 결렬된 것이 국회 전망과 정국 흐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선진과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는 오찬을 겸해 1시간 40분가량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서로의 높은 벽만 확인했을 뿐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 서거가 보복수사 때문이라는 전제 하에선 특검과 검찰개혁특위를 받을 수 없다"는 안 원내대표의 발언에 이강래 원내대표가 회담장을 박차고 나갈 정도로 양측의 골이 깊다. 누가 출구를 조금이라도 열지 정말 답답한 국면이다.

김영화기자
김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