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갖은 이유를 들어 후세대들에게 부담 전가의 당연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세대간의 대타협이 불가피하다고 복지부장관까지 나서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그렇다면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제도안으로 엮어서 세대간의 대타협까지 하면서 노후대책을 하여야만 하는가? 라는 의문을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현세대들 끼리만으로 노후대책이 불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사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우리세대끼리 노후대책을 세울 수가 없으니 후세대들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식으로 후세대의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후세대들이 납득이 가능한 현재의 상황을 입증 하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 우리세대끼리 노후대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세대끼리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있지도 않은 후세대로의 부담전가는 죄악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현세대 안에서 노후대책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자료를 통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11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4,800만명 정도이고 국내 총생산(GDP)는 6,801억달러로 세계 11위이며, 일인당 국민소득은 1만4천달러로 세계30위 수준입니다.다른 자료들도 있으나 위의 자료만으로도 검토가 가능하리라 판단되어 다른 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일인당국민소득(GNI)이란 국민 한사람당 일년에 올린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1만4천달러이면 한화로는 1,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달러와의 환율에 따라 평가절하되어 지난해 보다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지나해는 1,600만원정도 였음). 4인가족 기준으로 일년에 5천6백만원의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고, 3인가족으로는 4천2백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입니다. 모두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니 오해는 하질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소득으로 노후대책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가능할까요?

한 사람이 년간 1천4백만원이면 한달 120만원의 소득인데 이는 최저생계비 4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80만원으로 기타 교통비,교육비,문화생활비등을 제하고도 월 50만원 정도의 저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육비등의 비용은 가정적,사회적으로 공동부담을 하게 됨으로 개인적인 부담은 적어지리라 판단됩니다. 즉 충분히 노후대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또한 일인당국민소득이란 국민전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간난아기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층은 노후대책과 사실상 거리가 좀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하였을 때는 훨씬 소득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어느 정도 충분히 개인적으로 노후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사회보장대책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후세대들에게 짐을 떠넘기지 않고서 현세대 안에서 노후대책, 사회보장대책이 가능하다는 것을 총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우리사회는 이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까닭으로 스스로 노후설계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우리사회의 가장 큰 병폐라 할 수 있는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가 그 주요 원인이고, 그것은 과거에서 부터 오늘날까지 점점 심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모두 정부 정책의 부재에서 야기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이런 사회적 병폐인 빈익빈 부익부라는 부의 양극화 현상을 바로 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정권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에 무슨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선결처리하여야 할 과제인 입니다. 허나 정치권에서 손을 놓고 있으니 국민으로서는 계속 개선을 종용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먼저 현안인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을 알아 봅시다.

앞아서 언급하였다시피 국민연금에서 내세우고 있는 후세대에게 노후대책에 대한 부담의 전가는 잘못된 것이고, 정치권,국민연금관리공단.그리고 찬성론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도는 후세대들에게 욕을 먹을 제도인 것은 확실합니다. 전혀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은 폐지를 하여야 하며,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후대책,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우선 국민 개개인 스스로가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국가는 그런 분위기 조성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후설계의 중요성을 홍보를 하여 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노후대책을 스스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나서서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노후대책과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노후대책과 사회안정망 구축의 재원은 현행 세금부과 방식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면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인 서민들에게는 거의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을 것이며, 단지 고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 징수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된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거의 주질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국민의 불신과 반대에 직면해 있는 국민연금과 같은 상황은 결코 되질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에서 내세우는 후세대로의 부담전가의 불가피성은 순전히 거짓임이 밝혀진 것이며, 현행 국민연금 체계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새로운 노후대책과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게 되는 발생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려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금 폐지하는 것이 이대로 유지하였을 때에 발생할 사회적 혼란에 비하며 훨씬 대책이 수월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폐지후의 수습대책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도 못하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다 집우 치우고 정치일선에서 물러 나야지요. 제가 해도 그 정도는 하겠소이다. 아 사리사욕에 사로 잡인 위정자들아. 언제까지 국민을 억압만 하려는가? 제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해주길 주문하노라. 그럴려면 우선적으로 국민연금부터 폐지하여야 할 것이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