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선거법위반인 오사카태생이 포항이라 사기치고 당선된 사기와 세금횡령등 부패14범이
친일매국노가 만든 조중동과 차떼기도둑당이라 돈이많아 선거법위반인 유급알바도 동원하고
친일파후예 뉴라이트 기자와 교수들의 여론조작과 국민속이기 부정선거로
친일파후손이 많은 한나라당의원과 대거 당선되어
부자 재벌위한 부패정치로 생계비관 세계자살률1위로 서민경제망쳤는데도
반성없이 비정규직법도 재벌기업위해 근로자 죽이는 노동악법만들려하고
재벌건설사와 특혜비리위해선지? 대운하 않한다며 4대강죽이기공사로 이름바꿔 또 사기치고
환경파괴와 수십조 낭비만들 어거지공사를 전국민 반대에도 재벌건설사에서 뇌물받았는지? 강행하려하고
미국인 않먹고 대만일본등 다른나라도 위험해 수입않히는 광우병위험소를
항간에 소문엔 미국인에도 피해준 증거가 확실한 BBK사건을 미국이 유리하게해준건지 대다수 국민반대에도 강제로 수입하고
학교와 군대에 납품않한다 약속하곤 미국소를 않먹자 미국위해 학교와 군대에 납품
잠복기 5년후 발병할 미국서도 엄청발병한 치매의 일종인 광우병위험국가만들고
재벌과 부자감세등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인데 2% 부자재벌과 차떼기권력위해
일반생필품과 전기수도까스값 다올리고 서민에게 세금 중과세하고
미국식민지였던 필리핀처럼 통역아니면 불필요한 영어확대로 사교육비와 수업료올리고
참교육실천과 돈봉투와 사교육을 없애자는 양심적인 전교조교사들을 탄압하고
우리땅 독도를 일본땅으로 조금있다올려라 과거 침략배상 없던걸로한다는둥 일본왕에 충성절하며 매국발언 맹박상이
평화통일로 향하던 남북협력관계를 평화통일로 강대국이 들어서는걸 방해하는 일본과 무기판매하려는 미국과 짜고
북한의 핵발전소 가동대신 중유제공과 중유발전소 지어주기로한 제네바협정도 깨트리고
악랄한 경제봉쇄로 농지가 적은 북한동포들 수출못해 굶주림에 참다못한 북한이 핵실험하게하여 고의로 냉전만든뒤
타민족위해서 한민족간 전쟁위험 만들어 엄청난 미국무기수입 미국에 충성하는 오사카맹박상과 차떼기도둑당이
이에 항의하는 언론인의 입막고 과거군사독재가 써먹던 관제언론인 방송장악법만들어
부패재벌과 부패신문 조중동에 방송까지 맡겨 대한뉴스처럼 여론조작 국민속이려하고
다른 정치인이나 기업들 불경기로 재산이 줄었는데도 과거 정경유착 차떼기 세금도둑당처럼
롯데백화점 불법건축허가와 4대강공사와 관련 재벌건설사나 세금탈세와 유조선파괴등 부패재벌 삼성과
방송사 차리려는 조중동등 이익단체나 관계기업서 뇌물챙겼는지? 또 미국무기회사서 로비뇌물챙겼는지?
수상하게 한나라당의원들만 재산 늘었는데 특별수사라도 해야할것이다
더구나 피해당사자가 고소할수있는 사이버모욕법이 현재 있는데도
권력의 충견인 경찰이 권력의 지시대로 국민의 글을 자기들 입맛대로 수사하고 벌금도 엄청많은 사이버 악법을 만들어
국민과 정치인 언론인의 입을막고 관제방송으로 이념조작등 국민속여
과거 군사독제가 써먹던 국가안보를 위한다며 독재반대 국민을 탄압하던 군사독재로 돌아가서 영구집권을 노리는데
이는 분명히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반하는
반국가 반민족 반평화통일을 원하는 사대매국세력이며 헌법을 망치려는 반민주세력 즉 불법세력인것이며
과거 열린우리당이 의원수가 많을때 한나라당대표를 박근혜가 보았고 부정축재인 영남대학과 정수장학회 육영재단등과
한나라당의원들도 사학재단 소유 친인척이많아 사학비리법을 고치자해도 한나라당이 못고치게
학교를 돈벌이로하는 사학비리법 사수위해 거리투쟁까지하여 현재 사학비리가 넘쳐나고
유엔서 반인권악법이라 없애라는 군사독재가 독재반대하면 적을이롭게한다고 탄압하던
독재정권연장법인 국보법도 못고치게 반대하여 민주당 국회의장인 김원기도
직권상정하면 않되고 여야합의하라고 결국 악법을 못고쳤는데
이번 독재악법추진은 국민여론을 반영한다 약속하곤
국민대다수가 반대하자 약속깨고 불법날치기하려는 더러운 친일파 왜나라당인것이며
우리위성발사도 매국단체 뉴라이트에게 역사책 왜곡자금준 전범기업 미쓰비시에게 기술유출하면서 비싸게 맡기고
전기태양이라는 제2의 원료인 핵융합기술을 산업스파이처럼 일본에 기술유출 지시했다는 맹박상이며
한전도 일본기업에게 엄청난 특혜주어 한국기업들이 한국전력이 아니라 일본전력이냐고 항의하듯이
우리가 수입한만큼 대체수출해야함에도 한일불평등무역으로 매년 300억불 적자만들었는데
과거 1905년 미국과 일본이 공모하여 조선을 식민지 만들고도 반성없이
해방후 일본이 노략질한 금괴와 731부대 무기정보받고 전범 일본대신 이념싸움없던 조선을 가르기로 또 짜고
독일처럼 일본을가르자는 쏘련을 미국이 힘으로 누르고 북한에 쏘련앞잡이 김일성과 공산주의로
남에는 미국앞잡이 이승만과 반공주의로 이념싸움 만든뒤
조국강제분단 반대와 미쏘군정철수 요구하던 김구 김규식 여운형등등 애국지사와 독립군과 애국국민을 좌파라 속이고
친일파를 우파라 변신시킨후 정부와 군경요직에 기용 제주도와 대구 대전 서울등 전국각지에서 학살을 저지르고
결국 일본과 미국의 강제분단 때문에 6.25비극과 현재까지 분단의 고통을 만들었다
[이승만과 신성모국방장관 대화중 전쟁나면 점심은 평양서 저녁은 신의주서먹는다고 전쟁부추기곤 곧 6.25발발]
일본 식민지때 엄청난 조선인 학살과 금품과 물자 노동 여성착취등 철천지 원수인데도
일본서 간첩처럼 뇌물받은 뉴라이트 시켜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에 일본미사일기지까지 표기하는 매국정권이
친일파 이용 엄청싸구려배상등 적절한 침략배상과 진정한 사과도않하는 적국같은 일본의 함정을 동해에 입항시키려하곤
같은민족인 북한과 전쟁연습하면서 구조연습이라고 또 공갈치는 정말 야비한 일본인같은 맹박상
까딱하다간 일본에게 독도뿐 아니라 나라전체를 뺐길수도있고 군사독재 군국주의로 가는것같으며
해방후엔 친일매국노들이 일본위해 조국분단협조와 한민족간 이념싸움으로 6.25전쟁만들어 일본이 돈벌게 충성했는데
지금은 친일매국노후손 후예들인 뉴라이트 매국단체소속인 맹박상과 박근혜 이회창등 정치실세들과
친일매국노가만든 조중동과 맹박상이 심어놓은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 한나라당에 뉴라이트를 잔뜩 심어
평화통일로 향하던 남북협력관계를 고의로 깨트리고 음흉한 일본위해 전쟁위기만들며
평화통일을 원하는 진정한 애국세력을 좌파라 속이며 자기들이 자칭 우파라 하는데
우익이란 자기국가와 자기민족을 제일로 아끼고 타민족과 타국지배를 배척하는 국수주의와 민족주의를 우익이라하듯이
일본 미국위해 한반도 평화망치는 현정권과 뉴라이트 매국노들은 우익이나 좌익도 아닌 사대매국세력인것이고
평화통일 강대국이 들어서면 조선강제분단책임과 조선침략 식민지 피해배상을
전범처벌 앞장서고 아직까지 철저하게 침략배상하는 독일처럼 완전히 해야하는 일본이니 죽어라 평화통일 방해하는것이고
맹박상이 조금 기다리다 우리땅 독도를 차지하란뜻이
한반도 전쟁만들어 남북국민 군인 죽건말건 폐허되고 힘이 약화되면 그때 일본이 차지하란 뜻같기도하고
일본이나 미국이 전쟁참여하면 자동으로 중국 러시아가 개입 한반도의 비극과 재앙이 뻔할텐데
이렇게 전쟁위기만든 딴나라위한 매국정치인과 가족들을 외국으로 도망못가게해야할것이다
페루서 일본위해 페루망치다 페루국민이 패죽이려하자 일본으로 도망친 일본인 후지모리가 생각나며
다른나라위해 한국망친 댓가와 그 하수인들인 국민의 검경찰이 아닌 권력의 부패검경찰과 일부 부패판사
또 매국행위에 앞장선 비서 내각과 왜나라당등 매국단체는 매국행위의 처벌을 꼭받을것이다
아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이 추진하려는 국민의 입막으려는 사이버모욕악법에 반대하는
애국적이고 양심적인 판사의 글을 퍼올렸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조항 신설을 현직 판사가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이종광(41.사시36회) 판사는 1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올린 ´사이버 모욕행위의 규제´라는 제목의 소논문에서 "사어버상의 표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확대하는 건 공동체 관심사에 대한 시민들의 발언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이는 수사가 시작될 수 없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모욕죄를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려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 시도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에 대해 "반의사불벌죄의 신설은 속성상 정치인과 같이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알 수 있는 적은 범위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 수밖에 없고 전체 범죄를 수사하기에는 엄청난 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모욕은 매우 주관적인 감정으로 개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국가가 ´평균적 시각´에서 판단해 수사한다면 공권력이 개인의 마음을 미리 판단하게 돼 넌센스가 된다"고 강조했다.
[고승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