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이다.즉, 더 이상 이유를 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명백하게 잘못된 제도임을 이미 다른 나라에서 증명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그 문제점이란 제도 자체의 구조적 모순이기 때문이다.이는 간단히 대책이 될 사안이 아니라 해결자체가 되질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다 할 것입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과거의 전통전인 대가족사회는 점점 무너지고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함에 따라 출산율의 저하는 가뜩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화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마련이 우리시대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제점이 이미 들어난 제도를 가지고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한다는 것은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민연금이란 제도 이미 시행한지 19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시행19년이란 기간은 사실 오랜 기간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시행초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그 가입자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한지는 불가 10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선진국들의 시행기간인 백여년에 비하여 걸음마 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행 19년이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니 이제도가 온전하게 계속적으로 유지되기란 어렵다는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은 국민연금의 상황은 정착단계가 아니라 아직 시행초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연금수급자가 180만명에 정도로 전체 가입자1,700만명에 10%정도이며 실제적으로 가입자에서 수급자로 전환된 노령연금 수급자는 이보다 더 적다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반대론자들은 현재의 수급자들과 현재의 가입자들은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찬성론자들의 근시안적 사고가 아닌 먼 미래를 내다보고 후세대들의 부담까지 고려하여 판단한 폭 넓은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찬성론자들이 말하는 그 혜택이란 것들이 타 사금융에 비하여 탁월한 높은 이익(저부담-고급여), 국가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는 것들인데 이는 문제가 있는 혜택들이라 할 것이다. 즉, 사금융에 비해 훨씬 높은 이율이란 것은 운용으로써 나온 것이 아니라 후세대에게 짐을 떠넘김으로 인한 반사이익이며, 이것도 계속적으로 줄일 수 밖에 없는 시행초기 아니 현재까지도 써먹는 가입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사탕발림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그리고 국가에서 보장한다는 것은 거짓임이 들어났다 하겠다.같은 체계의 공무원연금 처럼 국고에서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규모가 너무도 방대하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해 되지도 않은 말로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이 말하는 국민연금의 노후보장이란 처음에 노후복지의 해결사 처럼 떠벌이다가 작금에 와서 그 허상이 들어남에 따라 최소한의 노후대책이란 말로 슬그머니 말 바꾸기를 하였으며 실제적으로는 극빈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원 받는 수준이하의 혜택을 주는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국민은 지금의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하는 극빈층 지원해결책을 국민연금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것으로 이는 책무유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다른 연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름아닌 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이다. 이제도 역시 국민연금처럼 처음에는 자율적으로 실시를 할 것이나 어느 일정 기간(국민연금의 고갈이 임박해지거나 그 전에)이 지나면 강제가입에 가입탈퇴의 자유가 없는 의무가입에 강제 보험료를 내어야 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말이다.

국민연금이란 제도는 시행을 하면 할 수록 점점 그 문제점이 크게 확대되는 아주 모순된 구조를 가진 제도로 개선이고 보완이고 하는 백약이 무효인 악법 중의 악법이라 할 수 있다. 점점 보험료는 올려야 하며 연금급여는 낮출 수 밖에 없는 구조. 납부예외자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제도 자체적으로는 소득재분배가 실질적으로 전혀 이루어 지질 않고 오히려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등 제도가 시행을 거듭할 수록 문제가 불거지는 구조를 가진 아주 모순된 제도라 할 것이다.

소득상한제로 인한 고소득자의 보험료 면제혜택 문제는 이미 복지부장관이 선언하였듯이 어느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절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선 방도가 없다할 것이다. 다만, 정치권에서 개선안으로 내놓고 있는 소득 상한을 올리는(360만원에서 420만원으로)것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님(어느 찬티분)이 계층을 분류한 아래의 내용은 어느 정도 공감은 하나 극소수의 고소득자들이 부유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사회가 얼마나 빈익빈 부익부로 나누어 진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소득으로 본 계층분류 ( 통계치임)
* 극빈층- -월 소득 100만원 이하
* 서민층- -월 소득 100만원~200만원
* 중하위층-월 소득 200만원~300만원
* 중산층 --월 소득 300만원~400만원
* 준상류층-월 소득 400만원~ 500만원
* 상류층---월 소득 500만원 이상

님(어느 찬티분)께서 제시한 소득상한선을 없애고 소득하한선을 두어 극빈층에게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 부담을 없애고 고소득자들에게는 기본 본봉의 10%를 보험료를 내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적립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또한 소득재분배도 제대로 하여야 한다는 방안은 이미 정치권에서 포기한 것이니 만큼 재론할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분포가 너무나 극빈층 서민층이 대다수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모순되고 문제성이 많은 국민연금으로 우리의 미래를 맡겨서는 결코 않되며, 향후 사회악의 원흉이 될 것이기에 없애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진정 국민의 위한 노후대책,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에 관한 것을 저의 다른 글을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