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간과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 처음으로 글을 씁니다.

비정규직 문제에서 간과된 부분이란 것은 고용유연성을 기업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확보한 만큼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고용유연성과 함께 인건비절감이라는 추가적인 해택까지 가져가게 되었으며, 사람이든 기업이든 경제활동에서의 인간은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이기적이며, 합리적인 인간]인간이므로, 경제적인 잣대로 문제를 풀게되면, 우리가 선택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답은 비정규직의 해고 일수 밖에 없습니다.(현재의 법에 따른다면)

현재의 비정규직 법이 항상 사용자에게 이로운 법인가에 대한 문제로 본다면 항상 유리하다고 말할수 없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리한 법임에는 틀림이 없는듯 합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법이 사용자의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졌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면 어떤 제도가 시행될때는 그 제도로 인해서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이익이 최대로 증가되는 방향일때 합리적인 결정이라 할수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의 비정규직 법은 협상으로 치면 아주 실패한 협상이라 말할수 있겠습니다.

고용유연성을 내주면서 보너스로 임금삭감까지 내주었으니, 지금와서 그 기득권을 빼앗는 것이란 아이에게 달콤한 사탕주고 다시 뺏는 격이니 쉽겠습니까?

또한 확인되지 않기에 숨겨져 있는 문제 
[ 비정규직이 고용유연성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임금삭감을 위해 고용유연성과 관계없이 확대되고 있는 것인가?] 에 대해서 확인 할수 없기에 문제 제기를 할수 없을 뿐, 개인적으로는 고용유연성과 관계없이 확대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쟁점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 기간연장이나, 아니면 정규직으로의 전환 이러한 문제가 주를 이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업은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에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보다 많이 주어야 한다면,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정규직을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면, 정말 고용유연성이 필요한 인력만큼이 고용될 것이며, 노동자는 고용안정성 포기에 대한 댓가를 비용으로 지불 받게 되는 것이니, 현행보다 한단계 더 합리적인 결과임에는 틀림없는 것일듯 합니다. 
적어도 이 법률의 처음 취지인 기업에게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게 하여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명제에 대해서 만족시키면서 사회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최소한의 양산이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제안이 정말로 최선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최선이라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6개월이나, 1년이나, 1년 6개월이냐 이런 법률의 유예문제 또는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이라는 대립되는 가치에 대한 끝나지 않는 논쟁보다는 조금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