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국민연금을 논하면서 가장 대두되는 문제이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연금 국가가 보장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현행국민제도하에서는 필연적으로 고갈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찬.반을 막론하고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해 주기 때문에 전혀 우려할 것이 못된다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현재 일반 사금융사의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것에 의해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고 있다. 아래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규정이다. 예금자 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인당 최고 5,00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IMF 등으로 사금융사가 급격히 부실화되어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일반금융사에 예금하는 것을 꺼리는 지라 온전하게 금융업을 발전시키고 예금자들을 보호시키고자 만든 제도라 할 수 있고 실제로 이는 그 실행(예금자보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으로 적용이 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질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장해 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해 주는 냥 해마다 막대한 그것도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적자를 국고에서 잘 메워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는 뒤로 미루어 놓은 체 말입니다. 공무원연금이 국가보장이 가능한 이유는 간단하다. 그 규모가 국가 예산에 비하여서는 훨씬 적기 때문이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은 추후에 또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사실만을 논하기로 하고 논외로 하겠다. 이처럼 국민연금도 법적으로 국가가 보장해 주겠다고 하고 있고 그것은 찬티분들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논할 때는 빠지지 않고 내세우는 목록중에 하나이다. 국민연금은 실질가치가 유지되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액은 매년 "전체 가입자의 평군소득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실질가치가 유지됩니다. 최초 지급받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본인의 가입기간중 연도별 표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적용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만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위와 같이 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을 광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국가에서 보장가능한 것인지 한 번 검증해 보자!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고갈을 막기 위해 현재 국민연금법을 더 내고 덜 받기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즉, 현재 2047년에 고갈이 날 것을 더 연장하여 2070년에 고갈이 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국가 보장이란 것은 단순하다. 고갈이 날 것 같으면 더 보험료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의 국가보장이나,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보장이다. 수급자들의 연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 그 후세대에게 더 많은 보험료을 부담시키겠다는 것이 그 보장의 원안이다. 이것을 보장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보장도 아니고 제도의 유지차원도 아니다. 완전한 사기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보장이란 그 기금이 부족할 때에는 국고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 그 규모가 국가예산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처럼 국고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가입자들에게 떠 넘기는 것이다. 그것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말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오래 전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연금제도를 시행한 국가들의 연금에 대한 국가 보장 방법은 위와 같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올려서 해결을 하였던가 아니면 연금수급급여를 낮추어서 줌으로써 그래고 어려우면 연금수급연령을 올려서 해결하여 왔던 것이다. 그것을 연급에 대한 국가 보장이라 할 수 있는가? 그게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말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보장은 사기라는 결론이다. 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길 바란다. 공단 관계자이던 복지부 관계자이던지 아니면 찬티분들이 하 주던가? 만일 그런분이 없다면 제발 국민연금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질 말길 바란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