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평소 잘 알던 지인과 술자리를 같이 했었습니다. 평소 진보적인 사람이라 말도 잘 통하고 그래서 친해진 사람이었지요. 아~ 그런데 어제 이사람이  요즘 문제 되고 있는 "비정규직 계약 연장""7월부터 해고대란"에 대해 무지한 말을 해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래도 당장 계약이 끝나면 힘들텐데 일단 연장부터하고 봐야하는것 아니냐는 거지요~

무지함이라니..

평소 조중동에 대해 개거품을 무는 사람도 이렇게 세뇌에 넘어가나 싶었습니다.

살짝 보수인 나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비정규직)와 관련해서 정확한 스토리를 안다고 자부하십니까?

"해고대란"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냥 정보 좀 공유할까해서 감히 올려드립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정리하는 의미에서, 모르시는 분은 공부좀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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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주장부터.

법개정후 2년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7월부터다. 이때 정규직 전환이 안되면 전부 해고당할거다. 지금같은 불경기에 말이되느냐~ 일단 계약기간 연장,유예를 해줘야 한다. 사용자측도 고통분담차원에서 긍정검토할것이고 해고사태는 없을 것이다.

ㅎㅎㅎ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까? 말을 그럴듯하죠~ 이거 반대하면 노동자 죽이는 사람으로 매도당하기 십상아닙니까? 실제로 여야합의가 실패한 마당에 조중동은 민주당을 반노동자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문...

현행법상 사용자(기업)측이 계약기간(2년)이 끝난 비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계약연장하면 구속됩니까?

답은 노~ 전혀 상관없다..ㅋㅋㅋ

현행법을 봅시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제4조 1, 2항). 

-. 두단어를 잘보셔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노동자를 의미합니다. 또하나.."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법은 정규직이라는 말을 안쓰고 긴문장의 위의 말을 사용했을까요..

후반절을 명시한 까닭은 노동의 안정성과 상관있습니다. 언제 해고 당할지 모르는 비정규직이라도 2년만 초과하면 정규직과 똑같은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는 이제 없다라는 뜻이지요.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란 정규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어떤 타입의 노동자던 다 해당되는 거지요.

쉽게 정리해보면..

노동자는 2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정규직이 될거다? no

기업은 2년계약기간이 끝난 비정규직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계약연장할수 있다? yes

사용자(기업)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속 비정규직으로 계약연장해가며 평생 사용할수 있다?yes

단, 2년 계약이간이 끝나서 재계약한경우(비정규직이던,정규직이던)에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서 합당한사유없이는 해고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깝깝합니까? 그게머야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그래서 이법이 2년전 만들어질때도 노동자들은 반대를 했던 겁니다. 사업자위주라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 법도 안지키겠다는 건가요? 연장을 들고 나온겁니다.계약기간 연장~~

무슨 말입니까.  단지 재계약했을때 노동자의 혜택. "합당한 사유없는해고불가" 이것도 싫다는 거지요...

다시말해 기업은 여태까지대로 연장을 해서라도 해고가 용이한 지금상태로 쭉 갔으면 하는겁니다.

7월부로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들로 봐서 대규모 해고사태가 벌어진다?  새빨간 거짓말...

지금 우리는 말이죠..

겨우 불합리한 해고불가 타이틀 하나만 쥐고 있는 노동자 그거조차 인정 못한다는 기업한다는

개새끼들..

그 기업의 뒤를 봐주면서 다른입으로는 노동자를 위하는것처럼 사기치는한나라당 개새끼들..

열심히 7월1일이 지나면 노동자들 좆된다고 겁주는데 개거품문 조중동 씹쎄들..

그들과 같은 하늘을 지고 같은 공기를 먹으며 같이 살고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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