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전국 시민단체들이 즉각 사과를 요구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지역 투자박람회에 참석해 "국책사업을 집행하는 지사를 주민소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 해군기지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제주지역 30여 개 시민단체가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해군기지를 추진했다'며 도민 7만 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6월 29일 광역단체장 최초의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책사업은 지역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 일(주민소환)로 제주지사가 못 왔다면(박람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김 지사 주민소환운동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제주참여 환경연대 등 전국 17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연대는 1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은 국민과 제주도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는 주민소환운동을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폄하하는 것은 법률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와 지방자치 인식에 대한 천박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규정했다.

자치연대는 특히 "김태환 제주지사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해군기지나 영리학교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횡과 독선으로 일관해 광역단체장 최초의 주민소환운동 대상이 됐다"며 주민소환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했다.

제주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도 성명을 내고 "지난 5월 14일부터 40 여 일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제주도민들을 폄훼한 발언"이라며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과의 소통과 거리가 먼 불통 정권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환본부는 또 "대통령의 발언이 선관위가 명시한 ' 공무원의 경우 주민소환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주민소환 찬.반 의견을 밝힐 수 없다'는 등의 위반 사례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사법 당국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위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 중앙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대통령의 발언 장소가 서울이고 대상도 제주도민이 아닌 점',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사의 취재.보도 형태로 알려진 점' 등을 들어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위반 사례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주민소환 서명운동 기간인 지난 6월 초에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제주를 찾아 "해군기지가 국가안보는 물론 제주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 김 지사에게 힘을 실어줬지만, 주민소환 투표청구 요건(제주지역 유권자의 10%인 41,649명)보다 훨씬 많은 7만 여 명의 도민이 서명에 참여하는 등 주민소환 운동은 오히려 탄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