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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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시민주권운동에 대한 짧은 생각들... 하나

1.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2. 우리는 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무관심할까? - 역사적 측면에서

3. 절대왕정과 민주주의의 잘못된 만남 - 기형적 정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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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시민주권운동에 대한 짧은 생각들... 둘

4. 대한민국 현대정치사에서 발현되는 시민주권운동

5. 시민주권운동의 한계 - 국민이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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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민주권운동의 한계를 넘어 성공을 위하여

6.1 하향식 민주주의에 대한 착각과 환상

6.2 시민주권운동과 주민참여정치

앞선 글에서 그간 시민주권운동이 스스로 한계를 가지는 자기모순이 시민주권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의식에 침전되어 있는 하향식 민주주의적 가치관에 있음을 말한바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을 극복하고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기존의 하향식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시민주권운동이 지향하는 상향식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운동의 중심에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필요하며, 주민참여정치는 지방자치제도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 교육감 등을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외형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주민자치정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무관심에 의해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 토호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그들의 의사에 의해 지방행정이 이루어 지고 있다. 즉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지방행정이 철저히 기득권에 의해 좌우되며, 이는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이며,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무용론으로 확대되어 지방자치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기득권 층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무용론이 힘을 받고 있는 상항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현 지방자치제도가 생각처럼 암울한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예로 울산 동구청이나 북구천의 경우 구청의 예산을 편성할때 주민의 참여를 공식화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제도이다. 이는 주민의 대표가 공무원들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주민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전시적 행정이나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견제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실제로 이를 통해 상당부분 예산 낭비를 막고 지역주민에게 예산집행의 효과를 돌려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남시의 시장 소환운동도 또 다른 예라 할 수 있다. 비록 소환자체는 실패했지만, 직선 단체장의 독단을 의회가 견제하지 못했을 경우, 주민들의 힘으로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긴 사례가 할 수 있다. 전국의 강타했던 의정비 인상 철회 운동도 주민참여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한 예라 할 수 있으며, 광진구에서 진행되었던 시의원 소환운동도 주민참여정치의 성공가능성을 보여준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에서 보듯이 주민참여정치의 시작은 직선 단체장이나 의원에 대한 감시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활동은 주민참여정치의 가장 낮은 단계이다. 궁극적으로는 정치인이 아닌, 주민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들의 뜻을 지방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건전한 민주시민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앙에 귀속되지 않는, 지역사회의 현실과 부합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를 정착하고 완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여러가지이다. 첫째, 주민의 정치참여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지방행정의 대부분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에 무관심한 주민들에게 정치의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즉 정치가 주민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중앙 권력자들에 의해서, 혹은 일부 정치가들의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앙정치의 개혁의 열망을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활동을 통해 향후 중앙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세력이나 사람을 키워낼 수 있다. 선진국의 정치가들을 보면 지방자치의회의 의원으로 부터 시작하여 중앙으로 진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민참여정치는 대한민국에서도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학습시키고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중앙정치의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즉 앞서 기술한 성숙한 시민의식, 시민의식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합하여 중앙 정치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세력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하향식 개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진정한 의미의 상향식 민주주의의 정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정치는 단시간에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는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문화의 유산인 개혁조급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개혁조급증이 정치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에둘러 질러갈 생각을 버리고, 멀고 긴 호흡으로 인내할 수 있다면, 이러한 상향식 정치개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마음속의 조급증을 버리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