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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재계에 밀려 2.75% 인상 ‘10년래 최저’… ‘85만원’ 근로자 256만명

공기업에서 청소용역직으로 일하는 ㄱ씨는 최저임금 노동자다. 일주일에 40시간 일해 월 83만6000원을 받는다. 그는 내년에는 월 85만8990원을 받게 된다. 올해보다 월 2만2990원을 더 받는 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75% 인상된 시간당 4110원으로 결정됐다. 월평균 정액급여 기준으로는 44시간 사업장의 경우 92만886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문형남)는 2010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4000원보다 110원 인상된 411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상률은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8월~99년 8월 최저임금 2.7% 인상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ㄱ씨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지만 월 2만여원으로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재계, 공익위원 측은 13차례 수정안과 2차례 공익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날 새벽 표결처리했다. 공익위원 측이 2.75% 인상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투표 결과 찬성 23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협상 결과만 놓고 보면 재계의 강경한 태도에 노동계가 다소 밀린 모양새다. 정부가 공론화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논리와 사회 전체적인 임금 삭감·동결 기류가 노동계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4110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지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다. ㅅ기업 용역사업본부 안모 이사는 “솔직히 최저임금 110원 오른 것은 임금 수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적용될 노동자 수를 256만6000명으로 추정했다. 임금 수준이 법정 최저임금 이하인 계층이다. 법대로 하면 이들 모두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서울 봉천동 도서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ㄴ씨(여·22)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1000원 적은 3000원씩 받고 일을 하지만 아르바이트 학생이 최저임금을 지키라고 따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영향이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에게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은 기업체의 기본급을 정할 때 기준이 된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법률은 14개, 사안별 제도는 무려 20개나 된다. 이들 법률과 제도는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 재난·사고 피해자, 사회 변동의 희생자에게 돈을 지급할 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노동자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모자라면 최저임금을 기초로 계산하게 된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문제를 중요하게 보는 또 다른 이유다. 내년 최저임금은 201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정제혁·정환보기자 jhj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