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가리

ㅈ ㅇ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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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노동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재계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 수단인 최저임금 삭감에 전력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막무가내식 정리해고와 폐업의 위협에 저항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840만여명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 근본 처방보다는 비정규직법 적용 시기 유예라는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는 양상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난 2009년 6월 한국 노동의 현실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곳곳에서 사지로 내몰리는 위기 국면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관련기사 4·5·6면

재계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에 앞서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했다. 재계가 최저임금 삭감 방침을 밝힌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외환위기 때도 최저임금은 인상됐다. 재계는 최저임금이 올라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의 이 같은 움직임 뒤에는 정부가 자리잡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4000원으로 월평균 정액급여로 환산하면 83만6000원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해고 대란을 막겠다며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2년간 비정규직 문제에 손 놓고 있던 정치권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적용 유예 방안을 놓고 뒤늦게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사용기간 연장이나 법 적용 유예가 논의의 핵심이다. 정작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이나 차별해소와 같은 근원적 처방은 관심 바깥으로 멀어졌다.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은 전쟁터나 다름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공장에서는 노동자와 가족 800여명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노동자들이다. 지난 26일 파업 중인 노동자와 사측 노동자가 충돌해 70여명이 다쳤다.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감축 등 자구안을 내놓았지만 채권단은 정리해고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풀지 않을 경우 폐업할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유층에 대한 증세와 빈곤층의 구매력 확대를 통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정부와 재계는 노동자에게 경제위기의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부의 재분배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정제혁기자 jhjung@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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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촛불은 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마음의 양심인 촛불을 꺼지지 않도록 이어나가야 합니다..!!!

살아 숨쉬는 촛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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