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영화인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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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2007년 4월 3일(화)

                                                              
스크린쿼터 현행유보와 한미FTA 타결에 부쳐

- 우리 영화인들이 세계에 한류바람을 일으킨 것이 죄란 말인가 -

한미FTA 타결소식을 접하며, 우리 영화인들은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스크린쿼터 축소로 한국영화의 심장에 대못을 박아 피 쏟게 하더니, 그도 모자라 스크린쿼터 현행유보라는 비수를 꽂아 완전히 죽어버리라고 한다. 한국영화를 한류의 선봉장으로 만든 것은 오로지 영화인들과 관객들이었다. 한국영화를 위해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 노무현 정부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영화를 사지에 몰아넣었는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의하면, 2003년 한국영화의 해외수출액 396억원에 따른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711억원(EF-SONATA 1,906대), 부가가치유발액 313억원(EF-SONATA 2,892대), 취업유발인원 1,107명(EF-SONATA 5,271대)에 달한다. 이것을 그리 쉽게 버려도 된다는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 협상기간 내내 기만으로 일관했다. 처음에는 협상 개시의 4대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를 축소해 놓고서, FTA협상과 무관하다고 국민을 대상으로 뻔뻔하게 거짓말했다. 그리고 이미 지난 3월초 8차 협상에서 스크린쿼터를 다시는 늘릴 수 없게 현행유보로 합의해놓고도 타결 직전까지 스크린쿼터는 빅딜카드가 아니라고 속여 왔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뻔뻔함은 극에 달해, 이미 한국영화가 스크린쿼터 축소로 황폐해지고 있는데도 협상 타결 뒤의 기자회견을 통해 “농업과 제약부문을 제외하고 피해를 받는 것이 없다”는 수준의 거짓말에 이르렀다. 2005년 9월 한국산업연구원이 제출한 <한미FTA 관련 시청각서비스분야 개방의 영향분석>에 따르면, 스크린쿼터를 단 20%만 축소해도 영화산업의 매출액이 최대 1,277억원 감소되고, 고용은 2,439명 감소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지금 스크린쿼터는 50%나 축소되어 버린 상태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정신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영화를 위해 4,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여론을 호도한다. 그러나 우리 영화인들은 그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는 발암물질을 투여해서 암에 걸리도록 해놓고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게 위장약을 주는 것으로, 철저한 기만책에 다름 아니다.

우리 영화인들은 졸속 협상과 퍼주기 협상으로 결론난 한미FTA협상을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한미FTA 협상의 원천무효와 노무현 퇴진투쟁을 선언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영화인들도 영화인 전체의 뜻과 의지를 모아 한국의 영상언어이며 문화인 한국영화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무현 정부와 투쟁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호소를 무시하고 한미FTA 비준에 찬성하는 대선후보와 국회의원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우리의 역량을 최대로 모아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심판할 것임을 천명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