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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줄인다고 팔을 걷어붙였으나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님.

(첨언,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어느 분의 말에 의하면, 진짜 실력 있는 경제학자 중에 한 분이시라네요.)

1 병이 깊은 우리 교육

2 효과가 의심되는 사교육 대책

3 근본적 재검토 필요한 교육정책

4 참다운 교육 자리 잡아야

요약.

요즘 서울대생들의 학력수준이 극감함을 느낀다. 교수사회에서 널리 공감되는 사안이다. 학생들이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문제는 사고 응용 능력 등의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선행학습 등의 사교육의 병폐일 것이다.

그 학생들의 지적미숙 상태는, 놀지도 못하고 잘못된 공부만한 결과이다. 이 어린세대들은 병든 교육환경의 희생자다. 그래서 그들에게 분노보다는 연민을 느낀다.

요즘 정부(*)가 교육의 고질적 병폐를 잡겠다고 나섰다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이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나온 정책들 하나하나가 그 목적에 실제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고, 방향도 한참 잘못 잡고 있는 것 같다. 더 웃기는 것은, 그들 자체가 이미 교육병폐 중, 그 길목인 사교육시장을 증폭시키는 조치(대학 자율화 평준화 해체 등)들을 마음껏 해놓은 다음에, 사교육비를 잡는다고 나선다는 것이다.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내신과목 축소, 수능시험 2-3회 실시 그리고 학원 교습시간 제한 등은 실제 효과도 거의 없을 것이고, 더욱 음성적인 방법과 부작용만 더 강화시켜 혼란만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입학사정관제 일정부분 효용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현시점에서 입시제도는 단순한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사교육 과열을 잡는 데에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 정권 들어서 했던 일을 다 되돌리는 일이 최선이라 본다.

사교육 과열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교육 정책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본질에서 출발해서 크고 작은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이런 고심을 읽을 수가 없다.

예를 들자면, 그들은 학교와 교사 평가제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만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와 교사 평가제의 운영이 결국 입시수단으로 사교육을 더 부추기는 데에 쓰일 것이란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교육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그러나 교육의 질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느냐에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논의는 실종되고 사교육 줄이는, 더구나 그마저도 부실한 미봉책에 대한 논의만 무성한 것이 우리 사회의 비극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느끼는 절망감의 원천이다.

어차피 교육도 결국은 사회 풍토나 국민들의 의식수준의 영향 하에 있다. 사교육이니 입시니 하는 등의 문제는 결국 몸에 감기에 걸린 것과 같다. 감기는 몸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낫는다. 이런 고민을 많은 이들이 함께 차분히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이다.

* 요약하는 이 첨언 - 이게 사실 교육정책은 교과기부(이름 참ㅡㅡ;;)에서 주도해야 하지만, 청와대 참모들이 내각 위에서 조정하는 상황 같습니다.  정부-청와대나 정권이라 해야 적당한 표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