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시민주권운동의 한계를 넘어 성공을 위하여

6.1 하향식 민주주의에 대한 착각과 환상

앞선 글에서 한국현대정치사에 나타났던 시민주권운동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한계에 대해 필자의 어리석은 생각을 늘어놓았다. 이번 글부터는 2009년 이후 진행될 시민주권운동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에 대한 필자의 어리석은 생각을 풀어내고자 한다.

앞서 지적한 바 대로 그간 시민주권운동운 하향식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도 스스로 하향식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자기 모순이 있었다. 우리의 눈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언론계, 사법부 등으로 통칭되는 권력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통렬한 자기반성으로 부터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어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는 노무현대통령이 우리가 지향하는 개혁을 잘 이루어 줄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탄핵바람을 타고 열린우리당이 과반수가 넘은 거대여당이 되었을때, 우리들의 꿈은 곧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믿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바램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실감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원인을 언론권력이나 사법부 개혁의 실패, 거대한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반발, 지지세력의 분열등에서 찾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필자는 여기에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물론 언론권력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반발이 거세기는 했고, 지지세력의 분열이 자행되기는 했지만, 또한 이러한 부분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개혁을 주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즉 내부의 문제를 먼저 이끌어내고 그 속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좌절의 원인을 외부의 요인으로만 치부하여 변명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것, 거대한 언론권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은 결국 건전한 시민주권세력만이 가능하다. 이는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또는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 물론 표면적으로 거대한 언론권력과 기득권 세력에 맞서 대립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정당일 수 있다. 하지만 결진 시민사회의 강력한 지지가 없으면 그 힘은 거대권력을 이길 수 없다. 어쩌면 이건 한국현대정치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했는가? 대통령을 우리손으로 만들었다고, 과반수 의석을 점거했다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지는 않았을까? 이러한 착각의 근원에는 상향식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시민주권운동이 그 내용상으로는 너무나 익숙한 하향식 민주주의, 혹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표되는 기형적 한국민주주의가 침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다시 첨맘님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거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어쩌면 이러한 생각은 또다른 좌절을 준비하는 전주곡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필자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당의 개혁에서 그 단초를 찾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둘지 많고 호시우행의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만이 진정한 시민주권운동의 완성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